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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교육위서 'AI수능커닝' 한목소리 우려…"육안식별 되겠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16 14:5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응시 제한 상향 제안…타 시험과 형평성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Oz5Wkd8t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4251c0887da50ebd7a7af2570b7cafb5cda2bee4661a6995e0a0e6d98581a0" dmcf-pid="4Iq1YEJ6G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답변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16 dwis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45722708oscm.jpg" data-org-width="1200" dmcf-mid="VXUHvjMVG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45722708osc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답변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16 dwise@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cc09d87f3895e178cdb94ae6a496abb390087d46fad90d6ec31bd467ee8ff10" dmcf-pid="8CBtGDiPZV"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이율립 기자 = 여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놓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p> <p contents-hash="485ad82cbe6320c40ebfd3419742129c188a83a6ed785d7a61cfadb1e4b2e890" dmcf-pid="6hbFHwnQG2" dmcf-ptype="general">교육부가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금속탐지기·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올해는 감독 인력의 육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실효성 있는 감독이 가능할지 질의가 쏟아졌다.</p> <p contents-hash="b1f426203c30acf464ee567dac79242c921b488ae795f16335fb62e36549e1a5" dmcf-pid="PlK3XrLxH9" dmcf-ptype="general">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만약)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 교사가 오인해 확인을 요구하고, 그 학생이 심리적 불안과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시험을 망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다.</p> <p contents-hash="6c7aaeae08f0dfd75ef22938a693b5639e1dc0b00fe625981d8fcb21dddee10f" dmcf-pid="QS90ZmoM1K" dmcf-ptype="general">이어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면), 부정이 의심된다고 해서 과감하게 잡을 수 있겠느냐. 제가 감독 교사라면 학생을 안 건드릴 것 같다"면서 "그런 심리를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2e82c15182b0fac435b069d17a186aa5d054e9535607d76422328f3f13952e1" dmcf-pid="xv2p5sgRYb" dmcf-ptype="general">의사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보청기, 심장 관련 기기 등 의료용 디바이스를 가진 학생들이 응시할 때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라며 "감독관들에게 세부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믿고 응시하며, 감독하는 분들은 무슨 용기로 (적발)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소송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1e196de2afcc24abd7f736b9c021b8e8d3b96cfc019d53e50db13c2fe6df94c1" dmcf-pid="yj5SsifzZ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건 천재지변에 준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3일 남은 상황에서 (정확한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df14cc5db154b161e95f299d7e3870bb2a22504cd5c61c4bac9afc016cb9f0a" dmcf-pid="WA1vOn4qZ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방식을 언급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그렇게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의심되는 행동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 장관님 100% 잡아낼 자신 있나"고 물었다.</p> <p contents-hash="f1aa8438269a02bf396bcc252b2f20aeb514a432ad379d46801c838b45401577" dmcf-pid="YctTIL8B5z" dmcf-ptype="general">이에 최 장관이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적발) 못할 것 같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장관님은 뭐 연세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도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이 그걸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88669ccb1d7b6e428272f92c2707d60821b7b51837e5e4586c8e021cf8c31102" dmcf-pid="GkFyCo6bH7"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능은 물론 국가시험에 법학적성시험(LEET), 세무시험 등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면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주축이 돼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한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2eede21a5ae6bcaf0fbfe7e9908eaf125833adc6038d2811fc57a55b4372396a" dmcf-pid="HE3WhgPKtu" dmcf-ptype="general">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정지 기간 상향 등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p> <p contents-hash="45d9d26bb86e0edd5c5d8cea6f2f438f66a6071dd0f8f9595448910b1d5df09f" dmcf-pid="XD0YlaQ9GU" dmcf-ptype="general">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5년, 10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안규백 의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력히 적용해서 이런 부정행위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a781d0c33648e1ca7b08f11c3a2a9f20e35c694193665c8a46f5b6a93df9eab" dmcf-pid="ZwpGSNx2tp" dmcf-ptype="general">교사를 역임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68320a9611774a72190136988c221e5ef638279ec9e83fcfade38f10f0a2b96" dmcf-pid="5rUHvjMV50" dmcf-ptype="general">다만 이주영 의원은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10년까지도 확대하는 것을 고민하겠다 하셨는데 나중에 분명히 국가 공인 시험 간의 형평성 문제 무조건 나온다"며 "수능 한 번의 시험을 더 결정적으로 만드시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p> <p contents-hash="00d2410bb48f1e4e2806df0aef56eaebedaf2c6ddabee91c44feaa1a25ebe4a5" dmcf-pid="1muXTARft3" dmcf-ptype="general">clap@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FOz5Wkd8Ht"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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