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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출연연 연구자 뿔나겠다”… 대법원, “연구수당, ‘임금’ 아니다” 판결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19: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법원, 항우연 달탐사 연구원 소송 1·2심 결과 뒤집어 연구수당, 임금 인정 안해… 법리·법령 종합 검토해 판결 연구수당 관련 규정, 법률적 근거 없어… 원심 "법리 오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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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누리호 5차 발사 장면. 항우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dt/20261115185743031qjfk.jpg" data-org-width="640" dmcf-mid="FRuFefpX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dt/20261115185743031qjf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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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5차 발사 장면. 항우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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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최대 20%까지 지급돼 오던 연구수당이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며 항우연에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급여규정, 관련 법령,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연구수당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인 임금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15일 대법원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법원은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2심 모두 연구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를 파기한 것이다.
 앞서 2020년 4월 항우연 달탐사 연구원들은 달 탐사사업이 중단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항우연은 이 기간 동안 점검평가단의 점검이 진행돼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연구원들이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2019년 12월까지 수행했고, 점검단 평가 기간에도 연구원들은 연구개발을 지속해 왔기에 공식적인 사업 중단이 없었다며 "수당 1억304만516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손을 들어줬다.
 항우연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해당 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온 만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인 '임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항우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결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우연은 재차 대법원에 상고하며 연구수당을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1심·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연구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물품이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 관련 법리와 법령에 비춰볼 때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해당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실제 지급 의무의 근거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급여규정 등에 연구수당 사항을 정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또 해당 사업기간인 2019년 체결된 표준협약에 연구수당이 계상돼 있지 않아 항우연이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항우연 전·현직 연구자 345명이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보고 항우연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차액 청구소송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연구원들의 법률 대리인인 최종연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대법원이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온 판결"이라며 "사건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연구원들과 다시 법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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