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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로 잡는다더니…‘010’ 보이스피싱 왜 못 막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2 15: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BDZ0Ve4eV">
          <div contents-hash="2f90091a69e91b19f0fa2fefe1b5fc9661f6d881a621eb4dcfd9e7911af77717" dmcf-pid="Zbw5pfd8J2" dmcf-ptype="general">
           이동통신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신번호 변작 탐지 기술을 갖추고도 '010' 번호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정상 이용자의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의심 회선 차단에 미온적이다. 정부가 통신사의 탐지 기술 활용 실태와 실제 차단 성과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415434d7e6269177a0021f192335adbb25c25ed11ced70f06be8adb1c55ce6" data-idxno="500974" data-type="photo" dmcf-pid="5Kr1U4J6L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신번호 변작 관련 이미지. / 챗GPT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552810-SDi8XcZ/20261112152825592svel.png" data-org-width="1280" dmcf-mid="Hrw5pfd8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552810-SDi8XcZ/20261112152825592sve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신번호 변작 관련 이미지. /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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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e53af6e1c02176521b0089167f24239ec12b1da7081c0ad076c36eb870a5e40" dmcf-pid="19mtu8iPdK" dmcf-ptype="general">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지난 3일 해외 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위장한 불법 중계기 운영자와 유심·계좌 명의 대여자 등 154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과 대구경찰청도 지난달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일당 101명과 17명을 각각 검거했다. 부산에서 적발된 사건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5억원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bac1a8cdf3ade9490d9aa1dca261291bda8d5da55ec1c6ee04104408de15f708" dmcf-pid="t2sF76nQJb" dmcf-ptype="general">이들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를 국내 불법 중계기로 전달한 뒤 국내 통신사 유심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수신자 휴대전화에는 국제전화가 아닌 국내 010 번호가 표시된다. 범죄조직은 여러 유심을 번갈아 사용하고 중계기를 산속이나 폐건물 옥상, 건설현장 배전설비함 등에 숨겨 추적을 피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562704c97b5682716a0aeac9be18eca0d20769b5d899ad6cfa62065c6dfa8e7" dmcf-pid="FVO3zPLxRB" dmcf-ptype="general">문제는 통신사들이 AI 등을 활용해 발신번호 변작이 의심되는 회선을 탐지하고 있지만 불법 중계기를 이용한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국내 유심을 이용한 불법 중계기 발신은 이동통신망에서 정상적인 국내 통화처럼 처리될 수 있어 범죄 회선을 구별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fdd861920b79008ffe9176a6242a91b03769399953d17996f5cea1ea3368482d" dmcf-pid="3fI0qQoMnq" dmcf-ptype="general">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거짓표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의심 회선을 잘못 차단하면 정상 이용자의 통신서비스까지 제한할 수 있어 적극적인 차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e9508c359b02b749e2f43c591b9d94dc66786e79a07266989971cee951931da3" dmcf-pid="04CpBxgRJz" dmcf-ptype="general">통신사 관계자는 "발신번호 변작도 AI 기술을 활 용해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으나, 문제는 의심 정황만 가지고 번호를 차단했을 때 정상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현재 발신번호 변작 범죄와 관련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6e6867cbeedb5d38c0ec7f780eefe4073f2554577b82a6fd4e9b2f90918dcf0" dmcf-pid="p7cGtKx2i7" dmcf-ptype="general">불법 중계기 탐지와 차단에는 통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찰은 통신사로부터 의심 번호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지역에 출동한 뒤 전파탐지기로 불법 중계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8798bc352e8f8bdd1dcc1cece4059ddf59d682560c196a280eac12a83a30c4d" dmcf-pid="UzkHF9MVMu" dmcf-ptype="general">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심박스라 불리는 불법 중계기에 대한 의심 정황을 탐지하고 차단하면 추후 정부는 제대로 된 차단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구조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213ac57c2aaaa68e800a4d6de2b8ac46d2657a1a282853b2728a79c1e3247d4" dmcf-pid="uqEX32RfRU" dmcf-ptype="general">국회에서도 차단체계의 실효성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된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해 8월까지 발신번호 변작 신고가 5만3566건에 달했지만 신고 관련 번호의 이용정지는 756건에 그쳤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조인철 민주당 의원도 발신번호 변작 신고가 2022년 2만9681건에서 2024년 5만9365건으로 증가했다며 불법 중계기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2bca3e213a1c67a7b0e99011d6e6edba885ce4474251d1f596289e14083ae616" dmcf-pid="7BDZ0Ve4np" dmcf-ptype="general">그러나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최근 발신번호 변작 관련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현재 들여다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통신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검토해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e5817e6ab37c522cff7cd3e4774385253c8cba01e2a5f2969937bcfce840c4d" dmcf-pid="zbw5pfd8R0"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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