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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능 앞두고 'AI 커닝' 비상…정치권, 가중처벌·연기론 확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6 11: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커닝 쇼크에 정치권 한목소리 '우려'<br>처벌법 제정에 '수능 연기론'까지 언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kyeQqFr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855ab31ee840ff5bb6afe846343e6a1cf89de2a82313f3126ccdaa690a6dab" dmcf-pid="3AEWdxB3m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114506585aqbh.jpg" data-org-width="710" dmcf-mid="t3fo01lw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114506585aqb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345202c06d37303b1541cff174e8a2adf430f3723b49b83450d828d08e5229c" dmcf-pid="0cDYJMb0r5" dmcf-ptype="general"><br>수능을 목전에 두고 불거진 인공지능(AI) 활용 '커닝' 사태에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AI 부정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한편 공정성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p> <p contents-hash="a6b7ca1be469ad279f544bf49013240bbad15fcd4c4be794e996d4ab5a618b95" dmcf-pid="pkwGiRKpIZ"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우리사회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우려가 클 거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부정행위 방지책이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d117dfd1da56b184a6bec17fec30ed55389858dcf3bfe157c14837c2375381a1" dmcf-pid="UErHne9UEX" dmcf-ptype="general">이어 "국회는 각종 시험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발 이후에 조치와 제재 기준까지 정비하겠다. 특별히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시험을 못 보도록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0c95aa2dc562cf446b696c702c4c172f723bfa343c23d40aa3c825caa2a4eb3" dmcf-pid="uDmXLd2uEH" dmcf-ptype="general">국민의힘도 AI 부정행위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수능이 단 3일 남은 가운데 AI 활용 부정행위의 우려와 공포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뒤덮고 있다"며 "우리가 가장 공정한 제도라고 믿어왔던 시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태라는 점에서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적었다.</p> <p contents-hash="a17834bfe9bbddc7dc252e062fec04cd3b9de99849b8ab4868d990cd321df0d8" dmcf-pid="7LahPfpXs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번 수능에서는 정부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AI 부정행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 전국 모든 시험장에 금속탐지기를 투입해 전자기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비상수단으로서 시험장의 전파 차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AI 활용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향후 수능은 물론 모든 국가공인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54f3ee12f0a1e5eb777cd4d4a9409a503ca95eadf1c113a2b009d8a0118c3a9" dmcf-pid="zoNlQ4UZsY" dmcf-ptype="general">또 "무엇보다도 현행법상 AI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밖에 처벌하기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분석"이라며 "국민의힘은 '시험 부정은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79f782307200f7b957bcdb026256af78cc93ca483c0f43012e0d7d5b7d51f67" dmcf-pid="qgjSx8u5IW"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수능 연기론도 제기된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 초소형 이어폰 등이 결합한 AI 커닝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잡아낼 수 없다"며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수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수능 연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7a20ec625487298dfcdede3b86418980e94f9f516193a26301d2ba3e5a56caa" dmcf-pid="BaAvM671Iy"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능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div contents-hash="61f7f084c107cb5ac2ea956c3b1c811c7550daa94a69a3f09ba90e211ae7a0bb" dmcf-pid="bNcTRPztwT" dmcf-ptype="general"> <strong>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a href="mailto:jebo@cbs.co.kr" target="_blank">jebo@cbs.co.kr</a></span> </li> <li> <strong>바로가기 :</strong><span>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span> </li> </ul> </div> <p contents-hash="9c68e48ded5eb05fc4896b0dc0355a8e271b227daf26c3ae1c5fd7ef9b81a8b9" dmcf-pid="KjkyeQqFEv"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p> <p contents-hash="009043bfc2f3cd7e855a2fcc97c18d6e0f25c0fc5b7efbcb2036fab14531b840" dmcf-pid="9AEWdxB3OS"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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