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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민주당 상·하원 탈환…트럼프 과학예산 삭감·연구지원 개입 제동 걸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4: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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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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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과 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과학 연구예산 삭감과 연구지원 체계 개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기대가 과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행정부 권한을 고려하면 과학 연구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4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의회 양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정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5일 낮 12시경(한국시간) 영국 BBC의 개표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237석을 확보해 과반 기준인 218석을 넘어섰다. 공화당은 147석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51석은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우호 무소속이 전체 100석 가운데 54석을 확보해 공화당의 44석을 앞섰다.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양원을 동시에 장악했던 정치 구도는 약 2년 만에 바뀌게 됐다. 새 의회는 내년 1월 3일 임기를 시작하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연방 과학 연구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추진하고 기존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 중단, 과학기관 인력 감축,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 조건 강화 등을 시행해 왔다. 미국 과학계에서는 연구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특히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은 과학자들의 동료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연구비 지원 심사에서 정치적 임명직 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의회가 이미 승인한 과학예산의 집행을 지연하거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치도 논란이 됐다. 과학계에서는 연구비 배분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이 새 의회에서 양원을 장악하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감독 권한이 강화된다.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와 정부감독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의 운영권을 확보하고 청문회를 열어 행정부의 과학정책을 조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과 의회 출석을 강제하는 소환장 발부 권한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조이 로프그렌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국립과학재단(NSF) 등을 감독하는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위원장직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로프그렌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과학 연구체계에 끼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계에서는 러셀 보트 OMB 국장의 연구비 심사 개편과 예산 집행 지연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백신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도 주요 감독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홍역 확산이 발생한 가운데 백신 정책과 감염병 대응을 둘러싼 의회 차원의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곧바로 과학예산 증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상원과 하원 각각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연방정부의 최종 예산안 역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력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할 법안에 대해 향후 2년간 거부권만 행사하며 보내고 싶지는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더라도 행정부와의 협상 없이는 과학예산을 대폭 증액하거나 기존 정책을 전면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행정부의 대규모 과학예산 삭감 요구를 일부 저지했지만 연구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새 의회에서도 과학예산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기존 예산을 유지하고 행정부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데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과학자와 의료인 출신 후보들의 의회 진출도 두드러졌다. 민주당 소속 소아청소년과 의사 애니 앤드루스는 1998년 이후 민주당 상원의원이 나오지 않았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당선됐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구원 출신 역학자 압둘 엘사예드도 미시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미생물학 박사학위를 보유한 재스민 클라크 미국 에모리대 교수는 조지아주 제13선거구에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됐다. 과학·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연방 의회에 진출하면서 과학정책 논의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과학자와 의료인 출신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정치단체 '314 액션(314 Action)'은 이번 선거에 총 3000만달러(약 402억원)를 투입했다. 단체가 지원한 하원의원 후보 17명 가운데 12명과 상원의원 후보 3명 전원이 네이처 보도 시점까지 당선을 확정했다.
 케네스 에번스 미국 라이스대 과학정책 연구원은 이번 선거 결과가 미국 과학계에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 의회가 연방정부와 대학 간 연구협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됐다며 향후 2년간 대학 연구지원 정책과 인공지능(AI) 규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자들은 정치권의 권력 교체가 실제 연구지원 확대와 과학기관 운영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과학 연구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감독 강화가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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