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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때 공직자에게 이재명 후보 ‘국방 공약 개발’ 요청…세종연구소장 1심 벌금형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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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1Ap5zth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9b2d056e1ed538de5a13eaf20fd1fea977d73384132ec49fff01fbac7ba5d6" dmcf-pid="URtcU1qF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로고. 한수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khan/20261105155149170isbk.jpg" data-org-width="1200" dmcf-mid="0m6GR8iP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khan/20261105155149170isb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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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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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f1308b11bc89d4c51591f2456d2d4ba42bb5cbc1d3b220057e15c46ef0a549e" dmcf-pid="ueFkutB3WO" dmcf-ptype="general">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국방대 교수와 한국국방연구원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현 대통령)의 공약 개발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901a08b8eb0ef43c3ad0b9e4960d1c761696d54e163c29605200e276acf48ed0" dmcf-pid="7ipwq09Uvs" dmcf-ptype="general">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소장은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다.</p>
          <p contents-hash="8f92a22ba91c48418c29ad7cc69d54dd1076c86cb642741c18616b7b478e6256" dmcf-pid="znUrBp2uhm" dmcf-ptype="general">김 소장은 20대 대선 국면을 앞둔 2021년 4월 노영구 당시 국방대 교수와 김윤태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장에게 이재명 후보의 국방 분야 정책 개발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김 소장은 당시 세종연구소 부소장이었다.</p>
          <p contents-hash="6423b8e0520cb0f3ef15c8eeb50788e9df8e7be3f93b6abb09f1e25f0edd78ab" dmcf-pid="qLumbUV7W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 소장이 공직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노 전 교수를 공약 참여에 끌어들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정섭은 ‘북한산 등산모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조직해 이재명 후보자의 국방 분야 정책공약 개발 활동을 주도했다”며 “그 결과물을 수렴해 상부 선거조직에 전달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f18593be63b511c083a0f9b9b3f35158c0b92ee4f3ca47017f40fade1fccf53" dmcf-pid="Bo7sKufzW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노 전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자의 경선, 나아가 대선에서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북한산 등산모임’ 단체대화방에 가입했다”며 “국방대 교수라는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3d44912dd0696245a693fe090113de607370abf08f97c5797cff2008b275cbe" dmcf-pid="bgzO974qhD" dmcf-ptype="general">노 전 교수가 당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가 작성한 국방 분야 공약 내용이 실제 이 후보 공약에 반영된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소장의 경우 공약 반영 과정에서 노 전 교수에게 문서를 받아 이 후보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 관련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ad7cc3e14bdce12f078836767cbd1a7baf833b0e3403219ff485de666705330" dmcf-pid="KaqI2z8BCE" dmcf-ptype="general">2021년 3월 김 소장 요청으로 이 후보 공약 개발에 참여한 김윤태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장과 국방연 연구위원 3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북한산 등산모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초대돼 김 소장 지시로 공약 관련 문서를 만들고 김 소장에게 제출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d80f74e5d1a6039a59748978510fcb8e75b30093d9a7cf098a892d6a5b6d6450" dmcf-pid="9NBCVq6bW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윤태 전 원장과 연구위원들의 ‘공약 관련 자문’ 행위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 청탁 중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공약 개발 관여가 국방연구원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db14253d724d5d7dbad6fb49d2c82d92f1089136f5fcc2271851d5a82fddbb07" dmcf-pid="2jbhfBPKS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한국국방연구원법 등의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이를 ‘정상적 거래 관행’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검사가 이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p>
          <p contents-hash="e61cd6236ca17b6c74e6a0cb4eed9669fc02044783414312c54175ec8c17f1c1" dmcf-pid="VAKl4bQ9yA"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수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2024년 1월 국방연구원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방 분야 공약 개발 등을 불법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검찰청(현 공소청)에 수사 의뢰했다.</p>
          <p contents-hash="90d54399c68af9cee7da1c39951cb171eff1927a95bb24d8a31504c7c05da288" dmcf-pid="fc9S8Kx2Cj" dmcf-ptype="general">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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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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