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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가상자산 업계도 해킹에 시름… 피해 배상은 어디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9 15: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거래소 3곳·운용사 1곳, 해킹에 개인정보 유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Ly3nEodu">
          <div contents-hash="b4d14bb06e1eb504e3f6e5165c0c712fb231e58e9eef959f9631e1c8bdeeae26" dmcf-pid="xdoW0LDgLU" dmcf-ptype="general">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어 운용사에서도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서 업권 전반의 보안 관리와 이용자 보호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도입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a2bd759329c35ffd22be44eba5fd00c677ce0c49eef84f57ff9d855a2a8eb8" data-idxno="500575" data-type="photo" dmcf-pid="yHtMN1qFd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돼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552810-SDi8XcZ/20261109155615798kxhg.jpg" data-org-width="1280" dmcf-mid="PnWVdyFYM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552810-SDi8XcZ/20261109155615798kxh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돼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a4a360bcfcba815288b09c2d1216ab0f421b9c5b4e6140033515efaca8734a3" dmcf-pid="WXFRjtB3e0" dmcf-ptype="general">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달간 빗썸·고팍스·프라뱅 등 가상자산 거래소 3곳에 이어 운용사 하이퍼리즘에서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확인됐다.</p>
          <p contents-hash="0a5665e6cb069cdbf2df3bc5651fe61245638d1327fa796c4f9057e7cab5b3a2" dmcf-pid="YZ3eAFb0d3" dmcf-ptype="general">빗썸은 지난달 이용자 84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프라뱅은 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탈취된 데 이어 고객 7명의 개인정보도 유출됐다. 하이퍼리즘은 업무용 시스템에 무단 접근해 일부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266f0c8f76e029269c80afde027b6940576cbfaed690b7e9223db4f421bcff75" dmcf-pid="G50dc3KpLF" dmcf-ptype="general">여기에 고팍스는 지난달 초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지난 6일에는 해킹 협박 메일을 받아 입출금과 매매 서비스를 중단했다. 보안 위협이 서비스 운영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고팍스 측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고객 자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선제적 조치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747f0d52302ae0571c9ce26ed3c1b18ef130b4dd5cf270767cb385e2dca5e77f" dmcf-pid="H1pJk09Uet" dmcf-ptype="general">이용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팍스의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불안한 마음에 남아 있던 원화까지 모두 출금했다"는 이용자들 반응이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d88f756563184cbd4da5c48b602e0f3a5f21adf24aeb7e524b4b6aafb51a38b3" dmcf-pid="XtUiEp2uL1" dmcf-ptype="general">잇따른 보안 사고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도입 문제도 자연스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p>
          <p contents-hash="639f5e9ed04cb871c9babfef313bb251a865443a8193667cbdee9bf10edb3041" dmcf-pid="ZFunDUV7e5" dmcf-ptype="general">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사업자의 보안 관리와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법안에는 사업자에게 무과실 배상 책임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p>
          <p contents-hash="c962a422f928fa749d7cb3690566547c13aa1edfa614e834b6c5556982f94c96" dmcf-pid="537LwufzRZ" dmcf-ptype="general">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을 보험·공제의 보상한도나 준비금 등으로 확보해야 한다. 원화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 등은 최소 5억원 기준이 적용된다.</p>
          <p contents-hash="ec832a60c5c245be75af11519cfa6106cca3e03f8510a2e317562e6ce3832750" dmcf-pid="10zor74qJX" dmcf-ptype="general">현재 국내 5대 원화거래소 가운데 고팍스만 30억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 거래소 4곳은 준비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5대 거래소의 보험·준비금 규모는 총 1854억원이다.</p>
          <p contents-hash="9a940cb5f4372788a3e4a78e02392cf6dc793c793907cabea4b6a51d09108043" dmcf-pid="tpqgmz8BMH" dmcf-ptype="general">문제는 현행법에 재원 확보 의무는 있지만, 해킹 피해에 따른 무과실 배상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실제 사고가 발생해도 이용자가 사업자의 배상 책임 성립 여부와 범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무과실 배상 책임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해킹·전산사고로 인한 피해를 일정 부분 배상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ad140cb5ddeb6e45bffa72b2c7f0d2dc57750fb016b725d9acc6602d0ec2fcdc" dmcf-pid="FTH8nGpXiG" dmcf-ptype="general">다만 업계는 무과실 배상 책임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모든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책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ca25a340227d0f9354d41ce87fe273be3995fe9be038b344ed271454a8bf2f" dmcf-pid="3yX6LHUZRY" dmcf-ptype="general">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간담회에서 "고객의 정보와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이미 그 존재가치를 잃은 것"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맞서 국민의 정보와 재산을 지켜내는데 그 어떠한 인적·물적 투자도 아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7b3a687a80e0a7326ec9cf1ad75bbac75a50e7e09eb540e5c669735509dcc256" dmcf-pid="0WZPoXu5JW"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업권 보안 책임자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회의에는 거래소와 수탁업체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참석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2ba0516db180ba6ebc996c9b6689297eb356a3677bc5326ca03bbd97e66b2f2" dmcf-pid="pY5QgZ71Ly" dmcf-ptype="general">정서영 기자<br>insyong@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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