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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른 살 자폐 아들 씻기며… ‘약자의 법’ 배우는 환갑 재판관[고립무원 자폐]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6 05: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lt;4&gt; 김형두 헌법재판관 첫 심층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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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형두 헌법재판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seoul/20261116050332927zidl.jpg" data-org-width="659" dmcf-mid="7l9V4b1yS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seoul/20261116050332927zid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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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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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여년째 주말 아침마다 서른 살 아들 준환이 손을 꼭 붙잡고 산을 오르내립니다. 등산을 하면 준환이가 저녁에 잠을 잘 자거든요. 자폐 아들과 살아온 경험은 사법부가 자폐인의 행동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법관 34년 차인 김형두(61) 헌법재판관은 15일 법정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과 마주할 때면 자폐성 장애가 있는 준환이를 떠올린다고 했다. 그는 2023년 인사청문회에서 자폐 아들을 키운 사연을 공개해 주목받았다. 김 재판관은 “자폐 자녀를 둔다는 건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아기를 평생 키우는 것과 같다”며 “저와 아내는 평생 해결하기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이런 경험이 재판장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을 이해하고 판결을 내릴 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취임 후 언론과의 심층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형사재판에서 정신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왜 범죄를 저질렀냐’며 화를 내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준환이를 생각하면 재판받는 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할 때도 심리를 이해하려 노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폐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사건 당시 당사자가 자기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었는지,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2월 버스를 기다리며 옷가게 안을 반복해서 들여다본 자폐인의 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사자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수사기관이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기소유예는 공소는 제기되지 않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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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형두(오른쪽) 헌법재판관과 자폐성 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 준환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청계산을 함께 오른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 재판관은 자폐 장애인과 가족을 돕는 사단법인 밀알천사의 등산 모임에서 20년 넘게 주말 아침마다 준환씨와 함께 등산을 한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seoul/20261116050334218ewtd.jpg" data-org-width="660" dmcf-mid="zi0X5WrNS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seoul/20261116050334218ewt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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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오른쪽) 헌법재판관과 자폐성 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 준환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청계산을 함께 오른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 재판관은 자폐 장애인과 가족을 돕는 사단법인 밀알천사의 등산 모임에서 20년 넘게 주말 아침마다 준환씨와 함께 등산을 한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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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폐인 스토킹 혐의 지운 헌재 옳고 그름 판단할 능력 없는 장애인 형사 책임 묻기 전 행동부터 살펴야
 우리 법은 심신장애로 자기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행동 통제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 특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기계적 수사와 처분은 여전하다. 그는 “형사 책임을 묻기 전에 자폐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보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준환씨도 무인점포에서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적이 있다. 준환씨는 혼자 산책을 마치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500원짜리 아이스바 하나를 사 먹곤 했다. 상품을 고르고 계산대에서 해당 상품을 누른 뒤 500원 동전을 넣는 순서를 몇 년 동안 학습했다. 그러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랐는데 준환씨는 그대로 500원만 내고 가져갔다.
 김 재판관은 “가격이 오른 걸 우리 부부도, 준환이도 몰랐던 것”이라며 “키오스크에 결제가 안 된 채로 동전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을 보고 가게 주인이 연락을 해서 알게 됐다. 다행히 주인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상태를 평가하고 수사·재판 참여를 돕는 제도는 마련돼 있다. 형사소송법은 전문가 감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인지 심신상실인지 불분명할 때 정신감정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재판관은 현장에선 이러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짚었다. 지난 6월 부산에서는 발달장애인 두 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 두 명이 함께 했다는 이유로 특수 절도 혐의로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가족은 당사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 재판관은 판사 시절 피고인의 눈높이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려고 애썼다. 한번은 교도관의 얼굴을 볼펜으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수형자가 있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남북통일 방안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교도관이 막는다’며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김 재판관은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려면 재판을 잘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피고인을 설득해 재판을 진행했다고 한다.
 20년 넘게 주말마다 등산 ‘평생 크지 않는 아이’를 돌보는 일 인적 뜸한 길 다니다 차츰 함께 걸어
 법정 밖에서 김 재판관의 일상은 자녀 돌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환갑이 넘은 김 재판관은 지금도 매일 준환씨를 씻기고, 먹이고, 산책시킨다. 교사였던 아내는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았던 25년 전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 지난해 아내가 위암 수술을 받고 김 재판관도 해외 출장을 가면서 2박 3일간 돌봄 공백이 생겼다. 하룻밤은 아들이 다녔던 장애인운동센터 원장이 봐주고, 나머지 하룻밤은 준환씨가 혼자 있으면서 평소 출퇴근을 돕던 활동지원사가 먹을 것을 챙겨 준 덕에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김 재판관도 아들의 미래에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김 재판관은 부모가 더는 돌볼 수 없게 된 뒤에도 아들이 일상을 이어 가려면 직장부터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직장에 다닌다는 건 사회에 속한다는 의미”라며 “중증 자폐인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소득을 벌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작업장을 늘리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부모가 더는 돌볼 수 없게 된 뒤에도 자폐인들이 살아갈 수 있고, 돌봄의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엔 주변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다. 20여년 전 아들과 처음 자폐 장애인과 가족을 돕는 사단법인 밀알천사의 등산모임에 참여했을 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인적이 뜸한 길만 다녔다. 하지만 이젠 등산객들도 자폐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곧잘 이들과 함께 걷는다.
 누구도 원해서 장애 갖지 않아 중증 자폐인에게도 ‘일자리’ 필요 부모에 쏠린 짐, 국가·사회 나누길
 “누구는 똑똑하게, 누구는 자폐인이나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김 재판관은 “누구도 장애를 원해서 갖는 것은 아니며, 타고난 능력 역시 온전히 자신의 공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구성원을 돌보고 살아갈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가 국가와 사회에 바라는 것도 부모에게 쏠린 짐을 조금이나마 나누는 일이다.
 “가족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가와 사회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짐을 나누면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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