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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수십조 예산 심사장서 TBS 73억 놓고 격돌…정치 공방으로 번진 과방위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7: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원 근거부터 예산 집행계획까지 논란…증액안 논란 끝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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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TBS 운영 지원금 73억5300만원을 두고 여야 간 격론을 벌였다.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와 예산 집행계획을 둘러싼 논쟁은 TBS의 과거 방송 운영과 재정 지원 중단의 책임을 따지는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다.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관련 증액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방위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논란이 된 것은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규 반영된 TBS 운영 지원금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지역 방송사에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이라고 맞섰다.
 ◆ TBS 국비 지원 근거 논란…방미통위 "공공성 유지 위한 마중물"
 공방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따져 물으면서 본격화됐다. 지난해와 올해 TBS에 대한 정부 지원이 무산됐는데도 관련 법률 개정 없이 다시 예산을 반영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TBS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한 차례 무산됐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관련 법률이 바뀐 것도 아닌데 다시 지원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지원 명목으로 제시된 외국인 대상 재난방송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 집중호우 당시 재난방송 지연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실제 외국인 청취 수요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확한 청취율 수치는 없지만 관광객과 국내 상주 외국인 규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비 지원 역시 원칙적으로 서울시가 맡아야 하지만, 현재의 방송 공백을 고려하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은 원칙적으로 서울시가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도 "그간 재정 지원 중단으로 방송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방송 공정성 논란 재점화…재정 지원 중단 책임 공방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은 TBS의 재정난을 초래한 책임을 따지는 공방으로 번졌다.
 TBS는 과거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겪었다. 이후 국민의힘이 다수였던 서울시의회가 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2024년 6월부터 서울시 출연금이 중단됐고, 같은 해 9월 출연기관 지위도 해제됐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2024년 9월부터 지금까지 무임금·무예산으로 방송을 지키고 있는 TBS 직원들"이라며 "370명에 이르던 직원은 이제 159명만 남아 있다.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든 직장을 떠났고, 누군가는 대리기사로 밤을 지새우고 식당 설거지와 막노동을 하면서도 방송 정상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며 "특정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송사의 생명줄을 끊어버렸다. 공정성을 빌미로 지역 공영방송의 숨통을 끊었고, 그 대가를 죄 없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TBS 직원이 370명에서 159명으로 줄었고, 남은 직원들은 투잡·스리잡을 뛰면서 겨우 방송을 유지하고 있다"며 "누적 부채가 179억원에 이르는데 이 부채가 누구의 책임이냐. 마음에 들지 않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면 될 일이지 방송사까지 없애려고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이 TBS 정상화를 위해 신임 대표이사까지 선임하고 방송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방미통위는 정부 광고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소한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방미통위가 지난 4월 TBS에 3년간 조건부 재허가를 내준 점도 강조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방미통위, TBS가 참여하는 정상화 협의체는 오는 26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정헌 의원은 "방송을 하라고 허가를 해줬는데 방송할 돈이 여전히 없다"며 "현재 TBS는 5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고 나머지 시간은 재방송과 음악으로만 채우는 비상 방송체제다. 지금 필요한 73억5300만원은 방송 제작과 필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예산"이라고 말했다.
 ◆TBS 예산 검토 부실 논란…정치 공방 끝 상임위 통과
 TBS 예산을 둘러싼 논쟁은 방미통위의 사전 검토 여부로도 이어졌다. 전날 예결소위에서 73억5300만원의 세부 사용처를 질의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는 정부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지 서울시 예산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서울시와 방미통위, TBS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 결과를 보고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지 판단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방미통위가 증액안에 수용 의견을 제시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어제 73억원의 세부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부위원장과 미디어정책국장 모두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인지,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할 일인지 따지기에 앞서 정부가 무슨 예산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73억원을 수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방미통위 관계자는 "어제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은 맞지만, 예산 검토 당시에는 내용을 확인하고 수용 의견을 제시했다"며 "예산은 제작비와 제작환경 조성 비용으로 나뉘며, 송출비와 인건비, 유지관리·보수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도 정부 측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떤 계산으로 해당 금액이 나왔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TBS는 일반적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사안인 만큼 특별히 지원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의 공방이 길어지자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과방위가 심사하는 전체 예산 규모를 거론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간사는 "지금 수십조원 예산을 다루는데 78억원의 TBS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니 답답하다"며 "TBS 종사자들이 무슨 책임이 있겠느냐. 과학기술정보통신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고 초격차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TBS를 왜 꼭 서울시가 해야 하느냐. 다른 곳처럼 도로교통공단에서 맡을 수는 없느냐"며 "방송 기술과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지상파 방송을 둘러싼 논쟁을 끝없이 벌이는 것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과방위는 이날 방미통위 소관 예산안을 예결소위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TBS 운영 지원금 73억5300만원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으며, 최종 반영 여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된다.
 ◆ 미래대응기금 편성 놓고도 이견…국회 예산 통제권 쟁점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 편성 방식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기존 일반회계 사업이 기금으로 이관되면서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운영비 2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개발 60억원, 차세대 발사체 개발 100억원 등 3개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며 증액 의견 철회를 요구했다.
 최형두 간사는 "기금 사업의 58%가 기존 일반회계 사업에서 옮겨왔다"며 "우리 당은 해당 사업의 증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성해 국회의 꼼꼼한 예산 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도 기금은 국회 의결 없이 사후 보고만으로 지출의 20%를 변경할 수 있는데, 관련 법이 개정되면 30%까지 정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며 "이는 국회에 국민이 부여한 예산 심사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남국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소위 의결 이후 개별 의원이 증액 의견을 철회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사 결과를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김 소위원장은 "해당 안건은 이틀에 걸쳐 심사했고, 전날에는 4시간 반 동안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낸 공식 심사 결과"라며 "당초 질의자가 철회하거나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것은 소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와 피지컬AI 핵심기술 개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은 모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라며 "소위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야당 의원들도 동의한 사안인 만큼 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소위 의결 이후 수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문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제기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결소위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도 소위 심사 결과대로 재정경제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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