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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민간투자형 SW사업 문턱 낮춘다…20억 미만 사업 적격성 조사 간소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3 17: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추진가이드 3.0' 개정…사전 검토 지원 신설·행정 절차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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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AI) 등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 추진 문턱을 낮춘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사업 준비 부담을 줄여 민간 기술과 자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축사업비 2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적격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식 신청 전 사업계획서 요건을 점검하는 사전검토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3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2026 민간투자형 SW사업 통합설명회'를 열고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가이드 3.0' 주요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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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6 민간투자형 SW사업 통합설명회(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ZDNetKorea/20261103170037509bpyn.jpg" data-org-width="640" dmcf-mid="yY9PTn0Hk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ZDNetKorea/20261103170037509bpy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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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민간투자형 SW사업 통합설명회(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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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형 SW사업 가이드 3.0…임대형 절차 구체화·소규모 조사 간소화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민간기업이 자금과 기술을 선투자해 공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과정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개발부터 운영·유지보수와 서비스 고도화까지 이어갈 수 있다.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임대료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과 이용자 사용료·광고 등 사업 수입으로 충당하는 '수익형'으로 나뉜다. 민간이 먼저 제안하거나 정부가 직접 기획해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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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석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수석(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ZDNetKorea/20261103170038749zwqk.jpg" data-org-width="638" dmcf-mid="WiRRGa71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ZDNetKorea/20261103170038749zwq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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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수석(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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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가이드 3.0은 임대형 사업의 실무 절차를 구체화한다. 공공기관의 재정 요구 절차와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방법, 평가 항목, 성과에 따른 정부 지급금 차등 지급 요령 등을 보강한다. 표준 실시협약과 비용 조정 관련 안내도 정비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격성 조사와 인정심의 절차도 안내했다. 구축사업비 2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식 신청 전 사업계획서의 요건을 점검하는 사전 검토도 지원한다.
 이석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수석은 사업비와 기간을 사전에 정하더라도 기술 고도화 등에 따라 협약과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경 내용에 따라 주무관청 협의나 과기정통부 검토를 거쳐 공공과 민간의 위험 부담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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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가이드 3.0(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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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비 회수 기간과 수익률은 개별 협약에서 정하고, 타당성 검토에서 수익 전망의 실현 가능성과 산정 근거를 확인한다.
 이 수석은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합의해 놓고 시작하자는 게 협약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이유"라며 "향후 더 좋은 방안이 생기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시설 예약·학습이력 관리에 민간 기술 결합
 민간투자형 SW사업 사례로 수익형과 임대형으로 추진을 검토하는 두 사업이 소개됐다. 김성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AI행정담당관 주무관은 공공시설 예약에 광고·리워드와 지역상품 판매를 결합하는 '바로예약 통합 및 고도화' 구상을 발표했다. 분산된 문화·체육·관광시설 예약서비스를 연결하고, 광고 없는 공공 웹과 민간 앱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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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AI행정담당관 주무관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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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이 개발 인력 등 약 5억원 규모의 현물 투자를 하고 광고·연계 판매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공공은 기존 시스템 운영과 시설관리, 예약 민원 대응 등을 맡는다. 민간 제안에서 출발해 2027년 시범 운영과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수익성은 검토 단계다.
 김희진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플랫폼사업실 책임은 '시민학습이력 통합관리 SW 구축·운영' 구상을 소개했다. 기존 광주 평생학습 포털에 대학·평생교육기관·직업훈련기관의 이수 정보를 연결하고, 디지털 배지로 학습 성과를 인증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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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희진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플랫폼사업실 책임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ZDNetKorea/20261103170042488lnix.jpg" data-org-width="640" dmcf-mid="Hkgm9Td8j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ZDNetKorea/20261103170042488lni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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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진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플랫폼사업실 책임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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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직접 등록하던 학습 이력을 기관 데이터와 연계해 신뢰성을 높이고, 개인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민간이 개발에 선투자하고 공공이 임대료와 운영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임대형으로 검토한다. 
 이하근 과기정통부 서기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소개되는 사업들이 단순한 수요 발굴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만나 실제 사업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업 아이디어를 만나 실제 사업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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