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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IT업계 “한국 공정위, 미국 기업에 과징금 더 물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4: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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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KRdDNsAH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de2c2881ae86e6f0dcecfe24791a74fbbf75c9cc96d81bb9c6855637ecd4d0" dmcf-pid="K9eJwjOc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너선 맥헤일 CCIA 디지털통상 담당 부사장(아래)과 트레버 와그너 CCIA 리서치센터 디렉터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5일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chosun/20261105142641948yanw.jpg" data-org-width="720" dmcf-mid="zNNASsWIX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chosun/20261105142641948yan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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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너선 맥헤일 CCIA 디지털통상 담당 부사장(아래)과 트레버 와그너 CCIA 리서치센터 디렉터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5일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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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b981bb3c3d1e4b193fe450e631bd80de361762d1108ff8214f2e2baf6b5e42a" dmcf-pid="92dirAIkGs" dmcf-ptype="general">미국 주요 기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양국 정부가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p>
          <p contents-hash="30c2530972f2c27fa601db1af5a13e8bfb8ce1cced88c11ac6122bf2f7b28073" dmcf-pid="2wyY7Fb0tm" dmcf-ptype="general">조너선 맥헤일 CCIA 부사장은 5일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 해당 연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USTR은 각국에서 미국 기업의 무역과 사업 활동을 가로막는 제도·규제를 정리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매년 발간한다. CCIA는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 수렴에 매년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문제를 포함했다. 맥헤일 부사장은 관련 연구를 미국 국무부·상무부와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44fe0ef7b3ba7f8114db6e87a50945996fac5c92dd765d32f8536df2e8b5111" dmcf-pid="VrWGz3KpGr" dmcf-ptype="general">CCIA가 지난달 발표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균형한 법 집행(The KFTC’s Uneven Hand)’ 보고서는 2016~2025년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국적별로 비교한 내용을 담고 있다. CCIA는 한국에서 같은 규모의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할 때,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한국 기업의 4.2~6.6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적용 법률과 업종, 과징금 부과 연도가 다른 점을 통계적으로 고려한 별도 분석에서도 미국 기업의 과징금이 한국 기업의 5.1배로 추정됐다는 설명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f9df79a56dc9fa74afca0ee340f6b79feb3e2610fe0abd26820e1abfd4d98b" dmcf-pid="fmYHq09U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자체 분석한 기업 국적별 한국 내 사업 규모와 공정위 과징금 비중. CCIA는 미국 기업이 세 나라 기업의 한국 내 사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인데, 과징금 비중은 22.8%라고 주장한다. /CCIA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chosun/20261105142643304rqmx.jpg" data-org-width="635" dmcf-mid="B98PNikL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chosun/20261105142643304rq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자체 분석한 기업 국적별 한국 내 사업 규모와 공정위 과징금 비중. CCIA는 미국 기업이 세 나라 기업의 한국 내 사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인데, 과징금 비중은 22.8%라고 주장한다. /CCIA 홈페이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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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202cc2454ed985d233641245fd5544267394a866f2689c326b7d59ffe61a693" dmcf-pid="4sGXBp2uHD" dmcf-ptype="general">쟁점은 이 같은 금액 차이를 국적에 따른 차별의 근거로 볼 수 있느냐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도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의 21배라는 별도 분석을 내놨다. 이에 공정위는 퀄컴 등 일부 대형 사건이 미국 기업의 평균을 끌어올렸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기업 국적이 아니라 위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 그 행위와 관련된 매출이 얼마인지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10ca0aaa1293b6f47546b588d34383c08728a9ff6212738ff386ae1dec1ec735" dmcf-pid="8OHZbUV7HE" dmcf-ptype="general">CCIA는 이에 대해 일부 대형 사건만으로는 격차를 설명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연구를 수행한 트레버 와그너 CCIA 리서치센터 디렉터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퀄컴이나 쿠팡 등 일부 기업을 분석에서 제외해도 미국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역시 소수의 대형 사건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5e8718b5bf6d06fa6766c3f5fd6a30e6b5ff6f9e02240a1870dcb121e60f373" dmcf-pid="6IX5Kufztk"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에서는 “위반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고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에 따라 과징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금액 차이만으로 미국 기업을 차별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와그너 디렉터는 공개 자료만으로 위반의 중대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추가 자료가 제공되면 분석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맥헤일 부사장도 추가 자료에 따라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이번 연구가 양국 정부 간 논의의 근거는 된다고 주장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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