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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영향AI만 신경 쓴다고 해결될까?…“회색지대 ‘중위험AI’도 대응 필요성”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1-16 16: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gzPRzXSvL"> <p contents-hash="29af957b5da6c8d5f965221f0ab8ff07a5471245f95abaff614039939bd67eb9" dmcf-pid="xsPgAPztln" dmcf-ptype="general"><strong>강지원 태평양 변호사 “고영향 AI 밖에도 소비자 피해 위험…내규 정비해야”</strong></p> <div contents-hash="623ce1ff2c3c5d66a477abd628a7429741c399da71c6b4119055b3e75332da72" dmcf-pid="y9vFUvEoTi" dmcf-ptype="general"> <strong>AI 정의·사업자 지위·고영향 판단 기준 모호…에이전틱·피지컬AI 법적 공백도 과제</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b0f53aaf06fdcb4e76f8d281f3804df450eec2c87bc63667f148cdffe702a6" dmcf-pid="W2T3uTDg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552796-pzfp7fF/20261116155913396hogd.png" data-org-width="640" dmcf-mid="PGAhTARf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552796-pzfp7fF/20261116155913396hogd.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dfb0a939e3241d5ab1035fbc99354bf4db9150e5733d1ebd3783c880ee2b770" dmcf-pid="YVy07ywaSd"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strong>“AI 기본법 입법 이후 도입 유예기간도 조만간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자사 AI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AI)에 해당하는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준수해야 하는지 투명성 의무는 어떤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기업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d6a30ec77d4da041ca6756f1401e85beb248ed4f4edff3c05671e371c12fffaf" dmcf-pid="GfWpzWrNhe" dmcf-ptype="general">강지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6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에서 열린 ‘최근 AI 규제의 현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기업들의 AI기본법 대응 분위기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4acdaeff25eb32bb710dccf3df1e756465e21a9aaf488deed23e39de571d0aa2" dmcf-pid="H4YUqYmjvR"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기본법이 시행됐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이 규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c37919871849bdb4d5fdeb83f48ebcc4327a6169ce61c43b0cb95a5e3a35f850" dmcf-pid="X8GuBGsATM" dmcf-ptype="general">단순히 법 상으로 명시된 ‘고영향 AI’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AI를 별도의 ‘중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사내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등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71688009a46f222ccc4b731bfa7f7ca8c4f6453f4c287cc48f135929c4dec6b2" dmcf-pid="Z6H7bHOclx" dmcf-ptype="general"><strong>◆고영향 아니라도 소비자 피해 리스크 대응책 고심 ‘중위험AI’</strong></p> <p contents-hash="cbb0e23c82dc9ec147245072c373e7de0d421f63e9199d38f2b59b4847433771" dmcf-pid="5PXzKXIkSQ" dmcf-ptype="general">현행 AI기본법은 고영향 AI를 대상으로 위험관리 방안 수립,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관련 문서 작성·보관 등의 의무를 규정한다.</p> <p contents-hash="eb6fcf3568b23a5af8f5c5c86920050ec4a545474e104ab5ec0b3a60a25a3e40" dmcf-pid="1XNISNx2lP" dmcf-ptype="general">그러나 강 변호사는 법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AI 가운데서도 서비스 오작동이나 부적절한 판단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형이 적지 않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a85f190cac5370c5d83082311965d1988bf2256a47ab0446158712f149330229" dmcf-pid="tZjCvjMVv6" dmcf-ptype="general">강 변호사는 “고영향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잘못하면 소비자한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AI 유형이 실제로 많이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고영향 바로 아랫 단계인 중위험군을 설정해 내규를 더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b9228ccede530d8d0a33375d52fca3709655e5dd3857c9c442982597b483a19" dmcf-pid="F5AhTARfT8" dmcf-ptype="general">물론 ‘중위험 AI’가 별도의 법정 규제 등급은 아니다. 법률상 고영향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이 사고와 평판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 자체 위험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중위험군의 관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실무 과제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53f92ab73ec24abf0a6f924f5dc5ec6cc93aef73faf1899f73e5e3695f5ca9b" dmcf-pid="31clyce4S4"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규제 대상 AI를 특정하는 것은 사후 법무 검토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내렸다.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부서가 처음부터 고영향 AI 해당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개발·평가·운영 전 과정의 책임을 연결하는 전사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9b550595bb65c27aa9b62935b93ebc03bee3260ddc752fd767e7eead26cdcba" dmcf-pid="0tkSWkd8Wf" dmcf-ptype="general">강 변호사는 “AI의 라이프사이클 특성상 기존 IT 관리 절차만으로는 해소가 안 된다”며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던 책임을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전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4595be2ba4c1017b0fa663317286cd7bed4862f84ab24eeeab3ede53e930a8b" dmcf-pid="pFEvYEJ6lV" dmcf-ptype="general"><strong>◆정부 가이드라인 있지만 불확실성 ‘여전’…행동하는 AI는 어쩌나</strong></p> <p contents-hash="709691e23e9f3abe05e3577ad6516fe0e2954a38ca599946165811d9770306bb" dmcf-pid="U3DTGDiPv2" dmcf-ptype="general">AI기본법의 불확실성은 기존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법체계가 새로운 AI의 자율성과 실제 행동에 따른 책임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f0ae36260a3a01993ad3ab8fdf29160a51dbde948838bc37fca50b920d8fe189" dmcf-pid="u0wyHwnQT9" dmcf-ptype="general">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우리의 입법 템포가 상당히 느린 것이 사실”이라며 “인공지능기본법도 AI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다 포괄하기에는 개정 속도나 대안 논의가 빠르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d9585877c764081dca4255552a0bde5511798a924fdfb8efbff649943808f49" dmcf-pid="7prWXrLxhK" dmcf-ptype="general">정 조사관은 기존 생성형 AI가 질문에 대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데 그쳤다면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는 실제 디지털·물리적 환경에서 스스로 행동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에 주목했다.</p> <p contents-hash="bd4828c7f0315c5aee096ebe51321464ebfad16ec0325e006e35538fb4462151" dmcf-pid="zUmYZmoMhb" dmcf-ptype="general">그러나 현행 AI기본법에는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다. AI 시스템과 생성형 AI에 관한 정의는 마련돼 있지만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I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규율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5ebbebbafd8a5fb9062934eba28bb699d0491308fe9db09e4c99677a4413fe36" dmcf-pid="qusG5sgRTB" dmcf-ptype="general">특히 인간의 감독 의무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현재 AI기본법 제34조는 고영향 AI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업무용 AI 에이전트나 가정용 로봇 등에는 이와 같은 감독 의무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598f072f2cbe903352dc62c62bfae3a65f44d1dea1aab3a9918163f88bfce483" dmcf-pid="BzIXtINdvq" dmcf-ptype="general">정 조사관은 “AI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후적인 휴먼 인 더 루프(Human-in-the-loop)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사후적인 인간 개입을 강요했을 때는 이런 에이전트와 피지컬 AI를 쓸 이유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68554a7af883609af21c0c280e37d7209a6ad1e05ea93a90dc36303c20fe675" dmcf-pid="bqCZFCjJSz" dmcf-ptype="general">AI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인간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02dc565c8449e90e3117e54aa62a55d4e60af96738ccaa97a8478f2e676a37ad" dmcf-pid="KBh53hAih7" dmcf-ptype="general">책임 소재도 문제로 꼽혔다. 현행 AI기본법은 AI사업자를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 구분하지만 AI가 스스로 수행한 행위에 대해 사업자 사이의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03b5b480ad198f08ef9899007667cb6a07eaa4060a40dfdea9c86419540f845" dmcf-pid="9bl10lcnhu" dmcf-ptype="general">가령 AI 에이전트가 여러 단계를 거쳐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로봇에 적용된 AI 모델이 운영 과정에서 업데이트된 뒤 사고를 일으켰을 때 어느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94c8e16478c7f799897edf34c470a12d369b7cc359dbda580dadd813ac965947" dmcf-pid="2KStpSkLlU" dmcf-ptype="general">정 조사관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어느 단계에서 누가, 어떤 모델이 했는지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사고 발생 과정의 기록과 사후 재구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a6d12924be1ae6a3193fa6cedab896490743fa74e23e3baac614aebed2e5cce" dmcf-pid="V9vFUvEoyp" dmcf-ptype="general">AI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구제 절차도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AI기본법은 사업자 의무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한 별도의 피해 구제 절차나 손해배상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6a27b611d533f7f814d37dcddcf3ab9417a11bbc94b86cda7a9354cfc438026b" dmcf-pid="f2T3uTDgl0" dmcf-ptype="general">정 조사관은 단기적으로 현행 고영향 AI 규율에 에이전틱·피지컬 AI의 특성을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율 실행 AI와 피지컬 AI의 개념을 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발·이용사업자 외에 AI 배포자의 책임을 검토하고 인간의 감독과 피해 구제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a13a418f14bdb3dc9a01ae9af29785460ba7d6e9f2ed20eafa2d08d33d0c206" dmcf-pid="4Vy07ywaW3" dmcf-ptype="general">다만 새로운 위험이 나타날 때마다 법률을 추가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규제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한 뒤 입법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b49cca71aaf02231f1d56291a937fe131cb2a57c6c5ba95ad71543b4f31adaf" dmcf-pid="8fWpzWrNWF" dmcf-ptype="general">정 조사관은 정 조사관은 “문제가 있으니까 입법을 하겠다는 방식은 더 이상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며 “특정 기술과 서비스에 규제를 적용했을 때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 것인지 사전 영향평가를 거친 다음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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