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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보호인가 기본권 침해인가'…청소년 SNS 이용 제한 본격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4 10: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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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청소년 SNS 규제 신속 논의 지시…정부, 내년 상반기 대책 마련 세계 20개국 이상 규제 도입·입법 추진…가입 연령·중독 유발 기능 제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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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인스타그램·페이스북·엑스 등 휴대전화 속 사회관계망서비스(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4/551724-22lyJQR/20261104100412037wmod.jpg" data-org-width="599" dmcf-mid="UgRVP6YCF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551724-22lyJQR/20261104100412037wmo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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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엑스 등 휴대전화 속 사회관계망서비스(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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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규제 검토에 나섰습니다.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와 과도한 SNS 사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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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지시하면서 관련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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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정감사서 답변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4/551724-22lyJQR/20261104100412163isnc.jpg" data-org-width="599" dmcf-mid="u5aRni3G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551724-22lyJQR/20261104100412163isn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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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서 답변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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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20개국 이상 규제 움직임…호주가 첫 시행
 
 청소년 SNS 이용 규제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청소년 SNS 규제 관련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먼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플랫폼에는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 우리 돈 약 46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청소년 SNS 규제 논의는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으로 확산했습니다.
 
 영국은 내년 초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16~17세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SNS 사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엑스(X)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올해 말까지 관련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 스페인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덴마크는 15세 미만, 오스트리아는 14세 미만을 대상으로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EU 키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13~14세는 부모의 감독 아래 이용 시간과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 제한되는 계정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 16세 미만의 주요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했고, 말레이시아도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용 금지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으며, 브라질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법적 보호자의 관리·감독 아래에서만 SNS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 한국도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 검토…무한 스크롤도 규제 대상
 
 우리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단순히 SNS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과 운영 방식까지 규제하는 방향입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 이력과 관심사를 분석해 콘텐츠를 계속 추천하는 맞춤형 추천 기능과 무한 스크롤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라도 부모가 동의하면 SNS 가입을 허용하고, 일부 기능 역시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부모의 선택권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유럽과 호주, 캐나다 등의 규제 논의를 언급하며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소년 SNS 이용 제한 필요성에 국민의 80% 가까이가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의 실패 경험을 거론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맞춤형·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청소년 보호냐 기본권 침해냐…규제 실효성도 논란
 
 청소년 SNS 규제의 가장 큰 쟁점은 보호의 필요성과 기본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각국 정부는 SNS의 중독성과 유해 콘텐츠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규제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도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가진 기본권의 주체인 만큼, 일률적인 이용 금지는 과도하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제한하는 정책이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청소년의 표현 및 의사소통 자유를 필요하고 비례적인 범위를 넘어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효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3월 호주 정부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부모 10명 중 7명이 SNS 금지 조치 이후에도 자녀가 여전히 SNS를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령 제한을 도입하더라도 우회 가입이나 해외 플랫폼 이용까지 막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 절차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이나 무한 스크롤을 규제하는 방안 역시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플랫폼 운영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방미통위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과 학부모, 전문가, 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온라인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정보 접근과 소통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지, 정부의 구체적인 규제 설계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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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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