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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중수청 "4·5급, 413명 부족" 국회에 보고…"지휘 공백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6 16: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원 대비 4급 수사관 이하 1천명 부족<br>반대로 3급 이상은 정원 보다 33% 많아<br>지역별 편차도…광주중수청 충원율 고작 58.3%<br>국회 행안위 "신속히 인력충원 방안 마련돼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99KKXIkI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e3609b123ad9f7a2be18b9e1a0861df77eccaa80241dcaadb4cf297fd15d9f" dmcf-pid="XHHGGDiPI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161202285cgyu.jpg" data-org-width="710" dmcf-mid="YsjNN8u5m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161202285cgy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af1770196a68bda23b73a286bfd79bcc775ae27de392193578f476cf363a833" dmcf-pid="ZXXHHwnQE2" dmcf-ptype="general"><br>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고위직 인력은 정원을 초과한 반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중간관리자와 실무를 담당할 인력이 대거 부족한 것으로 실제 수치상 나타났다. 특히 수사부서의 과장·팀장 역할을 맡는 4·5급 수사관의 충원율은 30% 안팎에 그쳐 수사 지휘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dd7608aad30ccebb80af906190eb92e4a2ab10897809fb64b53c3aaecd6c679f" dmcf-pid="5ZZXXrLxO9"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가 16일 확보한 '2027년도 중대범죄수사청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수청은 지난달 16일 기준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현재 재직 인원은 1901명이라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보고했다.</p> <p contents-hash="cff70a2faf629ddad8392e5f966dbdcf8122b9abd7248b13c30afdc642db3fe1" dmcf-pid="155ZZmoMsK" dmcf-ptype="general">아직 1급 수사관을 제외한 전체 직원들은 중수청이 지난달 출범하며 실시한 두 차례의 특례임용을 통해 검찰(현 공소청)에서 선발된 이들이다. 전체 정원 대비 충원율은 66.1%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ceec9227114c4764592c56a741f0d15a1a8ab86712f5b796892d46cb6469c4" dmcf-pid="t1155sgRm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대범죄수사청이 국회 행안위에 보고한 인력 충원 현황. 국회 행안위 예산안검토보고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161203533lszn.jpg" data-org-width="710" dmcf-mid="GVxQQUYCr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161203533lsz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대범죄수사청이 국회 행안위에 보고한 인력 충원 현황. 국회 행안위 예산안검토보고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32396af8f19fdd76bfcecefb5bec40886f08327f31a1ee6312b9f30693ac28" dmcf-pid="Ftt11OaesB" dmcf-ptype="general"><br>직급별로 보면 불균형이 크게 두드러졌다. 3급 이상은 정원 54명인데, 현재 인원은 72명으로 오히려 18명이 많아 33% 넘게 초과했다. 2급(정원 16명)은 현재 28명으로 12명이 초과했고, 3급(정원 30명)도 현재 36명으로 6명이나 많았다.</p> <p contents-hash="733fd2ba20e1e1af2d202ca3b334efb89913d764483064151510fee6c0b0bae5" dmcf-pid="3FFttINdDq" dmcf-ptype="general">반면 4급 이하는 정원 2820명에 현재 인원 1829명으로 99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8e453f6826b9b6571c1cb25d10f8534fed3b6561c6fed5e56b104926658574a8" dmcf-pid="0aaggfpXEz" dmcf-ptype="general">특히 수사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 역할을 수행하는 4·5급의 인력난이 심각했다. 4급은 정원 221명 가운데 50명만 근무해 충원율이 22.6%에 그쳤다. 5급 역시 정원 355명 중 113명만 채워져 충원율은 31.8%였다.</p> <p contents-hash="fdcaf01d197dab97503ff38f20f440f74ebaa3c0e2cd67c66020639bb31de2d1" dmcf-pid="pNNaa4UZO7"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6급 정원 588명에 현재 396명(충원율 67.3%), 7급 정원 663명에 현재 437명(충원율 65.9%), 8급 정원 441명에 현재 336명(충원율 83.0%)으로 집계됐다. 다만 9급은 정원 245명에 현재 286명으로 정원보다 41명 초과됐다.</p> <p contents-hash="09991a92529fe4e739b576640058d2da19b16c26022a6f76af6e23aa36baed51" dmcf-pid="UjjNN8u5mu" dmcf-ptype="general">지역별 인력 편차도 나타났다. 부산청의 충원율은 74.2%로 가장 높았지만, 충원이 가장 저조한 광주청은 58.3%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대전청 59.8%, 수원청 63.6%, 대구청 65.5%, 서울청 68.8%에 그치는 등 지방청별로 인력 확보 상황이 달랐다.</p> <p contents-hash="ef29d863570d584333548a1cc90c0b9f1d94066e10f57655586033680066f1a4" dmcf-pid="uAAjj671DU" dmcf-ptype="general">국회 행안위는 이같은 인력 불균형이 수사 현장의 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bc73956255e93108f12b9d777bb509fcabef9d6616e0dccf34df4fda7a10baf4" dmcf-pid="7ccAAPztwp" dmcf-ptype="general">국회 행안위 장지원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중간관리자인 4·5급 수사관의 인력 부족은 중대범죄 수사 지휘체계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수사관이 대신하게 되면서 현장에 투입돼야 할 수사 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추가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51272918fbf5c5a775dfe70687a545e8393fe42131ccc48e83295c615f4b181" dmcf-pid="zkkccQqFD0" dmcf-ptype="general">또 인력 충원 지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내년 예산 내 인건비의 불용이 발생해 예산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신속한 인력충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p> <p contents-hash="957ff16cd8b5a6c1df9193eedaa58646852952ddb907b04dfb22e7f138f39cf7" dmcf-pid="qEEkkxB3D3" dmcf-ptype="general">현재 중수청은 결원 해소를 위해 검찰 대상 추가 특례임용과 변호사, 경찰 등 대상 경력경쟁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 채용 공고를 내고 내년 2월까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p> <div contents-hash="2d0ec847f0326083d8ef0df74c508769bfa41f70fa8320510ac99b948c612008" dmcf-pid="BDDEEMb0IF" dmcf-ptype="general"> <strong>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a href="mailto:jebo@cbs.co.kr" target="_blank">jebo@cbs.co.kr</a></span> </li> <li> <strong>바로가기 :</strong><span>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span> </li> </ul> </div> <p contents-hash="ec9eda00c7b0a43ce9cd3acf949fb95db86eca0f67909983322f993aa04055f8" dmcf-pid="bXXHHwnQIt"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원석 기자 onethree@cbs.co.kr</p> <p contents-hash="63e31a956ec4ae1f235295c5632bc05ceede9be205a392f08d79f407a8b1550b" dmcf-pid="KZZXXrLxI1"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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