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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도경의 리플레e] 게임도 영수증이 필요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7 08: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도경 칼럼 (29)</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KAtfd8l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a9570757b376770165751d43f9bf078a2f91455badbf07f1019471331c956b" dmcf-pid="bJ9cF4J6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7/kukminilbo/20261107080324405whvi.jpg" data-org-width="300" dmcf-mid="qsel9nEoW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7/kukminilbo/20261107080324405whv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6da485dc0333b20d4cfc90546fa722b43a39a19bc6ff5d871c4e4f4801fd9b9" dmcf-pid="Ki2k38iPy2" dmcf-ptype="general"> 마트에서 장을 봤다. 영수증에는 구매한 품목마다 가격과 수량 등이 적혀 있다. 우유를 두 개 샀는지, 할인은 제대로 적용됐는지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다. 주문내역 페이지에 내가 언제 어떤 제품을 얼마에 샀는지 나온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정보다. 그러나 물건이 잘못 오거나 결제금액이 이상할 때는 가장 먼저 찾게 된다. </p>
          <p contents-hash="6b4e3f831ea7d39fd42fe58e3e3a437be82e2e166dda744193de19aa51d0115f" dmcf-pid="9nVE06nQW9" dmcf-ptype="general">게임에서는 어떨까. 한 모바일게임에서 50,000원을 지불하여 인게임재화인 보석 500개를 샀다고 가정해보자. 보석을 구매한 사실 자체는 앱마켓의 결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는 딱 거기까지다. 500개 보석으로 어떤 아이템들을 몇 개 샀는지는 알 수 없다. 합리적인 소비습관은 내 소비패턴을 정확히 아는데서 시작한다. 게임도 그래야 한다. 게임도 소위 ‘영수증’이 필요하다. </p>
          <p contents-hash="89e47c80dc4a937ab1627a87f5266f102fe8fe456a55952290891acfbddd1e32" dmcf-pid="2WD3isWIlK" dmcf-ptype="general">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오래다. 먼저 미국의 사례다. 지난해 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중국의 인기 게임 ‘원신’을 확률형 아이템 판매 방식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약 30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다. FTC는 현금에서 게임머니로, 다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가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봤다. 아이템에 대한 실제 구매 비용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구조가 미성년 이용자들의 과도한 결제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TC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제한하고, 확률과 가격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인게임재화를 거치지 않고 실제 현금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bd2b510404c6bdf171016b2868b71331982b74142a52190aced888c0993d61fa" dmcf-pid="VYw0nOYChb" dmcf-ptype="general">이 제재는 단순히 한 게임사에 대한 처분이 아니다. 이 점이 중요하다. FTC는 이번 조치가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 밝혔다. 디지털 게임 부문 전반에 걸쳐 유사한 관행이 있는지 지속해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p>
          <p contents-hash="e79b2e8a2872ac07532d76ff0518756fd8c735cd0496c0519f1ebc407a1a33f4" dmcf-pid="fGrpLIGhvB" dmcf-ptype="general">유럽에서도 게임 재화 거래를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 유럽 소비자보호당국 네트워크는 2025년 게임 내 유료 재화에 관한 원칙을 발표했고, 올해 9월에는 여러 게임사의 거래 관행을 대상으로 공동조치에 착수했다. 가격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거나 불필요한 재화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 등이 문제다. </p>
          <p contents-hash="e503eb7d34d97d2913b7b96cef4933e709eb9ebf8393016950aaef9f9f0521b1" dmcf-pid="4HmUoCHllq" dmcf-ptype="general">우리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주요 게임들의 아이템 판매에 대한 정보 제공 현황 확인이 필요하다. 어떤 정보가 이미 제공되고 있는지, 현행법상 보존 대상과 이용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통 항목과 제공 방식을 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침과 약관 개선으로 보완할지, 입법이 필요한지 판단하면 된다. 이미 충실한 조회 기능을 운영하는 게임사의 경험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p>
          <p contents-hash="c0379a1976bfb134497842da02e57baae5b42683c600d8b6645433d8b625b558" dmcf-pid="8XsughXSTz" dmcf-ptype="general">가장 중요한 것은 게이머들이 ‘게임영수증’에서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적어도 구매 시각, 아이템명, 단가와 수량, 실제 현금 결제액, 구매하여 받은 인게임재화의 종류와 양, 아이템 구매 시 차감된 재화, 할인 내역 정도는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사용한 유료재화와 무료재화에 대해서는 각각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와 게임사간 아이템 구매 취소나 재화 복구와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필요한 정보다. 게임사가 적용한 처리 기준을 이용자도 확인할 수 있어야 납득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패키지 아이템 상품은 구매 당시의 구성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판매가 끝났다는 이유로 당시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서는 안 된다. </p>
          <p contents-hash="316b435af1a034aa2ff87272e270a644fa9c0e162cd8c4208765ef80540941b8" dmcf-pid="6ZO7alZvC7" dmcf-ptype="general">거듭 강조하지만, 구매한 물품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소비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게임도 그렇다. 문제가 생긴 뒤 고객센터에 사정을 설명해야만 구매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선 안 된다. 평소에도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트에서는 당연하게 받는 영수증을 게임에서만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p>
          <p contents-hash="06cc47472771cdf7561a0789980e9964dbefc896f11f0b9410ddf43ca25bdbdd" dmcf-pid="P5IzNS5TCu" dmcf-ptype="general">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br>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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