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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4세? 15세? 16세?…우리 아이 SNS, 어디서 끊어야 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4 07:3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SuqUpDgv7">
          <p contents-hash="61ed32445cc510e860811557c01fae4472e613843f3b782ae8cb7089385a92ad" dmcf-pid="xv7BuUwaCu" dmcf-ptype="general">SNS 계정은 줄었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SNS를 본다.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막은 호주가 석 달 만에 받아든 성적표다. </p>
          <div contents-hash="378fa167cde58edb794bf7f7da93321d5217c3851c98dd392b191600be5e5acf" dmcf-pid="yPkwcAB3CU" dmcf-ptype="general">
           호주 온라인안전 규제기관 이세이프티(eSafety)가 7월 말 공개한 평가에서 10~15세의 계정 보유율은 52.4%에서 42.1%로 낮아졌다. 하지만 계정 없이 보는 경우까지 포함한 이용률은 85.9%에서 81.5%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10명 중 8명꼴로 SNS를 끊지 않은 셈이다. 자녀가 최근 4주 사이 SNS를 썼는지 모른다는 부모 비율은 오히려 23.3%에서 33.3%로 늘었다. 이는 시행 석 달 시점의 초기 평가로, 부모 인지율이 늘어난 원인은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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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937e866f47a2250ee56e35904fd5c92fb4bbc258d2e764e96217c66ad15317" dmcf-pid="WQErkcb0C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4/552816-OGTrtXj/20261104073539353mywq.png" data-org-width="1024" dmcf-mid="PnH5GYnQv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552816-OGTrtXj/20261104073539353mywq.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5fdd1d2feb1dca99ddfb573cfa90e89df6d34be84236474e6cb5b20dc09c6d80" dmcf-pid="YxDmEkKpv0"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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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2b4baf3ba61bfdb2fc29dda0f0b14b891844e601d9f76f824958a0143057bea" dmcf-pid="GMwsDE9Uh3" dmcf-ptype="general">한국도 같은 길목에 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월 발표한 2025년 조사에서 국내 청소년(10~1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3.0%로 1년 새 0.4%포인트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를 세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게임 셧다운제의 실패를 거론하며,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0557c913198bbe674beb3f2a184eb3d512585f7d301ce0a20f83d4d223a18ece" dmcf-pid="HEH5GYnQTF" dmcf-ptype="general"><strong>우리 아이 계정엔 무엇이 달라지나…정부 검토안</strong> </p>
          <p contents-hash="229a1ac000378bc8abdbecbe83ad768651cc4e78c39f58dee02a72776db7286f" dmcf-pid="XDX1HGLxlt"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방향은 연령별로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단계형'이다. 정보통신망법을 고쳐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플랫폼에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를 지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세 미만이라도 부모가 동의하면 가입을 허용하는 절충안도 논의 중이다. 만 19세 미만 계정에서는 맞춤형 추천과 무한 스크롤 같은 과몰입 유발 기능을 기본으로 꺼 두는 방안도 올랐다.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 9건이 계류돼 있다. </p>
          <p contents-hash="36d4cc10da3ce46bf1f7b8804dcd8c08c12583f5d140c390da2f97f86ab4f69e" dmcf-pid="ZwZtXHoMC1" dmcf-ptype="general"><strong>10년 만에 접은 셧다운제…’막으면 옮겨간다'</strong> </p>
          <p contents-hash="3200b952d1bdc5c9202e66daa5c460ce11448d1d9d60bf9353d36b72a68f6df8" dmcf-pid="5r5FZXgRC5" dmcf-ptype="general">정부가 신중론을 펴는 배경에는 게임 셧다운제가 있다. 2011년 11월 시행된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일률적으로 막았다. 그러나 청소년의 여가가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과 1인 방송, 동영상, 웹툰으로 옮겨가면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부모 명의를 빌린 우회 접속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는 2021년 11월 11일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2022년 1월부터는 부모와 청소년이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됐다. </p>
          <p contents-hash="d8a16595e5b588ae93c8876d800904353cb6dd4aac4158d47fc2176e7a1b1abb" dmcf-pid="1m135ZaeTZ" dmcf-ptype="general">비슷한 조짐은 호주에서도 보인다. 시행 석 달 뒤 메시징 앱을 하루 한 번 이상 쓰는 10~15세는 40.5%에서 52.3%로 늘었다. 이세이프티는 이를 온라인 활동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초기 신호로 봤다. </p>
          <p contents-hash="7fa9323addd44d1844998b4fd4ad2a950c94be7ed57f32034010b94727890895" dmcf-pid="tst015NdSX" dmcf-ptype="general"><strong>막아도 새는 계정…호주는 벌금 두 배로 고삐를 죄었다</strong> </p>
          <p contents-hash="d9e125ad8d2fc8b8d720075994c2800e3529c4cf842e159e5d5d1b06cf40241f" dmcf-pid="FOFpt1jJvH" dmcf-ptype="general">호주는 2025년 12월 10일 시행 이후 1월 중순까지 약 470만 개 계정을 차단했다. 그럼에도 이용이 이어진 데는 플랫폼의 허술한 연령 확인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호주 의회는 9월 10일 미준수 플랫폼의 최대 벌금을 기존의 두 배인 1억920만 호주달러로 높였다. 애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10월 19일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스냅챗·유튜브 등 5개 서비스의 운영사를 연방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3169c0ca57b8a2ae8e17b02460831e28daa396752e83453ed0038e930a06d44" dmcf-pid="3I3UFtAiyG" dmcf-ptype="general"><strong>막았더니 위헌…프랑스가 보여준 '일괄 금지'의 한계</strong> </p>
          <p contents-hash="6c7f0fe5db18b8b23b6fa8abb0ab9b20b6b920c2086f0e442e88ca70e6bb3ab0" dmcf-pid="0C0u3FcnyY" dmcf-ptype="general">프랑스 의회는 7월 21일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8월 14일 핵심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서비스별 위험이나 청소년의 나이·성숙도·가정 상황을 따지지 않은 일괄 금지가 표현·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나이 증명을 요구해 사생활도 침해한다는 이유다.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 자체는 인정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7년 봄 적용을 목표로 새 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p>
          <p contents-hash="a341d7c3f7655b384de0909cb2671f8fd6c65889bf031e349d0fb38aae523a4e" dmcf-pid="php703kLyW" dmcf-ptype="general"><strong>끊지 않고 줄인다…EU·영국·캐나다는 '단계'와 '예외'를</strong> </p>
          <p contents-hash="3f077467770aa69b786cf017d2f46e7c7c2a635f19b4fc14523bccf5df8d2617" dmcf-pid="UlUzp0EoWy"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9월 17일 제안한 '키즈법(KIDS Act)'은 13세 미만의 SNS 접근을 막고, 13~14세는 보호자가 관리하는 '미니 계정'만 허용한다. 미니 계정에는 하루 1시간 이용 상한도 제안됐다. 독립 계정은 15세부터다. 아직 심의 중인 제안 단계다. </p>
          <p contents-hash="0cb8f94f9ef28217fb6402229e40e336032a25068870d7709cd7a5183e2b91a4" dmcf-pid="u5f6V2SryT" dmcf-ptype="general">영국은 6월 15일 16세 미만 SNS 금지를 발표하고 2027년 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7월에는 16~17세에게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이용 제한과 무한 스크롤·맞춤형 피드 해제를 기본값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이 직접 설정을 바꿀 수는 있다. 16세가 되는 순간 중독성 기능에 한꺼번에 노출되는 '절벽'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지 반대 청원도 21만7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11월 2일 하원 토론 안건에 올랐다. </p>
          <p contents-hash="830056e530b2675038545a7bb0cb1ad5c00805c0a6413100a41e402669e146b4" dmcf-pid="714PfVvmTv" dmcf-ptype="general">캐나다 연방정부가 6월 10일 발의한 '안전한 소셜미디어법(Safe Social Media Act)'은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막되, 아동 보호 장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받은 서비스는 예외로 둘 수 있게 했다. 연령 확인에 쓴 정보는 확인 뒤 파기하도록 했다. 법안은 10월 29일 하원 2독회를 마쳤지만,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송 가능성이 거론된다. </p>
          <p contents-hash="bf2460388a0e843de5241b116dc46a38663deaee64d64a456251dfacab8aa09e" dmcf-pid="zt8Q4fTsyS" dmcf-ptype="general"><strong>숫자보다 화면이다…남은 숙제는 '어떻게'</strong> </p>
          <p contents-hash="0aecbef5eff697367e00032df543f29657eca11009bdd680d27a0609c4bbe44f" dmcf-pid="qF6x84yOvl" dmcf-ptype="general">해외 사례가 던지는 질문은 세 가지다. 연령 확인이 허술하면 계정 수만 줄어든다는 실효성의 문제, 일괄 금지와 전 국민 연령 인증이 부르는 기본권 논란, 규제 필요성과 별개로 연령·수위를 둘러싼 공감대의 문제다. </p>
          <p contents-hash="a68def5bf03b0ad48458657f8ea1af3820c1f4088fd67c6b28b8c11551a75f91" dmcf-pid="B3PM68WIhh"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안은 연령별 단계 규제에 추천·무한 스크롤 같은 기능 규제를 더했다는 점에서 EU·영국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결국 관건은 차단한 계정 수가 아니라 아이들의 스마트폰 화면이 실제로 달라지느냐다. </p>
          <p contents-hash="301011b9683961c1aaa23b06cb7b963b42e3979895b92edd103ac4a2d76a83e0" dmcf-pid="b0QRP6YCCC"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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