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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식구 감싸기' 공수처장에 징역 1년 구형…1월 12일 선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6
2026-11-05 17:3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 "터무니없는 사실 근거한 기소…현명한 판단 나올 것 믿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98IHgrNY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557f464d31a2c4d8f392a2b9b467298c8dce3a9b05d61402dd1ec21e7ebdd1" dmcf-pid="4VPhZNsA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yonhap/20261105172822917lmgw.jpg" data-org-width="1200" dmcf-mid="0oYVVTtW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yonhap/20261105172822917lm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1a71b850b164a06fc52b630c2e08c3742e3d13e339159dfe0a681878c1c8aea" dmcf-pid="8fQl5jOcGw"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p> <p contents-hash="3030f3cf9b428b8ea6f9c3729532adbd8f79ac7221dbc28cdf1039b25a592ce1" dmcf-pid="64xS1AIk5D" dmcf-ptype="general">선고는 내년 1월 1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p> <p contents-hash="6f3ac8983fb79839d8cd3571f98f8855a98b93ddaca048028c6c5f896dbb5e27" dmcf-pid="P8MvtcCEHE" dmcf-ptype="general">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동운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958d013de371ca15c99588600631a3608e73721590b600b6229152ef1c8ed3e3" dmcf-pid="Q6RTFkhDHk" dmcf-ptype="general">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p> <p contents-hash="841f8205b7f95d3aeb7d48023db56784e9f869d2835fbe7d8ceea090b0b7779a" dmcf-pid="xPey3ElwZc" dmcf-ptype="general">채상병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p> <p contents-hash="18fa6f76786301ca42f8f992c92f1e3e6eb92b3f53be82f0bf066853eac0a363" dmcf-pid="yvGxaz8B5A" dmcf-ptype="general">이날 법정에서 특검팀은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엎은 사건"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84a0933811a435f22437f83e978c1f7751588779d03c72a2e4a768fffc18588" dmcf-pid="WTHMNq6bZj" dmcf-ptype="general">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창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941c45f60e38aabd5a6cc9a7e3bd0459945632b91712d644ed2b6155d6b51434" dmcf-pid="YyXRjBPKZN" dmcf-ptype="general">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었다.</p> <p contents-hash="f7de637e143e13e60ba0f76a7c0bf82a19a2cae24995d9469c7bb6af55d2108b" dmcf-pid="GWZeAbQ95a"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공수처장, 차장, 부장검사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특정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게 직원들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해했다"며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자리에서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라는 악습의 대표적 사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845782dcbac19d67d155b5f55235c5ebef3f76a5aa97ef49d2c402ed87db7c" dmcf-pid="HY5dcKx2Z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수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yonhap/20261105173429981qcse.jpg" data-org-width="1200" dmcf-mid="V9kpVTtW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yonhap/20261105173429981qcs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수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f1a4e7e07d281d6020691a49d631a1e03a1d3194b511d75d3f0705b426290a" dmcf-pid="XZ3Lwfd8Zo" dmcf-ptype="general">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상반기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으로 있을 당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p> <p contents-hash="877eef29b8d65e4517086f25cdc4225b5bff230ac25875337c63a3c656619eb1" dmcf-pid="Z50or4J6HL"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몰각하고 국민이 맡긴 처장·차장 직무대행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그로 인해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권이 짓밟혔고, 권력형 범죄 수사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국민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55b8a791a74fc51a10704a73baa664ba1a7bb266f7c9171623da770bc5a1e6f2" dmcf-pid="51pgm8iPtn" dmcf-ptype="general">오동운 공수처장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을 뿐 사건 처리를 일부러 지연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bbb16381d0e00e2f343b17c096f1498981553099168aa316654b136d372150a" dmcf-pid="1tUas6nQGi" dmcf-ptype="general">변호인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2024년 말 사직해서 그때부터는 공수처와 무관한 개인이었다"며 "오동운에게는 사인을 위해, 조직보호라는 동기를 갖고 수사를 지연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유인이 없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4ed65dee1eec3870238f5fd2979810e8431b07bd04e2dae27d52c88a2bb837d2" dmcf-pid="tFuNOPLxGJ" dmcf-ptype="general">오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해당 사건을 즉각 재배당하지 않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한 기소임을 잘 알 수 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3b5336114bbd382c4c5128c5ddcf8d5a1338588e645588bebd931944e8fcb2" dmcf-pid="F37jIQoM5d" dmcf-ptype="general">younglee@yna.co.kr</p> <p contents-hash="d8adbd697d87a03d92eb8f61493e42e0cab6fd1b1e1ce3c82b8ca5b767489085" dmcf-pid="0pqchMaeH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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