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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민주당, 트럼프 관세 철폐 시동…캐나다 첫 표적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9 17: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관세 권한 의회 환원도 추진<br>트럼프 거부권 행사 시 입법 난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X1d6IGhS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14f3e667d2a47dfa105a62f66607b12085b761e936e65cd2d872c23141ad97" dmcf-pid="FZtJPCHl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seouleconomy/20261109170823825zgpz.jpg" data-org-width="1200" dmcf-mid="1XBcLHUZ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seouleconomy/20261109170823825zgp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2f3be5021ece1f4f8a5f1eefbad80cd7ec96833028e92826c94c1b049a9adc1" dmcf-pid="35FiQhXSym" dmcf-ptype="general">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확보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인 관세 철폐에 나선다.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된 고율 관세를 우선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관세 결정 권한을 의회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ffe2d27534485fb0e1f22cf5e0dbd0164e988271bc2750c0f29116a3d425be2" dmcf-pid="013nxlZvWr" dmcf-ptype="general">8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과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겨냥한 입법과 의회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개원 후 첫 100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되돌리기 위한 법안을 집중 발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b159557b637cc7616f0d4b6a0e7e24a030fffcec4374a401fdb6de3eacb1f09" dmcf-pid="pt0LMS5Thw" dmcf-ptype="general">최우선 과제로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철폐가 꼽힌다.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압둘 엘사예드는 최근 MS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특히 캐나다와의 무역전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2febe7fd92762255c46604475fd630700cea455b54d1803d47c4470c437d0c4" dmcf-pid="UFpoRv1yvD" dmcf-ptype="general">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인의 생활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며 의회의 권한 회복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8cd486e0b7ba409ec5a6327097e41562899f355d4644a6711ed293e8de1da6d" dmcf-pid="u3UgeTtWSE" dmcf-ptype="general">차기 상원 재무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 역시 캐나다 관세 폐지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캐나다 관세가 국경 양측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f58f970a5e69115713885602e57e1cd13e3611db93f1abbe5dda14e7e80a21d" dmcf-pid="70uadyFYTk"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면제 조치에 대한 조사도 추진한다. 대통령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관세 면제 권한을 활용했는지가 핵심이다.</p>
          <p contents-hash="2ca36d8337f36e624052b76b9d318ec8285abb9adb93682ad0ed37c4191f2c86" dmcf-pid="zp7NJW3GWc" dmcf-ptype="general">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기업 경영진의 선물 제공과 관세 면제 사이에 부적절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p>
          <p contents-hash="6e774d9050830d13e40f13805422c3099ddebc250929a4b7b85ee6bbbfc9eff4" dmcf-pid="qYXMfmyOyA" dmcf-ptype="general">관세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에는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대상으로 추가 소송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05e71e6455fee4417cd949f599e65b4b4c6be66d173ffb91f41c095c4b03bb26" dmcf-pid="BGZR4sWIWj" dmcf-ptype="general">다만 민주당이 실제 관세 철폐를 관철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원 다수당을 확보했지만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데 필요한 60석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5a3e2b5ff2575468516beb88c4e7045f0d75e972176c11c4f7bc3ccfd0c6108" dmcf-pid="bH5e8OYCCN"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도 변수다.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면 이를 뒤집기 위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이 예산안 등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에 관세 관련 조항을 포함하거나 행정부와 타협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나온다.</p>
          <p contents-hash="67d7dbafcc0db64416269d14672e859237e68b022354a13edec88fc0848e30f2" dmcf-pid="KX1d6IGhTa" dmcf-ptype="general">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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