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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바뀐 근무표로 출근 못해” 세차례 거부한 기관사…법원 “직위해제 정당”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16 11: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g50sDiP7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8bda70ffa28a5d3e4a67b9e69add3e06b80ffa18f4a32909ee50d0aa8cd825" dmcf-pid="Xa1pOwnQ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donga/20261116101422123ytsk.jpg" data-org-width="1200" dmcf-mid="VvxUSe9UF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donga/20261116101422123yts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68fbbd8eb688b814c6f79bca8e2558ebed013b32495309dd0dbea4399561668" dmcf-pid="ZNtUIrLxua" dmcf-ptype="general"> 변경된 근무표에 따른 출근을 세 차례 거부한 기관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div> <p contents-hash="124dc28af5023985251f9425023d68f6d72f88cdd48364b6cba39618e0e22896" dmcf-pid="5GxJu3TsFg" dmcf-ptype="general">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방공기업 소속 기관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6ba41fd69ed0dd1121b031a5fd727b85ef32430bc218dff64fa71a838d177a14" dmcf-pid="1HMi70yOzo" dmcf-ptype="general">피고는 한 지방공기업 소속 기관사로, 교번제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른 기관사들과 교대로 주간·야간 업무를 해왔다. </p> <p contents-hash="5c6495278355fdd11cd64a39601b6e24fcfb914e9a680a24c4010a0cdf42d518" dmcf-pid="tXRnzpWI7L" dmcf-ptype="general">해당 공기업은 2024년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 등과 초과근무수당을 전년 집행실적 대비 60% 줄이기로 합의했다. </p> <p contents-hash="e0d1452a078295aafd8bbac23e4f277fb4086add09e18124c93397f329c5b40a" dmcf-pid="FZeLqUYCFn" dmcf-ptype="general">또한, 기관사들의 대기 당번 업무인 ‘운휴대기제도’를 폐지하는 등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수립한 기관사의 근무표 일부를 변경했다. </p> <p contents-hash="77a487dccb2808ac73a83996ddc00ca0b6d0bd2ca218c6501817564afbf9b17c" dmcf-pid="35doBuGh7i" dmcf-ptype="general">하지만 피고는 ‘변경 근무표에 따른 출근 지정일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변경 근무표에 따른 출근을 세 차례나 거부했고, 종전 근무표에 따라 출근했다.</p> <p contents-hash="595d77966891c816f6e2f25d5bdf8761b93e66b9b2b4b28ec5de7e674bde60fe" dmcf-pid="01Jgb7Hl3J" dmcf-ptype="general">이에 회사 측은 피고를 직위해제했다가 6개월 뒤 복직을 명령했다. </p> <p contents-hash="2368d471f1a1e9858107ec34c51e5e2605b293209bfef9af2e94471547dbbf0d" dmcf-pid="ptiaKzXS7d" dmcf-ptype="general">피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 신청도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직위해제 과정에서 별도 사전 절차나 사유를 통보받지 못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표를 바꿔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084a81e4cf5a90ea8e59773d8d7660ffcb0547cfdfac01e25be2b3354a39472" dmcf-pid="UFnN9qZvUe"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0c9c5fbe912a4f491eb3fcb3b98a09fbd802a510faad823dcd8ab44b15378d8" dmcf-pid="u3Lj2B5T3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회사 측은 피고에게 출근 거부 관련 의사를 밝힐 기회를 수차례 줬고, 피고인은 직위해제 사유가 출근 거부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위해제 처분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4077c9df8f516cec795f55b92125acb9b400c8b0ffc903bd7d81223f6ce969d" dmcf-pid="70oAVb1y7M" dmcf-ptype="general">근무표 변경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정된 근무표에 근거한 출근명령으로,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과 합의한 초과근무수당 절감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536ecd636c55402e67a7cfee875bb2403f820aad6852da6db3e2d154c33af09" dmcf-pid="zWPeptSrpx" dmcf-ptype="general">반복적인 출근 거부도 정당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d19b7e26afc781cf8ee8bdd0de874e08e52813a4fa1f70ef3c1bd1a88f32b867" dmcf-pid="qYQdUFvmp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는 변경 근무표에서 지정된 날짜에 3차례나 출근을 거부했고, 이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일회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이 아니라 고의적, 계속적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4d9ae4250a5337b3a6edae74938c5d671e730d92410f6a5e4d7acb8bab31ca2" dmcf-pid="BGxJu3TsuP" dmcf-ptype="general">아울러 출근 거부가 다른 기관사들에게 확산할 경우 열차 운행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회사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07f93cbfe91f233a66e8525086aee791c307e0563f85afd9bc7e051b1327e56e" dmcf-pid="bHMi70yO76" dmcf-ptype="general">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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