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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모레 특검법 의결 앞두고 "李 거부권 행사·부부 재판 재개" 압박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14: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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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b5i6HOcm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f62eaa3ecb41ab1432b75f421d5e9a6944a1a3897b890166caee5cce408d7e" dmcf-pid="qK1nPXIkD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셔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nocut/20261115141502096koxg.jpg" data-org-width="710" dmcf-mid="75CVusgR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nocut/20261115141502096kox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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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셔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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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fb65d2407b10c57fd41cd7ab7c6dd9ba212209c37f3b41c17090567c8640e6e" dmcf-pid="BK1nPXIkw7" dmcf-ptype="general"><br>국민의힘은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이틀 앞둔 15일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06a62c53e357d746cc8f1a1f2d30453dd88cb696208e92308ce61d677900b0ed" dmcf-pid="b9tLQZCEDu" dmcf-ptype="general">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을 받은 것이다' 등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오늘로써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0adc41ca13d0f58611877247df58503e3e8edd5e137ee152259c29153921e8f1" dmcf-pid="K2Fox5hDmU" dmcf-ptype="general">정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라며 "그러나 법률이 정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오로지 이 대통령 한 사람 앞에서만 무색해졌고, 사법 정의는 지금껏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f6e8bcc5a2c26a34c4173d477af8be27e3cd085dfb3838679324edb860814a1" dmcf-pid="9V3gM1lwOp" dmcf-ptype="general">이어 "급기야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 사건을 집어넣었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 정의'이고,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조작' 운운하며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이중잣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72c55c1ef751ea157b8625572008ae9a35e065623d86dacef60ec663762efea" dmcf-pid="2f0aRtSrD0"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재판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여사 공직선거법 사건이 지난해 5월 2심 유죄 선고 이후 1년 반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며 "이제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 멈춰 선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9d1dbeed6c82880c33f305a7fd3ec284e5ffa29624670f0ff95b5bef76f78f23" dmcf-pid="V4pNeFvms3" dmcf-ptype="general">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핑계로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한 주 미뤄 국무총리에게 의사봉을 넘기는 얄팍한 눈속임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의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 죄 지우기'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파괴 시도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f6517c67f6c1c235d0e6d223b65e43a54c4a69df3ef89899ae2f148c3fa98e50" dmcf-pid="f8Ujd3TsmF" dmcf-ptype="general">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이 대통령이 끝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자신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누가 임명되더라도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사법적 운명을 함께 짊어질 '감옥 동기'라는 오명만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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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9dff10e7b09dc8e12dd0ec6539cc923e569c9f4f9f49736d7783356f0da3e3d" dmcf-pid="8P7cipWIm1"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p>
          <p contents-hash="912fd113716dce2ac2e7bbc5cf16f8301969ea27984075f4ba348b5bcd2acf94" dmcf-pid="6QzknUYCE5"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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