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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한강버스 의혹’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9 14: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감사원 답변 왜곡하고 의혹 해소된 것처럼 발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aeqMPGhk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2884fe6132924818d1b6857b7e6dadd418a75d2698f2a992a64e766f7e1ffb"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1029000185"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33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eff39744-6c64-4aea-ade7-91f85310b6d3" dmcf-pid="bNdBRQHlN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장인 박주민(중앙)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유정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kukinews/20261029140725772bvnx.jpg" data-org-width="950" dmcf-mid="qKGDWve4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kukinews/20261029140725772bv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장인 박주민(중앙)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유정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74c9130eb9635bbde124a5c8cd7694291fc85140add1554b0abb0ed4d593af4" dmcf-pid="KjJbexXSor"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div>
          <p contents-hash="eaf73902da12c72ac6667147cd6eea040b3dc45324d2b28eae926ae3dd24b60c" dmcf-pid="9AiKdMZvNw" dmcf-ptype="general">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29일 서울경찰청에 오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a66dfcdb067b69a5b06c6f43d329a9394e196d749496de64953fd6d7a908cd4" dmcf-pid="2cn9JR5TaD" dmcf-ptype="general">이번 고발은 오 시장이 감사원의 감사 청구 각하 사유를 실제 감사원 공문 내용과 다르게 설명한 데 초점이 맞춰졌다. 마치 관련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발언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6baeed190551f118c345ef552c2bc996e4f8c2de05a0bb669330808762efb80f" dmcf-pid="VkL2ie1yaE" dmcf-ptype="general">먼저 민주당은 오 시장이 지난해 11월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각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ccb41f7288ec9528b1fe3e818ea3486b363710a25462ef6272d61534fa71593" dmcf-pid="fEoVndtWck"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오 시장은 서울시장 명의로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의 결과에 대해 ‘(감사원에서) 우리는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e656c6693915b9670da6797cc7142bec2d7578e2c10010497b9eeaacec1006ea" dmcf-pid="4DgfLJFYgc" dmcf-ptype="general">그러나 감사원은 서울시가 자체 감사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감사원이 하지 않은 답변을 내세워 공개석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d588be8aa599d19f78454f0bb5081652bf1c59f6df7f4e3416099a0a8a76e94" dmcf-pid="8wa4oi3GkA"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공식 발표한 지난 3월17일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이 해소됐다고 발언한 점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8d58b35f0d45dbb22cf94b1ee723c3b1a684f9d798969410b9860ffc969bb2d3" dmcf-pid="6rN8gn0Hcj" dmcf-ptype="general">당시 오 시장은 경선 참여 공식 선언 전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부실 사업자 선정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감사에서는 리베이트 의혹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p>
          <p contents-hash="bb9e9e993053f8c395f53301254d7f3c59217f44bd1f00262f0fd4fb34b3d448" dmcf-pid="PRft2bCEAN" dmcf-ptype="general">특히 박 의원은 “오 시장은 이미 2025년 9월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을 보고받았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같이 발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dc651a5ce60356bc4fcc270c426493e20824c3615af57f6beb37a49808c1c51" dmcf-pid="Qe4FVKhDka"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 같은 발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출마 의사를 밝혀왔으며, 한강버스는 오 시장의 핵심 역점 사업이자 선거의 주요 쟁점이었다. 오 시장이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두 해결된 것처럼 발언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쳤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1ed018fcd13f9522453acbf5e18dff3e74cd6edb58f8f8212c2952f24fb4ee47" dmcf-pid="xd83f9lwgg"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해당 사안이 지방선거 이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오는 12월3일 만료된다는 점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7c724e6e247448bd1d067e13f8013d6825730d6888cf8a72f56d4968b6266048" dmcf-pid="yHlaCs8Bco"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관련된 증거는 모두 공개돼 있을뿐만 아니라 사안 자체가 매우 단순하고 명백하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비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2432d24423f592be7f5c0a127657bd7cce2bcca75e62f412539e439b1f4e42a" dmcf-pid="WXSNhO6bjL" dmcf-ptype="general">진상조사단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명백한 위증을 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 관련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17243f2fe29ea313fe97cff8956e81f14585d89914e2d63b7eef3088a21fcf3" dmcf-pid="YZvjlIPKan" dmcf-ptype="general">권혜진 유정민 기자 hjk@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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