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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천항의 봉이 김선달' 인천항만공사가 뭉개고, 해경이 봐줬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9 17: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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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의 연속보도로 드러난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가 장기간 지속된 배경에는 관리·감독기관인 인천항만공사의 부실한 대응과 수사기관의 석연치 않은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항만공사는 2024년 8월부터 불법전대 사실을 신고받고도 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 해경은 지난해 불법전대 관련 수사를 벌였지만 현장 조사나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문제가 된 업체 가운데 지역 경제계의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업체는 아예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드러났다. 수사 대상 업체의 임원이 해경 자문위원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새로 확인됐다.  
 2024년 8월 이후 ‘불법전대’ 공문 오갔지만, 수개월간 방치한 인천항만공사
 지난 10월 12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인 한중물류의 부지를 불법전대하거나 불법전전대한 혐의로 영진공사, 신대양물류, A업체 등 3곳을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뉴스타파가 보도한 35곳의 불법전대 업체들에 포함된 곳이다.
 A업체는 2024년 2월말 처음 한중물류 부지 내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계약은 한중물류의 주주사인 영진공사로부터 불법전대를 받은 신대양물류와 체결했다.
 신대양물류와 A업체간 첫 계약서에는 A업체의 명의가 아닌 다른 업체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는데, 이는 A업체 이전에도 불법전전대 업체가 있었다는 의미다. 당시 계약면적은 2500평, 임대료는 부가세 별도로 평당 1만 4800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A업체는 계약 이후 창고를 짓기 위해 토지주의 허가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인천항만공사, 즉 국가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24년 8월경 A업체는 인천항만공사에 불법전전대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A업체가 불법전전대 사실을 신고하면서 영진공사와 신대양물류의 불법전대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보복이 시작됐다.
 한중물류 부지 내 A업체가 사용하는 화장실 비밀번호가 바뀌고, A업체 구역에 폐깡통, 컨테이너 등이 쌓이기 시작했다. A업체의 화물은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큰 손해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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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4년 9월 11일 영진공사 관계자와 A업체 대표가 나눈 문자 메시지. (사진=뉴스타파)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newstapa/20261109171131486ytxp.png" data-org-width="1160" dmcf-mid="9VfG0LDgD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newstapa/20261109171131486ytxp.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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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11일 영진공사 관계자와 A업체 대표가 나눈 문자 메시지. (사진=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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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물리적인 지장이 생기자 A업체 대표는 영진공사 관계자에게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자 영진공사 관계자는 2024년 9월 11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사용하시면서 불법을 말씀하시는 공문이 어이없다”라며 “제가 고소를 당하는 날이 있더라도 완전한 폐문조치는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업체 대표는 인천항만공사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A업체는 2024년 9월초 인천항만공사에 “법적인 옳고 그름이 판단되기도 전에 자력 구제 등을 통한 당사를 억압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공사는 토지주로서의 관리 의무에 충실하기를 부탁드린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에도 영진공사와 신대양물류가 화물을 옮길 수 없도록 입구를 막는 등 방해가 계속되자, A업체는 인천항만공사에 여러 차례 전화로 도움을 청했다. 확인된 것만 2024년 9월경 2번 이상, 10월경 2번 이상, 이듬해인 2025년 4월경에도 2번 이상이다. 2025년 4월 A업체는 불법전대를 인지했으니 다른 부지로 이사를 가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인천항만공사에 다시 보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소 2024년 8월 이후부터 2025년 4월까지 불법전대, 더 나아가 불법전전대까지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방치한 셈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뉴스타파 질의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가 내렸다는 시정 명령은 A업체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영진공사와 신대양물류 측에 내린 지시였을 뿐 불법 전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 명령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만공사는 또 뉴스타파에 “지금 업체들과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불법전대 건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명령이나 계약 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현장조사도 계좌추적도 없었던 과거 해경 수사
 인천해경은 2025년 4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착수의 계기가 된 것은 2025년 4월 28일 경기일보 보도(https://v.daum.net/v/GeQfST3ISE)였다. 해당 보도는 2024년 A업체가 한중물류 부지 내에서 불법전전대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도됐는데, 당시 보도에는 A업체뿐 아니라 중고차 수출업체, 화물운송업체 등의 불법전대 의혹도 함께 거론됐다.
 2025년 7월 31일에는 한중물류 부지 내 영진공사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인천 소재 지역언론에 보도됐다. A업체를 비롯해 타일 업체, 중고차 관련 업체, 화물운송업체 등에 용지를 빌려주고 임대료 중 일부를 영진공사 오너가 착복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부지에서 신대양물류가 불법전전대 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임대료는 월 9700만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A업체가 월 3700만 원, 다른 업체들이 60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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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10월 14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나라땅으로 임대업...인천항의 '봉이 김선달'들 캡처. (사진=뉴스타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newstapa/20261109171132842kceh.png" data-org-width="1326" dmcf-mid="VfxtqAIkE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newstapa/20261109171132842kceh.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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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14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나라땅으로 임대업...인천항의 '봉이 김선달'들 캡처. (사진=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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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뉴스타파가 해경 관계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당시 해경 수사팀은 A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불법전전대 여부와 임대료 거래 내역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다. 불법전대 사실을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A업체 관계자는 수사 당시 해경에 언론보도에 거론된 다른 불법전대 업체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술했다고 뉴스타파에 밝혔다.
 영진공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거론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수사 자체가 없었다”며 “해경이 영진공사와 신대양물류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당시 해경 수사팀은 수많은 의혹 업체 중 영진공사, 신대양물류, A업체 세 곳만을 특정한 채 지난 10월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사가 준 자료만 봤다”…해경 해명의 모순
 해경은 ‘왜 보도에 거론된 업체 전체를 수사하지 않고 특정 업체들만 수사했느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언론보도 이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하달한 ‘항만법 위반 관련 업무지시’에 따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언론보도에 적시된 업체 관련 자료를 인천항만공사에 요청해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경은 “대상 업체를 미리 선별해서 받은 것은 아니며, 언론보도에 적시된 업체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이 수사 착수의 근거로 삼았다는 언론보도에는 A업체 외에도 여러 업체의 불법전대 의혹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다. 해경의 해명대로 언론보도에 등장한 업체들의 자료를 요청해 받았다면, 왜 다른 업체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그리고 인천항만공사는 왜 세 곳의 자료만 선별해 제출했는지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수사에서 빠진 페이퍼 컴퍼니…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님’들 회사였다
 과거 수사팀은 왜 A업체 외의 다른 업체들을 수사하지 않았을까. 
 뉴스타파는 한중물류 부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세온이라는 회사를 발견했다. 세온은 한중물류 부지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2024년 1월 31일 폐업했다. A업체의 불법전전대 여부를 수사했던 해경이 같은 부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세온의 토지 사용 경위나 불법 전대 여부를 수사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해경은 세온을 수사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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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중물류 부지 내 사업자 등록을 한 (주)세온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진=뉴스타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newstapa/20261109171134094ygbm.png" data-org-width="689" dmcf-mid="uhg0KElw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newstapa/20261109171134094ygbm.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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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물류 부지 내 사업자 등록을 한 (주)세온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진=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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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확인 결과 (주)세온의 주주는 이종하, 이강신, 심재선 3인이다. 이종하는 신대양물류 대표이고, 이강신은 한중물류 주주사인 영진공사의 대표다. 심재선은 영진공사의 대주주다. 이강신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고, 그 직후인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심재선이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다. 지역 상공계를 대표하는 유력 인사들이 불법전대 법인의 주주로 얽혀 있었던 것이다.
 세온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의혹은 영진공사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영진공사의 한 대주주가 회사에 불법전대 구조를 해지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26a82b688a1198774c827b6abde4fc412d7f04a6698e97e82c21272f953797fd" dmcf-pid="qWkq8OYCEF" dmcf-ptype="blockquote2">
 “㈜세온은 실제 운영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이며, 모든 계약과 운영관리는 신대양물류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세온의 급여내역에 나온 오연선은 이종하 대표의 부인이고, 2023년 말까지는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지급이 중단되었다.”<cite> - 영진공사 대주주가 회사로 보낸 공문 내용 중</cite>
 </blockquote>
 영진공사 대주주의 주장대로라면 세온은 한중물류 부지에 사업자등록을 해놓고도 실제 계약과 운영은 신대양물류가 담당했던 회사다. 대주주와 임원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불법전대 계약에 끼워넣은 뒤 ‘통행료’를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그러나 해경은 세온을 수사 대상에 포함키지지 않았다.
 수사대상 업체 임원이 인천해경 자문위원 
 해경의 미온적인 수사를 설명할 수 있는 또다른 연결고리도 확인됐다. 1차 수사 당시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였던 영진공사의 전무이자 자회사인 영진운수 대표인 최성업 씨는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천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해양경찰청에 지역 사회 의견을 전달하는 ‘민관 소통 기구’ 역할을 한다. 해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수사 대상 업체의 임원이었던 것이다. 
 보도 후 꾸려진 새 수사팀, 36곳 전면 수사 착수
 과거 수사팀의 부실한 대응과 달리, 뉴스타파가 ‘인천항의 봉이 김선달들’을 연속보도한 이후의 수사 기류는 완전히 달라졌다.
 인천해경서는 보도 이후 불법전대 업체 35곳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업체 한 곳이 추가로 드러나 현재는 총 36개 업체를 수사 중이다.
 이번 수사팀은 과거 A업체 사건을 맡았던 인력과는 완전히 다른 별도 팀으로 꾸려졌다. 새 수사팀은 지난 2일부터 관내 입주업체들을 일일이 직접 방문해 불법전대 및 불법전전대 업체들이 정식 전대 승인을 받았는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과거 수사팀이 현장 방문조차 없이 특정 업체만 콕 집어 수사를 마무리했던 것과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뉴스타파 김태현 taehyun13@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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