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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공공택지 새 아파트로 보상때 양도세 40% 감면…1회 전매허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6 14: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정, 건축물로 대토보상 범위 확대 입법<br>공급계약 뒤 1회 전매…자금 회수 앞당겨<br>3기 신도시 대토보상 비중 6% 그쳐<br>공공택지 확보 기간 44→24개월 단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urtF2RfW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c8904d6a01970738b44136b4fe7849660b0cfb508246ac497897c1839f6ec1" dmcf-pid="p7mF3Ve4v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남양주시 왕숙 1공공주택지구(오른쪽)와 진접2 공공주택지구(왼쪽)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seouleconomy/20261106142109829ngcz.jpg" data-org-width="1200" dmcf-mid="3g3xMAIk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seouleconomy/20261106142109829ngc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남양주시 왕숙 1공공주택지구(오른쪽)와 진접2 공공주택지구(왼쪽)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1018ca1c2b5c0be06adb72c14d92422628b4c7d831fc8a3969390498a3f98e" dmcf-pid="Uzs30fd8W3" dmcf-ptype="general">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택지 개발로 수용되는 토지를 새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할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4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급계약 이후 한 차례 전매도 허용해 최장 10년간 자금이 묶이는 토지주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3기 신도시의 대토보상 비중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가운데 토지주의 선택권 확대와 세제 혜택으로 보상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853e82f201490563c15f7a892db13d21727766845e211f60340131fce2a483f7" dmcf-pid="uqO0p4J6TF" dmcf-ptype="general">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정부안을 토대로 조만간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금과 해당 사업지구 내 조성 토지로 한정된 보상 수단을 아파트 등 건축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축물 보상에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b0e23f3acdfdb272f9fd477e04655955d7aeef557da63acbfd48649f8b94312b" dmcf-pid="7qO0p4J6St" dmcf-ptype="general">당정은 건축물 보상에 기존 대토보상과 같은 양도세 40%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세제 혜택을 늘려 토지 소유자의 보상 참여를 유도하려 했으나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면율을 유지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09cc8e00bb64bb3949bdf034935c02617138f39c2f356870f9c241aca210b0b" dmcf-pid="zBIpU8iPh1" dmcf-ptype="general">토지주가 보상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시점도 앞당긴다. 현행 대토보상은 보상계약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통상 8~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개정안은 토지·건축물 공급계약 이후 한 차례 전매를 허용해 자금 회수 시점을 4~5년가량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7ef98bc8c70c6a0f51ba4a6cfd4409ed15815db8d72230d121f3690e47761926" dmcf-pid="qbCUu6nQh5" dmcf-ptype="general">당정이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저조한 대토보상 참여율이 자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전체 보상금 중 대토보상금 비중은 6%에 그쳤다. 부천대장이 8%로 가장 높았고 남양주왕숙·하남교산 각 7%, 고양창릉 6%, 남양주왕숙2 5%, 인천계양 3%로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p>
          <p contents-hash="bb992bb3ddff0ea18de60b04894876a36ab0d9faf9715b2b878ae6aac2764662" dmcf-pid="BKhu7PLxlZ" dmcf-ptype="general">토지로 한정된 보상 대상과 장기간의 전매제한이 대토보상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현행 대토보상 제도에서는 토지로만 보상받을 수 있는 데다 전매제한으로 최장 10년간 자금이 묶이는 탓에 토지주 대부분은 현금 보상을 선호한다. 보상액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의가 미뤄지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f8a30e0863abd6d28dc9d31db1fcbed0068a6dcd3f3d5464df8a12d7a9e409ae" dmcf-pid="b9l7zQoMyX" dmcf-ptype="general">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다른 사업지구의 토지·건축물로 보상하는 방안은 당정안에서 제외됐다. 지방 미분양 해소 효과보다 수도권 사업지구로 보상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f78ebb9d397ba36cd17274f93013f686b9e0d2920eedde299a744251475d0146" dmcf-pid="K2SzqxgRlH" dmcf-ptype="general">당정은 토지보상 조기화를 통해 공공택지 확보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일 방침이다. 지구 지정 전 기본조사에 착수해 협의보상까지 걸리는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보상 협조장려금을 신설해 조기 합의를 유도한다. 보상 이후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e09edeb7cd330b26e1b332818068065aa439733be63e8da68aa387f1ae44442a" dmcf-pid="9VvqBMaeWG" dmcf-ptype="general">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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