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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품질 높여봤자 입주 대상 바뀌면 도루묵… 李 정부 '보편형 공공임대'의 빈틈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4 12: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정책 톺아보기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맹점 공공임대주택 예산 늘었지만 대부분 보편형 공공임대 예산 저소득층 위한 정책 맞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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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40.4%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보다 '중산층 이상'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예산이 크게 늘었다. 그만큼 따져봐야 할 게 많다. 입주 대상이 바뀌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끌어올려봤자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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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공공임대주택은 원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4/thescoop1/20261104122824908jixw.jpg" data-org-width="800" dmcf-mid="UucsUjqFD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thescoop1/20261104122824908jix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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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은 원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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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씩 총 119만호를 공급하겠다." 9월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핵심 내용이다. 이날 국토부는 "2024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전체 주택 호수 대비 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1%를 웃돈다"면서 "이 비중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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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면서 119만호 가운데 19만호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방침을 밝힌 건데, 국토부의 발표를 곱씹어보면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띈다. 
 ■ 의문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자의적 정의 = 첫째, "2024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이 OECD 평균을 웃돈다"는 주장은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밝힌 장기공공임대주택 통계에는 분양전환형(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는 통계가 포함돼 있다. 
 국토부 통계누리 임대주택 재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주택은 2294만호다. 이 가운데 무주택자가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21만934호(5.3%), 20년 이상 중장기공공임대주택은 143만3397호(6.2%)로 OECD 평균(7.1%)에 못 미친다.[※참고: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실제로 임대 중이거나 즉시 입주·임대가 가능한 주택 물량을 뜻한다.]
 이 비중을 1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국토부의 목표는 바람직하지만 국토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훗날 국토부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를 늘려서 당초 계획을 달성했다고 주장할지 모를 일이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 의문②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의 의문 = 둘째, 정부가 도입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당초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 원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제48조)"는 규정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제2조)과 시행규칙(별표3~5)에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구체적인 수혜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유형과 대상별로 소득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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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4/thescoop1/20261104122826178nfrg.jpg" data-org-width="800" dmcf-mid="uVFzo1jJm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thescoop1/20261104122826178nfr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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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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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소득 계층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인식(저소득층 대상 소형 평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만 국한하지 않고, 청년·중산층까지 포함해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한 도심·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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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중위소득 150%. 2인 가구 629만원, 3인 가구 803만원 등)보다 상향된 소득·자산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중산층 이상도 입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참고: 구체적인 입주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영구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중 당초 정책 대상자는 7.8%에 그쳤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배분보다 '중산층 이상의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신경을 쓰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소득·자산 기준을 공정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 의문③ 공공임대 예산 증가의 의문 = 셋째,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당초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취지에 맞게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적절히 늘리면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함께 펴는 것이라면 이상할 건 없다. 
 문제는 정부가 정책의 취지는 내팽개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힘을 쏟는 것처럼 비친다는 점이다. 예산을 보면 그렇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공공임대주택 전체 예산은 29조9000억원이다. 올해 예산액(21조2987억원)보다 8조6013억원(40.4%) 늘었다. 
 이 가운데 6조2180억원(증가분의 72.3%)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도 2030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건설임대 35만호 중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17만5000호로 절반에 달한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저소득 취약계층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가구'를 위해 배정한 셈인데, 이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나 기준을 재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 의문④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은 손 놨나 = 넷째, 국토부가 노후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 사업은 노후공공임대주택의 단열을 강화하거나 고효율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였다. 
 하지만 이 사업 예산은 2023년 4806억원에서 2024년 2046억원으로, 2025년엔 1728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1819억원이었고, 내년엔 1854억원이 배정돼 있을 뿐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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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4/thescoop1/20261104122827421pdsx.jpg" data-org-width="800" dmcf-mid="7lAAZJFYr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thescoop1/20261104122827421pds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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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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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배분'이라는 원칙이 깨져선 안 된다는 거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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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 편성된 예산을 줄여 장기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예산으로 조정하는 게 마땅하다. 2022년부터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일원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묶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서다. 
 공공임대주택의 기초 자료를 정부가 왜곡하는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에서 단기임대를 제외하고, 최소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위주의 통계로 정비해야 한다. 또한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단열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도 잘 들어맞는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조건이나 기준, 정책적 방향성을 잘 설계해야 한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김건호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 blanka91@hanmail.net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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