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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97억 반환 불이익? 감형 사유 안 돼"… 尹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4 18: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지<br>윤우진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관련 발언 모두 유죄<br>'이재명 전합 법리' 언급..."문장 아닌 전체 맥락 봐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7MHZs8BLP">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b8024062af99dffffd2795de698791ae27b70ada47241280af307144d47973a5" dmcf-pid="XzRX5O6bn6" dmcf-ptype="pre">
           편집자주
           <br>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c5027321ff45410f221da3a56c1d35c56151d4da5f6f522771a09c69c41dbb" dmcf-pid="ZqeZ1IPKL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식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 2022년 3월 8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대구 거점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구=오대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4/hankooki/20261104180145464boak.jpg" data-org-width="1440" dmcf-mid="Wur9VtAin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hankooki/20261104180145464boa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식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 2022년 3월 8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대구 거점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구=오대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c5a2f438d4d819a934f584aa3714678d2173e463d50f05782e774ae4a5310c9" dmcf-pid="5Bd5tCQ9n4"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상고를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혐의 모두를 인정하면서 선거비용 반환이란 불이익이 형량을 낮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p>
          <p contents-hash="52d22d79ca9bd6e7e9dd570ff46901de53c119f9847678dd15c598ea492f5131" dmcf-pid="1bJ1Fhx2if"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2022년 1월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알게 됐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
          <p contents-hash="e4c6fe70db6b7f1fcdcfdea94b86e44b232e4f01fff736b5ca1c76e38ab08444" dmcf-pid="tKit3lMVM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두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법과 언어를 다뤘고,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와 토론회를 거친 만큼 <u>자신의 발언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u>"고 짚었다.</p>
          <p contents-hash="ac378118ab7956e77e4ddb5278193da624f0c5523accb1d7e52464c14ca59360" dmcf-pid="F9nF0SRfM2" dmcf-ptype="general">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판결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흔들며 헛웃음을 지었다. 오후 2시 42분, 항소 기각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이재명도 토해내"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 방청객은 소란을 피우다 퇴정당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079938acfb26277c410746484f136ec9dde558d8eb553125438c8684c79c8a3" dmcf-pid="34aU7WiPn9"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b7ff509ef50bb81c7564f79b8bcdae2dac2201f13cf205e99476476e82fe4b85" dmcf-pid="08NuzYnQeK" dmcf-ptype="h3">“변호사 소개 안 했다” “건진법사 함께 안 만났다” 모두 허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a34148004e9a4f6d1f8b9a053398073e9043eadfd0c08fbd8c0f999b09d0fa" dmcf-pid="p6j7qGLxe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쟁점별 판단.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4/hankooki/20261104180146695gknd.png" data-org-width="1379" dmcf-mid="Ye3jcxXSi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hankooki/20261104180146695gkn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쟁점별 판단.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32c32eba41d846e1fde5c28d1fb80995e6aa8b0db67f86f7c534690490f47d" dmcf-pid="UPAzBHoMnB"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후보자가 즉흥적으로 질문에 답변한 경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가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내세웠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후보자 간 TV토론에서 이뤄진 방어적 발언의 처벌 범위를 제한한 판례, 이른바 '권순일 판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p>
          <p contents-hash="5289c6d8cf8e508b9837f82ccff9b011bce306a43eb27505f936b128921f66d9" dmcf-pid="uQcqbXgRiq"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후보자 간 토론'이 아닌 언론인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며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지난해 <strong>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면서 제시한 </strong>"<strong>발언이 일반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strong>"는 법리를 원용했다. </p>
          <p contents-hash="7ea689a80133f5056d41333576a0d00f26df5df44606462524d1819e9977797a" dmcf-pid="7xkBKZaee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한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나"라고 한 법정 증언, 윤 전 검사장을 보호하려고 거짓말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접 선임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과 변호사가 연락하도록 연결해줬다면 '변호사 소개'에 해당한다고도 짚었다.</p>
          <p contents-hash="c9194f1fd1106db6404e073f17f5d837919a9bac3e3539d041ffc361f24eab24" dmcf-pid="zMEb95Nde7" dmcf-ptype="general">건진법사 관련 발언도 허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알게 됐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본 것이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d44924c12493fcae062076838b95832580f41e18107c527bddbcd87feaa1add" dmcf-pid="qRDK21jJiu"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89b4929cfc2fba3e9c257ae1ac26f73478ff3e92e62129947c311b3034319db2" dmcf-pid="Bew9VtAiMU" dmcf-ptype="h3">“397억 반환 불이익, 형량 낮출 이유 안 돼”</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d28a73a375babab4a2477407c1f1ef0ab320b25b9c0c81579f9ad5ce90acad" dmcf-pid="bdr2fFcni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의 모습. 정다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4/hankooki/20261104180147969wvsi.jpg" data-org-width="1440" dmcf-mid="GSpkDe1yn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hankooki/20261104180147969wvs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의 모습. 정다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315636fe8935dc5025211309a4530d3f953b5055b4292058ba75c8e6c7e2c9b" dmcf-pid="KJmV43kLi0"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들 허위발언이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던 당시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허위의 두 발언이 "<strong>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전씨와의 친분 관계는 향후 국정운영에서 비공식 인물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였다</strong>"고 본 것이다. </p>
          <p contents-hash="26d8a068d06883225385f87626baac30a281a85698567257f23d6c8b1325ef32" dmcf-pid="9isf80Eon3"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한 "당선무효와 선거비용 반환은 국회가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이 같은) 불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면 입법자의 판단을 법원이 사실상 변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약 397억5,6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029526cf8106b782eb1a4e2e7b043cea247bccd14cbc9ab8bfd4132fa75a3f6" dmcf-pid="2nO46pDgRF"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부당한 판단"이라며 "발언의 일부 표현만을 문제 삼아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해석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b51b7eaba6b5a16bbefe472c48e7f3cb0757ea7206fdca5897240f6319eda6e8" dmcf-pid="VLI8PUwaJt" dmcf-ptype="general">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br>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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