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조태용 등 前국정원 지휘부 재판서 "내란 종료시점 명시하라" 지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30 16:3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계엄 종료 이후 행위에 내란 혐의 적용 가능한지 논란될 듯 "국정원 직원 노출 시 안보 위험" 첫 공준기일 비공개 진행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0oBwV71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4387678328c250a0c3613eb2cbcb4d81f743c14531bff60eda7679901502d0" dmcf-pid="uDUaKm4qXw" dmcf-ptype="figure">
 <img alt="조태용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0/yonhap/20261030163530664jiou.jpg" data-org-width="1200" dmcf-mid="pAc0s9lw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0/yonhap/20261030163530664jiou.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지휘부의 재판에서 내란의 종료 시점과 국헌 문란 목적을 명시하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전날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논의해야 할 사안의 상당수가 국정원 직원들과 관련돼 있어 신분 보호가 필요한 직원들이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인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증인이 국정원 직원이라면 추후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비공개가 필요한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시작 약 5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 시점이 계엄 폭동이 일어난 이후인 경우도 있다면서 내란 종료 시점을 명시하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사전협의 절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의견서를 통해 밝히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등 계엄이 종료된 이후 일어난 행위에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내란특검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 4일로 봤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하면서 양측이 충돌한 바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내란 종료 시점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한 공소장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없다면서 근거 사실이라도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 것인지, 어떻게 내란에 기여했다는 것인지도 의견서를 통해 설명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받아적었다는 부분도 명단을 받은 이후 홍 전 차장이 이를 실행했는지 무시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1차장은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홍 전 1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로, 내란특검팀 수사 당시엔 내란 혐의 입증을 도운 핵심 참고인 인물로 꼽힌다.
 황원진 전 2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검토와 대공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김남우 전 실장은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nan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section> 
 </div>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