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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재경위 "당지도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건의"…2년 유예 거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9
2026-11-03 10: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예 기간엔 "대부분 2년 정도 이야기…당 지도부 차원 논의 후 반영"<br>기획예산처와 당정협의도 진행…미래대응기금 쟁점 등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5Zp0xXSG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a95b6d944b542c21daf151422de3b979217f75b73f7eec97635cefec8fde66" dmcf-pid="5eRoLlMV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3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NEWS1/20261103102723617cvqb.jpg" data-org-width="1400" dmcf-mid="Xv729gu5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NEWS1/20261103102723617cvq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3 ⓒ 뉴스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c692dc34f46399ac7a3f26a746928bfaf1c90c67c1fcec433d74d08bef750a" dmcf-pid="1degoSRfHD"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완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 '유예' 의견을 건의한다.</p> <p contents-hash="381b8844f6a9bed6f41d33f8e2c826e5219ae6497fb165169cbe22fd12590b5b" dmcf-pid="tJdagve4GE" dmcf-ptype="general">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p> <p contents-hash="d7c2f47b2fb4c31934a0881146c45c23092a91346aa957bd3571e6646f952968" dmcf-pid="FiJNaTd8Xk" dmcf-ptype="general">오 의원은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실행하는 게 부득이하다고 해서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드리는 걸로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a9717c2e2497f393803ce707af3970097a1088cf61dae1d6c05f3d961e24d1c" dmcf-pid="3nijNyJ6tc" dmcf-ptype="general">그는 유예 기간에 대해 "대부분 2년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선 유예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다"라며 "당 지도부가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한 뒤, 다음 주나 그 다음주다음주 논의 때 제도에 직접 반영하자고 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a885f1620add6b64690d90e328fa924ba9480ac3f6657656d53c572070bb056" dmcf-pid="0LnAjWiPXA" dmcf-ptype="general">오 의원은 당과 정부, 가상자산거래소 등 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치며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대해 많은 분이 여전히 이야기했다"면서도 대외 정책 환경 고려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0d539ed3c0a7f8f076d25ada1f7f6751fb90ef37dd566cd2b0d680aa35aaa6d" dmcf-pid="poLcAYnQYj" dmcf-ptype="general">그는 "첫째는 카프(CARF·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해외 정보 교환 관련 본격화 시점이 2029년이라는 점이 하나의 고려요소였다"면서 "이를 함께 과세정보에 활용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52576022602a6ea465295bba9d03b41566cb756b0051a8f59c205c458db0463" dmcf-pid="UgokcGLxGN" dmcf-ptype="general">오 의원은 또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선 "실무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의원들도 실제 법안 발의와 관련한 의견을 내고 있다"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 같은데, 법이 도입될 경우 과세체계에 대한 변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d7a64c8bedfff4426bffa8d96c365784a9372558a0cfc935b5cfc0ec73d2e63" dmcf-pid="uagEkHoMGa" dmcf-ptype="general">오 의원은 과세 거래 자료 활용 등에 관한 국세청 시스템과 거래소 안전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그런 걸 같이 점검해 보면서 시행시기를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64a87d05e496c258a384c19a1beed8a862c8c79ce511fb0fa487b6ecc47ff07" dmcf-pid="7NaDEXgR1g" dmcf-ptype="general">그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필요한 입법 중 자체보완할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외 시스템 환경이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같이 소통하고 풀어가겠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417d5ac8f168efb5dd1c39e23866e1aca8d42c5fecf3640d678e1c0eb739efc" dmcf-pid="zcAmr1jJ5o"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세 차례 유예되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청년층의 부정적 여론 등 반발, 미국이 카프에 2029년부터 참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7546421d022b8778cedfac3bd193e46131804effce8d4a0732214705492eaf22" dmcf-pid="qkcsmtAitL"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기획예산처와의 당정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 등 내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이나 현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협의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조용범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p> <p contents-hash="396052fc296e9a91db4ce8cb4702c2751333ba8ccd500204fc37ed67b4e649c0" dmcf-pid="BEkOsFcn5n" dmcf-ptype="general">lgiri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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