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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월급은 3.3% 오르는데 근로소득세 40% 더 내라… 정부, 삼전닉스 성과급 가정에 기댔다 [2027 나라살림 대해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16 11: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반도체 양사 영업이익 10%대 수당 지급"<br>예정처 "2027년 이후 연 3%대… 한 해짜리 세수"<br>"법 개정 효과 6.5조"... 반도체 경기에 달린 나라 살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fZYvEoeE">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5482b382f2ce5730ae6d476f1dcaa99ba7768f6bb9af4fd3bd2b7fc99e04ddee" dmcf-pid="4X45GTDgdk" dmcf-ptype="pre"> 편집자주 <br>한국일보는 202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9,187개와 사업설명자료 8,796건,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전수 분석했다.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회 의결 때까지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한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e8cab03460b9b920589768313ed444a83305af0d0687e787dd58c93a36d4ae" dmcf-pid="8Z81Hywan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kooki/20261116110142643ldwd.jpg" data-org-width="1440" dmcf-mid="9yzvCmoM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kooki/20261116110142643ldw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477a90fee008b864f635d3c2bdea74ec9adfbf0cab00351a78f753c86a5166" dmcf-pid="656tXWrNiA" dmcf-ptype="general"><strong>정부가 내년 근로소득세를 올해보다 29조 원 넘게 더 걷을 것으로 잡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준다는 가정을 넣은 것으로 확인</strong>됐다. 정부가 전제한 <strong>내년 명목임금 상승률은 3.3%인데 근로소득세는 40% 가까이 늘려 잡은 이유</strong>다. 내년 국세 증가분 168조9,000억 원의 68%도 법인세여서, 나라 살림 전체가 반도체 경기에 기대는 구조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b70149d71924a8558263556001eef5fb82f790e5ab4785d55be4db4dfe03701" dmcf-pid="P1PFZYmjdj"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df7dbc0b8976abc99507f3b32625af321ef26de26e6ff2890890cead5e1b90bd" dmcf-pid="QtQ35GsAMN" dmcf-ptype="h3">반도체 기업에 기대는 국세수입</h3> <p contents-hash="4ca5123b4c10a1a40030145773adb40a3a5beda04dce7d7be86f0cf1f46be85f" dmcf-pid="xFx01HOcna" dmcf-ptype="general">15일 한국일보가 정부의 '2027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내년 근로소득세를 102조4,446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73조2,482억 원)보다 29조1,964억 원(39.9%) 많다. "취업자 수 증가, 임금 상승 및 반도체 기업의 특별 성과상여금 지급" "반도체 양사 모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 수준으로 지급"을 이유로 들면서다. </p> <p contents-hash="457ab3822b24355f9d99743f9affafb72a46cdb8930f13b1983904e31e1f092a" dmcf-pid="ygyNLd2ung" dmcf-ptype="general">정부가 전제한 내년 취업자 증가는 17만 명, 명목임금 상승률은 3.3%에 그친다. 그런데도 근로소득세 총액이 40% 가까이 늘어나는 건 성과급 가정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이미 총급여 상위 10%가 결정세액의 71.7%를 내기 때문이다. 성과급을 받는 일부 반도체 기업 직원들의 세금이 크게 늘어 총액을 끌어올리는 구조인 셈이다. </p> <p contents-hash="b1149b6615c61e5c72d7f0446dc9988883d96c3195a4f664cc4b916abc4b5d2d" dmcf-pid="WaWjoJV7Ro" dmcf-ptype="general">재정경제부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답변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584조4,000억 원으로 잡으면서, 세법 개정과 올해 세제개편 효과를 모두 합쳐 6조5,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올해 추경 대비 증가분의 4%가 채 되지 않는다. </p> <p contents-hash="77b0f18f0f592a21a9f5f50606daccc9f48e2045ef2a2873a4dddcaf56901097" dmcf-pid="YNYAgifzRL" dmcf-ptype="general">대신 법인세는 216조7,000억 원으로 추경(101조3,000억 원)의 두 배를 넘고, 소득세는 43조2,000억 원 늘어난 180조 원이다. 재경부는 "반도체 호조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7e9abbea7f86d221e2247527ffbae07ab7363a665b1ab771bde6c1b5b71a30" dmcf-pid="GjGcan4qM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박종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kooki/20261116110143884igsd.png" data-org-width="661" dmcf-mid="2FA49qZvi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kooki/20261116110143884igs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박종범 기자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62358d068d4863dd69b8894db6f2caf31c4cdec4da839cf56474b8003ccd74b" dmcf-pid="XTbWSINdJJ"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efbf1806f95a3fae840a0b9f9d6747b2f5a778892fb6473d3eb7bacdd70c6f8e" dmcf-pid="ZyKYvCjJRd" dmcf-ptype="h3">정부·예정처, 배당소득세 증가 예상했지만 2조 가까이 차이 나</h3> <p contents-hash="923d832d8d5cd19c32931e5da48b52237df5978e742ea10ab511470b3471c97c" dmcf-pid="5W9GThAiee" dmcf-ptype="general">정부가 세수를 부풀렸다고 보긴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성과급 증가를 반영해 명목임금 상승률을 6.5%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104조4,000억 원으로 정부보다 높게 전망했다.</p> <p contents-hash="2ba5ff73e4dae7c51f26dc4d35e735ee53a76e10eded9ac4d28886cb15acad98" dmcf-pid="1Y2HylcnRR"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세수가 이어지느냐다. 예정처는 근로소득세가 "2027년 성과급 요인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30년까지 연평균 3.3%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기업 이익에 기댄 세수여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전망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p> <p contents-hash="50f7212de663acb565e0cde0bda9dabd0abbb29769c50f22e7556b1ffbbf0902" dmcf-pid="tGVXWSkLJM" dmcf-ptype="general">배당소득세 전망도 정부 13조2,000억 원, 예정처 11조2,000억 원으로 2조 원 차이가 난다. 다만 그중 1조5,000억 원은 올해 기준치(정부 8조6,000억 원, 예정처 7조1,000억 원) 차이다. 재경부는 '기관 간 전망의 차이는 추계 전제 및 모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cbff58e8abfc4974a613d439e05d9a5c2fe15c0828f99f4f87b3424156493f3c" dmcf-pid="FHfZYvEoLx" dmcf-ptype="general">예정처는 오히려 내년 국세수입을 593조7,000억 원으로 정부보다 9조3,000억 원 많게 본다. 명목성장률(7.3%)과 수출 증가율(10.0%)을 정부가 책정한 명목성장률(4.6%), 수출 증가율(1.0%)보다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 늘어난 세수의 상당액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간다. 예정처는 이 기금의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8년까지만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bc0c753b64601490760ca05686549932a9eef7dd1b2f26906f2100a88ccba6" dmcf-pid="3X45GTDgi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kooki/20261116110145150ictl.png" data-org-width="640" dmcf-mid="VfjfKzXSJ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kooki/20261116110145150ictl.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47b51493d7ef891a210bb543a47e2389d72a02f7f38fd5e3d467d8073bfe6bd" dmcf-pid="p56tXWrNJ6" dmcf-ptype="general">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br>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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