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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달앱 수수료 규제에 자영업자·라이더 갈등…"규제영향평가 먼저"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6 17: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cEb5ztc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3afa8892172f020f9653c46ed706e85ef8e114b5f827bb9ab3e4c5d3b1ad74" dmcf-pid="7QkDK1qFN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fnnewsi/20261106174710795ittm.jpg" data-org-width="800" dmcf-mid="UC3pkejJa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fnnewsi/20261106174710795itt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8ee155e9d018208e416805333f86f54210e72c24985d95e79c5ee4158e806b9" dmcf-pid="zxEw9tB3ot"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 총비용을 주문금액의 15% 내로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놓고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반면 라이더들은 배달비까지 묶는 일률적인 규제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이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전가되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 도입에 앞서 배달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573bbee6225f209b78f53fedae5a0d3093b71dad90e1ffc1f9f0ba9a88b9c7ad" dmcf-pid="qMDr2Fb0a1" dmcf-ptype="general">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토론회 참석자들은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비자와 라이더, 플랫폼 사업자 등 시장 참여자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0819a4f3414e2b41f140a78e7ccb62083eb67d14ff3fad4468b803cca730731f" dmcf-pid="BRwmV3Kpk5" dmcf-ptype="general">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문금액의 15%로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비용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ca7cb4be8c19de1b3946ae31c996b8c5eda3ab8595e21a87fd80576a5ebd44ba" dmcf-pid="bersf09UcZ"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1만원짜리 주문에서 결제수수료, 배달비를 빼고 15% 상한 안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업주 부담 배달비가 3000원이면 이미 30%가 넘는다"며 "애초에 현행 중개수수료가 7.8%인데 15% 상한제는 의미가 없고 배달비를 포함한 15%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249b9fc4e6e64c242c39484d963adf4d020d80cd90e6a3c285e4790289a0ad1" dmcf-pid="KdmO4p2uaX" dmcf-ptype="general">그는 가게배달을 선택하더라도 음식점이 배달 인력을 직접 운영하는 비율은 1% 미만이어서 상당수 업주가 배달대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이용을 줄이거나 다른 배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ff032bae04e51ef1980094cf594bbf034d6f6219f9f9feb658b65bff7176362f" dmcf-pid="9JsI8UV7aH" dmcf-ptype="general">배달앱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가격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574092f370a38a86f2660314b1d08f8ed4c9a754bc02ee481e892fd7806db1ab" dmcf-pid="2iOC6ufzoG"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수수료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위헌에 가깝고 불필요한 가격 규제는 시장 왜곡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문제는 기존 법률로 대응할 수 있고 그 외의 문제는 시장 기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와 담합 제재, 정보 공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163005ea37a1e7379cb8232828c6b843afc0abefc9e397abb8bc019ca0002539" dmcf-pid="VnIhP74qcY" dmcf-ptype="general">수수료 상한제가 자영업자의 실제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4774b81bd50a393f5d219ba3e80167a87f8440c572165d8b3536847b63f503ca" dmcf-pid="fLClQz8BAW" dmcf-ptype="general">홍연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수료 인하로 음식점이 얻는 이익보다 배달 주문 감소에 따른 손실이 클 경우 오히려 음식점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미국의 배달앱 수수료 15% 상한제 시행 사례를 소개하며 음식점 이윤은 증가했지만 소비자와 플랫폼 등을 포함한 전체 사회후생은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0b80e63387a6a19eea1a1a0d9382d4891583086550ac273998aaa204a6117444" dmcf-pid="4PcEb5ztay" dmcf-ptype="general">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한다고 해서 시장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기능을 훼손하고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a795a5eb3ce4d8e4ae9d7702ee842b48d12811e26ff6cac4cff5ba4717fb89e7" dmcf-pid="8QkDK1qFNT" dmcf-ptype="general">규제 도입에 앞서 국내 배달 시장의 실제 비용 구조를 분석하는 규제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p>
          <p contents-hash="215d24827214eaccaf4c31c1631cd48531705eebe250a41373135f46b1f69cea" dmcf-pid="6xEw9tB3av" dmcf-ptype="general">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정책의 성과는 명목상 수수료율의 인하 폭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남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5a22b5bac1034c0a12d15edbbed7fa0db494abdb5c3fd15db3509536d83f7507" dmcf-pid="PMDr2Fb0jS" dmcf-ptype="general">자영업자 측에서도 배달앱 수수료뿐 아니라 실제 경영 부담을 좌우하는 다양한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94cf0e1edf9b8089be00de1dd71ef7984f6f0a8955dbf0f383788c489d3e8daa" dmcf-pid="QRwmV3Kpal" dmcf-ptype="general">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외식업주의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꼽으며 임대료와 금융비용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a0d15511be473054a49b4caf038832a6eb8f6f63386d6eb0cff3b360efec09e7" dmcf-pid="xersf09UAh" dmcf-ptype="general">심재환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은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입점 업체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배달 종사자, 플랫폼 사업자까지 생태계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의 입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dd314309566198be83858c3f161b20bb26e9e45ccaddca3a47d914deec0697a2" dmcf-pid="yGb9CNsAAC" dmcf-ptype="general">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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