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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인앱 결제 강제’ 과징금 반발한 구글·애플… “제3자 결제 어렵게 해”vs“결제 유연성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9 16: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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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하도록 구글과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결제 방식)를 강제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나란히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글과 애플이 실제 소송을 제기하면 ‘제3자 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 방식)를 허용하되 26% 수수료를 매긴 것’을 인앱 결제 강제로 볼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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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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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애플, 나란히 반발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전날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 등에 대해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글과 애플은 방미통위 의결 직후 곧장 반발하고 나섰다. 애플은 “(방미통위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애플은 한국 법률에 근거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앱스토어 생태계는 한국에서 38조1000억원에 달하는 개발자의 청구액 및 판매액을 창출했다”며 “그중 90% 이상이 애플에 대한 수수료 지급 없이 개발자에게 귀속됐다”고 했다.
 구글은 “최근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들을 위한 결제 유연성 확대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발표한 바 있다”며 “방미통위의 결정은 구글의 법 준수 노력은 물론 한국 개발자들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애플은 국내 앱 생태계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더라도 인앱 결제 강제 논란을 반박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애플이 언급한 38조1000억원은 애플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서 나온 수치이고, 이 연구는 배달의민족·네이버플러스 스토어·올리브영 등 앱을 통해 거래된 실물 상품 및 서비스까지 앱스토어 생태계 거래로 집계했다. 38조1000억원 중 32조3000억원(85%)이 이 같은 실물 상품 및 서비스 거래였다. 또 앱 내 광고 수익 2조1000억원(6%)도 생태계 거래로 포함했다. 애초 애플이 수수료를 매기지 않는 영역들이다.
 구글이 언급한 정책 업데이트는 아웃링크 결제(앱 밖 외부 웹사이트에서 결제하는 방식)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개편안인데, 국내 시행은 오는 12월 31일부터다.
 ◇ 쟁점은 ‘26% 수수료’… “제3자 결제 어렵다면 사실상 강제”
 구글과 애플이 실제 방미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쟁점은 강제성 여부가 될 전망이다. 2021년 9월 도입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수수료율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강제 행위의 유형으로 다른 결제 방식 사용을 제한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할 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포함한다.
 구글과 애플은 법 시행 이후 형식적으로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 구글은 2021년 11월 국내 앱 이용자가 구글 인앱 결제 대신 개발사가 앱에 연동한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도 2022년 6월 국내 앱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 이를 근거로 양사는 인앱 결제를 강제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펼 수 있다. 또 구글·애플은 인앱 결제에 최대 30%, 제3자 결제에 최대 26% 수수료를 설정했는데,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결제를 처리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제3자 결제 수수료를 4%포인트 낮췄다는 점도 강제가 아니라는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
 반면 방미통위는 앱 개발사가 결제대행사(PG) 수수료 외에도 결제 시스템 구축과 수수료 정산 등에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구글·애플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26% 수수료를 매겨 사실상 자사 인앱 결제를 쓰도록 강제했다고 봤다. 또 구글은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하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의 앱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핵심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결제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다른 결제를 허용한다고 해놓고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를 부과해 결국 자사 결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끔 했다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인앱 결제 수수료 대비 4%포인트 낮췄더라도 실제로 제3자 결제 도입이 어렵다면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원도 4%포인트가 낮은 것을 두고 강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인앱 결제 대비 제3자 결제 수수료의 인하분이) 4%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실제 외부 결제 서비스로 처리하면 비용이 훨씬 비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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