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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또 미룬다…정부, 2년 유예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9
2026-11-05 18:1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K22IQoMT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6af24434c458ea087b9d2718f93ee75ff592b5da90bf268954d00bce68969f" dmcf-pid="t9VVCxgRv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재정경제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dt/20261105181556819mjot.jpg" data-org-width="640" dmcf-mid="5aAAumyO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dt/20261105181556819mjo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재정경제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dcb79d0a62cd4fa37338c092640923381782588e9130ae4b0efd94d96cb3198" dmcf-pid="F2ffhMaeSN" dmcf-ptype="general"><br>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거래 과세정보 확보와 디지털자산법 제정 등 제도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5931b27880a34af846bfde1ea0cf2c1db7f9a2b21173ed2d98e1976210efc32a" dmcf-pid="3V44lRNdva" dmcf-ptype="general">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a37f25f5b71d5deba3621debf5d48baadab4b2f07ad2c214d050231622dbf34" dmcf-pid="0f88SejJSg" dmcf-ptype="general">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점을 주요 배경으로 들었다. 현 시점에서 과세를 시작할 경우 국내 거래는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에 대한 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국내 시장과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8e3c8a8cdfa2f4a6e02066c6936c4bf5a692a10f4c7f18df334f5f173e7b1f9" dmcf-pid="p466vdAiyo" dmcf-ptype="general">디지털자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아직 정비 과정에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맞춰 과세체계도 함께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0da2dc1bc7879f3f52ef46611d75e8c75200115ac3749554c1aad1db4847a37" dmcf-pid="U8PPTJcnvL" dmcf-ptype="general">정부는 과세를 유예하는 대신 향후 2년 동안 △해외 거래 과세정보 확보·연계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과세제도 합리화 △디지털자산법 제정 △세부 과세기준 및 신고·집행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1d6e58ffbb5236c239c8103820bcbd6040c53631c0e3b9b881fd1f549c59526" dmcf-pid="u6QQyikLWn" dmcf-ptype="general">우선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미국과 과세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2029년에 맞춰 해외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해 해외 거래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de69f216af35ed7e8e8a68afc3d229081ad04546f0ba70f173173ad27cc3cd9" dmcf-pid="7PxxWnEoSi" dmcf-ptype="general">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해 손실 이월공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이월해 소득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1b87e08aaf6fc4fddb5d2ad70e9536d62f75c972d5c3f59c465746433c83914" dmcf-pid="zQMMYLDgSJ" dmcf-ptype="general">현재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폭이 커 특정 연도에 손실이 발생한 뒤 다음 해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연도별로 각각 과세되는 구조다. 정부는 일정 기간 손익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과세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488fc72786d0818df7eb34461a8d1c19e690a445406c37c2063249961b6989cd" dmcf-pid="qX55LUV7ld" dmcf-ptype="general">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디지털자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법 제정에 따른 자산 정의와 사업자 규율 변화도 과세체계에 반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ca41fe6f848082e277c62133e49b1e6870f5dd7f45bdf54bbfb26439fa95940" dmcf-pid="BZ11oufzhe" dmcf-ptype="general">과세 준비를 위한 민관 협의체도 가동한다.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과세제도 합리화와 거래 유형별 세부 과세기준, 납세자의 신고 편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6e3442c072a94787578918f158c4e409f7de2d56c84c2d493bc173af6f45a7e" dmcf-pid="b5ttg74qTR" dmcf-ptype="general">워킹그룹은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까지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해 시장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e5640a299da54aedeb59c88d9d656b807f2620271fc94790b9847acd417d88f" dmcf-pid="K1FFaz8BhM" dmcf-ptype="general">정부는 과세 시행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과 집행 가능성을 확보한 뒤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7d32448056d134294057c1c12d696a3860d400aa293a95b6d38eeb18a91192b" dmcf-pid="9t33Nq6bWx"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y1008@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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