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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상중 KISA 원장 해임…"중징계 정당성은 별개 문제"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9 1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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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NY1dMZvj2">
          <p contents-hash="386cd77d110119ca906222255e347df533c8cfab70c28f3cbe1f483224088824" dmcf-pid="6jGtJR5Tk9" dmcf-ptype="general"><br><strong>이 대통령 28일 재가, 이사회 건의 2개월 만<br>류재철 충남대 교수 직무대행…후임 선임 착수</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b37011c44b4708da8eb701b7b65760ddecb3c4d9eaec31763419fa911e177a" dmcf-pid="PAHFie1yA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THEFACT/20261029133025412czfk.jpg" data-org-width="640" dmcf-mid="46ksqurNj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THEFACT/20261029133025412czf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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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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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a709e52fb4f4479a98f141959204240120100e81a6f47fda0628e2dc81f66157" dmcf-pid="QcX3ndtWkb" dmcf-ptype="general">
           <br>[더팩트｜우지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경력 기재와 예산 집행 등 직무상 의무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해임됐다. 이 원장은 일부 업무 처리가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임이 정당한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div>
          <p contents-hash="ebb240224f71c992342878fe2954034a534711dfecb885efa7e0486bf9b5ccfb" dmcf-pid="xkZ0LJFYcB" dmcf-ptype="general">29일 KISA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이 원장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KISA 이사회가 지난 8월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지 약 2개월 만이다.</p>
          <p contents-hash="d9b0bc5fd78cf64b5f244f3ff1289fd484546895c025a0e2fbf31a6b3255f5ea" dmcf-pid="y7iN1XgRAq" dmcf-ptype="general">해임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3~5월 진행한 KISA 복무감사에 근거했다. 감사에서는 이 원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관련한 지적 사항 10건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KISA 이사회는 이 원장이 신의성실 의무와 준법·청렴 의무를 어기고 기관 운영 전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경력 기재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처리, 관사 운영, 지인에게서 받은 사진 작품 등이 지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be802b6faa5d88f1fec2cb332ac7be1a76de72e80ebb4e25fc6e6afba1ce950c" dmcf-pid="WznjtZaeNz"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28일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올려 경력 기재와 업무추진비 집행, 예산 관리 등 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업무 처리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잘못에 대한 책임과 해임이라는 중징계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d91fa7da579eea9894dc68f62d719d0b1ece0c91a48a494b0a7c30d18c7fbb3" dmcf-pid="YqLAF5Ndc7" dmcf-ptype="general">경력을 허위로 적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직책 명칭을 취임 뒤 홍보자료에 썼을 뿐 입사지원서에는 적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사익을 취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며 해임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임이 적정했는지 확인받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1a6eb9f6d880cb509f9dc194415f3d0b9910ddd43a0e11e343f3d425be27158" dmcf-pid="GNY1dMZvju" dmcf-ptype="general">KISA는 원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을 줄이기 위해 비상임이사인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류 직무대행은 29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KISA는 직무대행 체제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후임 원장 선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d649327d77a08ccf9970389dd61278b36f6ed6b10c43bfad02ea12d985bf630" dmcf-pid="HjGtJR5TAU" dmcf-ptype="general">이번 해임은 시중은행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로 해킹 피해가 번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KISA 인력과 시설을 보강하고 AI 기반 실시간 방어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1a9d5c527dc5af1f6679208051e1d0730300fcf2f1133bc0d75393e8dd87faef" dmcf-pid="XAHFie1yop" dmcf-ptype="general">index@tf.co.kr</p>
          <p contents-hash="36396c04a08861f43f18ac2f0c56c67e9e9bdd3b517a5c424eb56234cdcd750d" dmcf-pid="ZcX3ndtWc0"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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