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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실패 연구도 성과로 인정해야”…KAIST, 국회에 제도 개선 제안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1 12: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 5~6일 국회 입법박람회 참가, 연구·창업·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제시 - 실패 연구성과 인정·딥테크 투자 확대·캠퍼스 태양광 허가 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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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KAIST 기계공학과 박해원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휴머노이드가 물건을 들어 옮기고 있다.[KAIST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1/ned/20261101120222757kvyx.png" data-org-width="1000" dmcf-mid="0jIF0KhD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1/ned/20261101120222757kvyx.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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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기계공학과 박해원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휴머노이드가 물건을 들어 옮기고 있다.[KAIS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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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첨단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산업현장과 국민의 일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KAIST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실패한 연구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체계부터 딥테크 창업 투자 확대, 대학 내 태양광 발전 규제 완화까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한다.
 KAIST는 오는 11월 5~6일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연구실에서 국회까지’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 KAIST는 도전적 연구 활성화, 딥테크 창업 지원, 캠퍼스 재생에너지 확대 등 3대 분야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연구개발(R&amp;D) 평가에서 성공 여부뿐 아니라 실패 과정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도 연구성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KAIST는 실패연구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충분한 검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적 한계를 확인했다면 이를 후속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록·공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딥테크 창업 분야에서는 기술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첨단기술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펀드의 딥테크 의무 투자 비율을 설정하고 투자금 회수까지의 운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모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과 국내 지원 공백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투자금이 회계상 부채로 분류돼 재무지표가 악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실제 자금 사정과 연구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 R&amp;D 참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대학과 공공기관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발전설비 용량 3000㎾ 이하 사업은 시·도가, 이를 초과하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허가한다. KAIST는 대학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등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허가 용량 기준을 높이거나 별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AIST는 이번 박람회에서 관람객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제안서에 반영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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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KAIST 기계공학과 황보제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사족보행 로봇 ‘라이보’.[KAIST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1/ned/20261101120223033khpm.png" data-org-width="1280" dmcf-mid="pvfajs8BH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1/ned/20261101120223033khpm.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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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기계공학과 황보제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사족보행 로봇 ‘라이보’.[KAIS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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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연구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술 시연도 마련된다.
 박해원 KAIST 기계공학과 교수팀은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문워크 등 고난도 동작을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인다. 황보제민 교수팀은 모래사장과 계단, 잔해 등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하는 사족보행 로봇 ‘라이보(Raibo)’를 시연한다.
 주재걸 김재철AI대학원 교수팀은 사람의 행동을 외부에서 촬영한 3인칭 영상만으로 해당 인물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1인칭 영상을 생성하는 AI 기술 ‘에고엑스(EgoX)’를 공개한다.
 배충식 KAIST 총장은 “실험실에서 나온 기술이 국민의 삶에 닿기까지는 연구만으로 넘을 수 없는 제도의 벽이 있다”며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를 국민께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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