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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청소년 SNS에 경고문 의무"...빅테크, 美뉴욕주에 소송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08: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빅테크 반기...내년 1월 시행 앞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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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미국 뉴욕주가 청소년이 쓰는 SNS에 정신건강 경고문을 띄우도록 한 법이 시행을 앞두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뉴욕주는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건강 정보를 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글과 메타를 회원으로 둔 단체는 정부가 정한 메시지를 민간 플랫폼이 대신 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맞섰다.
 13로이터에 따르면 인터넷기업 단체 넷초이스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뉴욕주의 소셜미디어 경고문 표시법을 막아 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넷초이스에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스냅챗 운영사 스냅,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 등 30개 이상 기업이 가입해 있다. 단체는 소장에서 주정부가 선호하는 온라인 안전 메시지를 회원사가 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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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뉴욕주는 내년 1월부터 청소년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 정신건강 경고문을 띄우도록 했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ZDNetKorea/20261115080124242osgb.jpg" data-org-width="640" dmcf-mid="YYdqDejJk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ZDNetKorea/20261115080124242osg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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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는 내년 1월부터 청소년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 정신건강 경고문을 띄우도록 했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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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가 지난해 말 만든 이 법은 알고리즘 피드, 자동재생, 무한 스크롤처럼 이용을 계속하게 만드는 기능을 갖춘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플랫폼은 청소년 이용자가 이런 기능을 처음 쓸 때와 이후 계속 쓸 때 주기적으로 경고문을 띄워야 하고, 이용자가 경고문을 건너뛰거나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없애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경고문에는 비벡 머시 전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장이 2023년 발표한 권고를 바탕으로, SNS가 일부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이용은 상당한 정신건강상 위해와 연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뉴욕주 정부는 이용 시간을 늘리는 플랫폼 기능의 잠재적 위험을 알리고 청소년과 보호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넷초이스는 이 경고문이 제품 포장에 붙은 고정된 경고표시와 달리 플랫폼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타나 이용자의 활동을 멈추게 한다며, 단순한 정보 표시를 넘어 서비스 이용과 정보 접근을 반복해서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또 17세 초과로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게 경고가 뜨는 구조여서 성인도 연령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넷초이스는 지난달 캘리포니아의 경고문 의무화법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콜로라도에서는 지난해 11월 연방판사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비슷한 법의 시행을 막았고, 주정부가 이에 항소해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주의 법 집행을 맡은 레티샤 제임스 주 법무장관실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폴 태스키 넷초이스 소송센터장은 "뉴욕주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지만, 민간 웹사이트에 대신 말하도록 강제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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