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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가 멋대로 결제해도 이용자 책임?⋯사업자가 1차 책임져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2 17:5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에이전트 이용자 보호 안내서 초안 공개⋯권한·개인정보 등 8개 항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9orHUZWC">
          <p contents-hash="6c596367f736cfb6037dcaaffaf83cd0bd1f110c9b0c8daed705ed2df964ac1a" dmcf-pid="Ko2gmXu5vI"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AI임을 알렸으니 책임이 없다. 이용자 확인을 눌렀으니 책임이 없다는 구조여서는 안 됩니다. 결과를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p>
          <p contents-hash="a37257c7f9256463cfcd4aab4deb62cad33757f71772814f78b4970364101ef9" dmcf-pid="9N4jI1qFTO"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박태웅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장은 12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AI 에이전트가 이용자 지시를 벗어나 거래하거나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4637f865aca3c4b51987586f2fcff4709bebac22dfb141021a66cd257a600b" dmcf-pid="2j8ACtB3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태웅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장이 12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에서 기조발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inews24/20261112175143148fclj.jpg" data-org-width="580" dmcf-mid="qzstbdAiW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inews24/20261112175143148fcl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태웅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장이 12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에서 기조발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5cf2a02aa7769450f32ebb4ea5ce07ff6529d987fa6b4ec4ce98b7e47f075c92" dmcf-pid="VA6chFb0Tm" dmcf-ptype="h3">AI 에이전트 오작동, 사업자·결제사 1차 책임 구조 마련돼야</h3>
          <p contents-hash="4a800fe90319d7a2037c2d44abca07fe8f21cb2342262ee0baa3d7f81bebbf79" dmcf-pid="fcPkl3Kplr" dmcf-ptype="general">AI 에이전트는 이용자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외부 서비스에 접근해 실제 행동까지 수행하는 모델이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생성형 AI와 달리 상품 구매와 예약, 이메일 발송 등을 이용자 대신 처리한다.</p>
          <p contents-hash="ea57b1c48a43db8a5f5fc428469c612545aebc20e1b1e93ffa7ffe1712ff0d54" dmcf-pid="4kQES09UWw" dmcf-ptype="general">문제는 AI가 이용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가 구매를 지시했더라도 AI가 승인하지 않은 거래를 진행하거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1458cfe4b6aecacf0de7a46818b70468f031eaa852cc1376e13bb054e81e2e96" dmcf-pid="8ExDvp2uhD" dmcf-ptype="general">박 분과장은 "이용자의 명시적 지시를 벗어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에이전트 제공자와 결제 사업자가 1차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야 한다"며 현재는 이러한 책임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4d67acb0d830d329fd2df46db2b9a15d47ac5e41715957cfeb6e1a71e6f96d99" dmcf-pid="6DMwTUV7hE" dmcf-ptype="general">AI 에이전트 신원과 행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에이전트가 내가 시키지 않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즉시 알 수 있고 중단시킬 수 있어야 된다"며 사고 발생 시 행동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h3 contents-hash="fac7503cc7b4cb9113b5e9ba530e1e91a4d11237bbfd76aba63f0d05ce021da7" dmcf-pid="PwRryufzhk" dmcf-ptype="h3">KISDI, 이용자 보호 안내서 초안 공개…권한·피해구제 등 8개 항목</h3>
          <p contents-hash="023a7edf93623255146785a6b093d727b89dcb95b300e6962fe0dcdddbcfb209" dmcf-pid="QremW74qSc"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도 제시됐다.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이날 'AI 에이전트 서비스 이용자 보호의 출발점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개발 중인 'AI 에이전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2b3b1afbec20caa28ff5c8a68c9c53d31c2f4f0ed635d0bc9feb4455f3e65cf9" dmcf-pid="xmdsYz8BTA" dmcf-ptype="general">안내서 초안에는 총 8개의 이용자 안내 항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AI 에이전트 행위와 권한 범위 △자동 실행 여부·이용자 승인 시점 △개인정보·외부 서비스 연계 범위 △실행 내역·변경 이력 정보 △권한 변경·자동화 중지 방법 △AI 의사결정·추천 기준 △AI의 한계·이용자 확인 사항 △이의제기와 피해구제 절차 등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3b00387486038473e13f397a190539f9f8aa7b9a03863b7fb7e3a5c85c4300" dmcf-pid="yL9orHUZ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에이전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내서 초안 이미지. [사진=KISD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inews24/20261112175144400umrc.jpg" data-org-width="580" dmcf-mid="Bhol59MV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inews24/20261112175144400um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에이전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내서 초안 이미지. [사진=KISDI]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2ddb59a5a9a63a68c2f7434637a7cdb9e1175518775fb39dd98382cdee44c57" dmcf-pid="Wo2gmXu5lN" dmcf-ptype="general">사업자는 이용자가 AI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AI가 실제로 어떤 정보를 활용하고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권한을 변경하거나 실행을 중단하고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c8ebeb1a8ebedbc3484b0b3803580c00a53e0d98459f0ae4cfac9190c0ad3207" dmcf-pid="YgVasZ71Ta" dmcf-ptype="general">조 연구위원은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용자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용자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에서 서비스가 대중화될 경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안내서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207d2006c9ca0716d5dee5bcdc26f291f6784f809782dd778c61c62d9083f50" dmcf-pid="GafNO5zthg" dmcf-ptype="general">KISDI는 올해 연구반과 자문단을 구성해 안내서 개발을 추진해 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도 연구 방향·정책적 활용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안내서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아직은 초안으로 외부 검토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올해 안에 발표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7b6386b7721f316f36c9bae7f85643b38e98fb551cd8778c9b054a40140c0885" dmcf-pid="HN4jI1qFyo"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a href="mailto:nocount-jun@inews24.com" target="_blank">(nocount-jun@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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