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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위, 삼양그룹에 과징금 5.5억…알뜰폰 8개사에도 1.7억 제재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2 1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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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명 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삼양그룹 계열사들이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삼양그룹 4개사(삼양홀딩스, 삼양사, 삼양패키징, 삼양데이타시스템)에 대해 총 5억 5,200만 원의 과징금 및 1,6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신원 미상의 해커는 2022년 7월 삼양그룹 내 메일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뒤 데이터 이관을 위해 설치된 내부 파일서버의 인증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이후 해당 서버에서 삼양홀딩스·삼양사·삼양패키징 임직원과 주주, 관계자 등 총 14만 9천767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 약 85만 개(1.3TB)를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8만 2천750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삼양그룹의 시스템 관리 업무를 맡은 삼양데이타시스템은 데이터 이관 작업이 끝난 뒤에도 해당 파일서버를 외부망과 연결된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양홀딩스·삼양사·삼양패키징 등 3개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삼양홀딩스와 삼양패키징은 법령상 보존기간이 지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삼양홀딩스는 법적 근거 없이 채용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련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삼양 3사는 유출 사고가 발생한 2022년 7월 당시 삼양데이타시스템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었지만, 사고 발생 2년여가 지난 2024년 12월에야 관련 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케이티엠모바일(kt M mobile)과 미디어로그(U+유모바일)에도 총 6천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2개사를 포함한 알뜰폰 사업자 8곳에 모두 1억 1천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6개 사업자는 에스원(안심모바일), LG헬로비전(헬로모바일), SK텔링크(SK 7모바일), 유니컴즈(mobing), 국민은행(KB 리브모바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스카이라이프 모바일)입니다. 
 조사 결과 케이티엠모바일과 유니컴즈는 웹사이트에서 유심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디어로그 역시 온라인 가입·개통 과정에서 통신 요금 납부자를 회선 명의자가 아닌 제3자로 변경할 때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습니다.
 SK텔링크, LG헬로비전, 케이티엠모바일, 미디어로그는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평문으로 보관했습니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유니컴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취급자의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지 않았고, LG헬로비전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신청자에게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설정해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알뜰폰을 개통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이동통신사업자와 판매점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사용이 중단된 서버는 폐기하거나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알뜰폰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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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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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연 기자 (kit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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