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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가 검색·거래하는 시대…플랫폼 자율규제 개편 논의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3 1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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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iZF1kKp5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04e752240f22cd29294de7ee0b07345dcacd1599459b77811e615de6e7f73e" dmcf-pid="Pn53tE9UZ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 플랫폼 자율규제 세미나/사진 제공=KISD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moneytoday/20261103162842138zmjp.jpg" data-org-width="1000" dmcf-mid="8KmCOxXS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moneytoday/20261103162842138zmj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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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플랫폼 자율규제 세미나/사진 제공=KI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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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3bb48d4e96763a143965043b82c1cec1e3234be60ee72e3f0a19524b630b097" dmcf-pid="QL10FD2uZ4" dmcf-ptype="general"><br>AI(인공지능)가 이용자를 대신해 상품을 검색하고 거래까지 수행하는 시대를 맞아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활동 46건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무에서 규범 중복도 확인됐다.</p>
          <p contents-hash="78804457863d5fa9a6e483ecc7707a5ae580ae61613b0922c48ba7be25a2fe9d" dmcf-pid="xotp3wV7Zf"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6 플랫폼 자율규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플랫폼 자율규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규율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p>
          <p contents-hash="872c3a835bfceb792b823c1cad371ef2f6c272e543a1babcdb6cc8f90523946e" dmcf-pid="ytojaBIkYV" dmcf-ptype="general">첫 발표를 맡은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 무신사, 직방 등 10개사가 보고한 자율규제 활동 46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 46건 가운데 35건(76.1%)은 개별 기업이, 11건(23.9%)은 업계가 공동으로 규칙을 정한 활동이었다. 법령이나 정부 지침, 업계 공동규약 등 구체적인 규범과 연결된 활동은 27건(58.7%)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5f5de2623eb4ab68191e004ad477c8a23fb3b3e56263a139543befb089b9ff3b" dmcf-pid="WFgANbCEX2" dmcf-ptype="general">규범 중복 여부를 검토한 28개 업무 후보 중 3개에서는 중복이 확인됐으며 10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중복 가능성으로 분류됐다. 특히 회원 탈퇴·서비스 해지 절차와 AI 생성물 고지·표시 업무에서 여러 부처의 규범이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있었다.</p>
          <p contents-hash="abc9d724a4eebfedc670ca6c3b09f24a7a3604076b246022ec7f8dd5eed01e4f" dmcf-pid="Y3acjKhDG9" dmcf-ptype="general">다만 규범이 중복된다고 해서 반드시 불필요한 규제나 기업의 중복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황 교수는 자율규제 운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처 간 법령·지침 해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fec34438011edd478b4e659a36e9cea9ce3e242f300529004fcab57bab1d0d5" dmcf-pid="G0NkA9lw5K" dmcf-ptype="general">AI 확산으로 달라지는 플랫폼의 역할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김성옥 KISDI 연구위원은 기존 플랫폼이 담당하던 정보 탐색과 추천, 거래 실행, 사후관리 기능이 AI와 플랫폼 사이에서 분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이용자가 AI 에이전트를 통해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경우 상품 추천은 AI 기업이, 실제 거래와 배송은 플랫폼이 담당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이처럼 서비스 제공 주체가 나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지 기존 자율규제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p>
          <p contents-hash="8319e660f7f3f3f69730d7bc86c342005d5d1830d3d477fce99468b60f80a08f" dmcf-pid="HpjEc2SrHb" dmcf-ptype="general">김 연구위원은 AI와 플랫폼 기업 간 데이터 이용 계약, 서비스 접근 통제, 기술규격 등이 새로운 거래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실제 서비스 통제권을 기준으로 규율 대상을 재검토하고 AI·플랫폼·전문서비스 사업자 간 공동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1d1eb6f126b9a941ec6828a1ecccdbf1535e838f18930e309c217fc4c7dbef0" dmcf-pid="XUADkVvmtB" dmcf-ptype="general">이어지는 토론에는 네이버와 법조계, 학계, 업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와 KISDI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AI 기반 서비스에 적합한 자율규제 체계와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d9660a0a4b5883d4e735b989ecc74b7a60fa2674c21d6f62152be4ce8abee520" dmcf-pid="ZucwEfTsHq" dmcf-ptype="general">구자윤 기자 jykoo@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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