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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케이블TV 생존 기로)②케이블TV협회장 거취 논란…새 리더십 '절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0 16: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발기금·콘텐츠 대가 갈등 심화…협회 대정부 협상력 시험대 회원사 불만에 조기 퇴진 요구까지…황희만 회장 거취 논란 일단락 내년 2월 임기 만료 앞두고 차기 인선 주목…"힘 있는 협회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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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케이블TV업계가 구조적 경영난 극복을 위해 제도 개선 목소리를 키우면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대정부 협상력과 정책 대응 능력 또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 인하와 콘텐츠 대가 산정제도 개선 등 업계 공동 현안이 쌓이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협회의 정책 대응과 회원사 소통을 둘러싼 불만은 한때 협회장 조기 퇴진 요구로까지 번졌습니다. 이후 황희만 협회장의 거취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정부·국회와의 협상력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10일 케이블TV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내년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 회장은 지난 2023년 12월 이사회에서 선임돼 2024년부터 3년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통상 내년 2월 말 열리는 정기총회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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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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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회장 선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배경에는 케이블TV 시장의 지속적 위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인터넷(IP)TV에 가입자 수를 처음 추월당한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면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1193만5236단자로 1200만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반면 지역채널 운영과 재난방송 등 공적 의무는 유지되고 있고, 콘텐츠 사용료와 방발기금 부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발기금 징수율은 2017년부터 1.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업계의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올해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케이블TV의 매출 대비 방발기금 부담률이 1.49%로 지역민영방송의 0.24%보다 6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SO의 영업이익이 2017년 3486억원에서 지난해 451억원으로 급감했지만 징수율은 9년째 유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콘텐츠 사용료 갈등도 업계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037560)이 CJ ENM(035760)과의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는 26일부터 일부 채널 송출을 종료하기로 하자, 이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가입자 감소와 채널 시청 성과 등을 사용료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채널 송출 종료가 정부 가이드라인과 시청자 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다른 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협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SO와 홈쇼핑업체 간 이해관계 역시 조정이 필요한 현안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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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케이블TV 가입자 수 변화. (자료=과기정통부·방미통위, 정리=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0/552844-rQASa10/20261110161953639wibc.jpg" data-org-width="895" dmcf-mid="49zig3Kpm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0/552844-rQASa10/20261110161953639wib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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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 가입자 수 변화. (자료=과기정통부·방미통위, 정리=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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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업자의 협상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나면서 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정부·국회에 공동의 입장을 전달할 협회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과 콘텐츠 거래제도 개선, 방송 규제 완화 등은 정책 당국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황 회장의 거취 논란도 이 같은 불만이 표면화된 결과입니다. 협회의 대정부 정책 대응과 회원사 소통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일부 회원사들은 황 회장의 조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현안 해결에 협회가 목소리를 키우려면 친정부 인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회장 교체론으로 번진 것입니다.  
 회원사들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조기 퇴진을 요구한 측에서는 "정권에 목소리를 낼 힘 있는 협회장이 필요하다"며 정부·국회와의 정책 협상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다른 회원사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현재의 협회장이 유지하는 게 맞다"며 적임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장을 교체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황 회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조기 퇴진 논란은 지난달 말께 일단락됐습니다. 
 당장의 거취 문제는 정리됐지만 차기 회장 인선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공모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적임자를 찾는 데 시간이 길어질 경우, 내년 정기총회에 맞춰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기 회장 선임이 지연되면 협회의 정책 대응과 회원사 간 이해관계 조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적절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현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차기 회장 인선이 지연되면 협회가 레임덕에 빠질 수 있고, 그사이 시장 환경은 계속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업계가 차기 회장에게 요구하는 것도 단순한 대표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에 업계의 경영 현실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방발기금과 방송 규제 등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제도부터 풀어낼 협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에 업계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사가 협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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