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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제는 목소리 낼 때”…‘대법원장 국정조사’에 판사들 입 열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3 17: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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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L6S6XgRh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62b259734204d0a0cb8e5334763358641e9fba1dcab7853792e0cffebde887" dmcf-pid="YoPvPZaev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joongang/20261103164119022hnaq.jpg" data-org-width="1279" dmcf-mid="YpFOKve4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joongang/20261103164119022hna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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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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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349121f57672cef8971ddad38b64518d3b25a6a353de01340e95f262f6775af" dmcf-pid="GgQTQ5NdhH" dmcf-ptype="general">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판사들이 침묵을 깨고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겠다고 예고했다. </p>
          <div contents-hash="a2ac9f3407a8a284a98796344104c14a92f6930bcdf4ec82e100ee68705d2159" dmcf-pid="Haxyx1jJlG"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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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침묵은 동의”…법관들도 목소리 내기 시작<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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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e60e88ce7015bda1ea46548784db726a5d66e69538d4f2e1a96ed3b83052d1a" dmcf-pid="XNMWMtAiSY" dmcf-ptype="general">법원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논의를 계기로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과거에는 조용히 있었던 법관들이 실명으로 지지를 표하고 있다”며 “구성원 중에서도 말을 아끼는 법관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4e6538cf0a8fea37cfef2e804078563c447a59e57776cf3c9fb003f14a815f2" dmcf-pid="ZjRYRFcnSW" dmcf-ptype="general">단초가 된 건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사법연수원 44기)가 지난달 30일 올린 글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다. 성 판사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등장인물 중 돼지들의 폭정을 알고도 침묵하는 당나귀 ‘벤자민’을 언급하며 “요즘 벤자민의 모습에서 자꾸만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부끄럽기만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폐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제도 변화를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55a98d0721d6c38238a5c0c2e3cc97722d9998e19594a783b3e202fc971503" dmcf-pid="5AeGe3kLl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중앙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joongang/20261103164120313urwf.jpg" data-org-width="560" dmcf-mid="GnsdYgu5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joongang/20261103164120313urw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중앙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d6f0a88d98a610447257b2836f1c7fc6d373c1264f3f86a7c92b0e43caf6b9" dmcf-pid="1TwBw8WIWT" dmcf-ptype="general"> 법원장급도 예외는 아니다. 조미연(27기) 청주지법원장은 성 판사의 글에 댓글을 달고 “작년부터 이어져오는 일련의 사태를 보며 마음이 무거웠으나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며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아 판결을 한 적이 있나. 저는 결단코 없다”고 썼다. 이어 “이미 내란특검에서 결론이 났음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서 ‘타진요’가 생각난다”며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3c0172b07a8265964024aa305c92fb5d4878041551f29648011c0966a6429bf1" dmcf-pid="tyrbr6YCWv" dmcf-ptype="general">3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성 판사의 글에는 “공감한다”는 댓글이 30여개 달렸다. 고법부장과 법원장, 지법부장 등도 실명을 걸고 공감을 표했다. 국양근(41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마저 이렇게 난도질하는데 이 모습을 보는 법관들이 정말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재판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한윤옥(35기) 창원지법 밀양지원장은 답글을 달고 “사법권 독립 및 삼권분립이 정치권력에 잠식되고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어떻게 포장할지라도 시민의 것이 아닌 거대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99520d9922212b934f6db31d5f1f685e7dc6875d0a4a94e38126cd625899d0f9" dmcf-pid="FWmKmPGhCS" dmcf-ptype="general">한 고법판사는 “평소에 의견을 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던 판사들이 보더라도 여권의 행보가 선을 넘었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더 이상 물러서다가는 법관의 독립이 훼손되고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 가만히 있었더니 사법 3법도 통과됐다”라고 했다. </p>
          <div contents-hash="baeb1262b564a85976db5ddc9d9536bf33b91dfdd969606491c37396d3013b87" dmcf-pid="3Ys9sQHlSl"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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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曺 사퇴 요구했던 판사도 “내란우두머리와 무엇이 다른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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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72954dbfe096a05efa201fd5481ba3d995e980e708287625a00599903260f2" dmcf-pid="0GO2OxXS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서미화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joongang/20261103164121556rfvs.jpg" data-org-width="1279" dmcf-mid="HJQ9r6YC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joongang/20261103164121556rfv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서미화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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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d3e03ecc6d5d3eb1e8373f16e5afb8783a05ad06388fd1cedd952e9baf8ea95e" dmcf-pid="pHIVIMZvhC" dmcf-ptype="general"> 대법원장을 비판했던 판사들도 이번에는 여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31기)는 지난 2일 오후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현실적이지 못한 내란세력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그 진압을 명분 삼아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d1f9e781ce199eb91428829c721e32b98bfcd188955bb11f84df9d4ce3399a74" dmcf-pid="UXCfCR5TWI" dmcf-ptype="general">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들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판사다. 정 부장판사도 자신이 지난해 사법부에 계엄에 대한 위헌선언을 요구하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p>
          <p contents-hash="78931e31797adc0d5c8a52a1ff413a5d9277a4cd6a470f457eef21034304f41b" dmcf-pid="uZh4he1yCO" dmcf-ptype="general">다만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반론도 있다. 박병곤(41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지난 1일 “최근의 법원을 향한 비판 역시 모두 외부의 부당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최근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역시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와 사법 행정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박 판사는 2023년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대법원에서 ‘엄중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9기) 역시 지난 2일 “박병곤 판사의 글에 지지한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의 임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p>
          <div contents-hash="ba4d3cb182e2f24872806995fef842e1015d14ca1cad91acb220fb54a79a6699" dmcf-pid="7hcuc2Srls"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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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12월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독립 수호 의견 모일 듯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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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1887bb9d2d8d80c455292f22623db9fda93aee260c8007c10003ace1b80e1c7" dmcf-pid="zlk7kVvmhm" dmcf-ptype="general">판사들의 여론은 12월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계기로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내규에 따라 12월 7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알렸다. 이달 30일까지 4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한다.</p>
          <p contents-hash="cafb9f7b2ab50140ba8c1d84fae8cfb2e99cdb6c6a97eec921154df0117f4378" dmcf-pid="qSEzEfTsSr" dmcf-ptype="general">이날 정기회의 개최 공지는 법관들 사이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다. 남준우(34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글을 올리고 “전례 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bda4034dfda3f4fcf6cc45f62f503f756e8a818fdb53be48c18fa1a0789b656" dmcf-pid="BvDqD4yOhw" dmcf-ptype="general">최서인·김예정 기자 choi.seoin@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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