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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자율주행 국제표준 첫 한국 주도 개정…운전자 책임 명확해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9 12: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ETRI 연구진 3년 6개월 참여, 레벨 0~5 단계별 역할 재정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lOWSCQ9jO">
          <p contents-hash="3193e83ff26f52fdd7efd4167c108d8589f2cbe045af0127eb493d09c63f6d0e" dmcf-pid="uSIYvhx2as"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span>한국 연구진이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활용하는 자율주행 기술 등급의 국제표준을 처음으로 주도해 개정했다. 운전자의 상시 감독이 필요한 보조 기능과 차량이 주행을 책임지는 자율주행 기술의 구분이 한층 명확해졌다.</span></p>
          <p contents-hash="26607b86c51dc01dc6967ecd9dc8f52f7943dd010e99b751f582764fac986029" dmcf-pid="7vCGTlMVAm"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자율주행 기술을 6단계로 구분하는 국제표준 'SAE J3016'의 개정 작업을 국내 연구진이 이끌었으며, 개정판이 지난 9월 20일 발간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58de73053d78c244d6fb36c7658603c5261c48349af57c74d1e22de76f2c0b8" dmcf-pid="zThHySRfcr" dmcf-ptype="general">SAE J3016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가 2014년 제정한 기준이다.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업체는 물론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이 기술 개발과 제도 설계에 활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cc1ba7ff769b51d2fe841f5ed2257685fc0e761094ff82351e020de65c8b7ef" dmcf-pid="qFZu31jJgw" dmcf-ptype="general">그동안 이 표준의 개정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에는 차홍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정보표준연구실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연구진이 3년 6개월 동안 작업을 주도했다. 정부의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성과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dcc4382c1464476694a01d348faf3fed82bae756b93f2b9b95b2acdf0c5e44" dmcf-pid="B3570tAic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_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ZDNetKorea/20261029120232320gojf.png" data-org-width="638" dmcf-mid="petqU3kL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ZDNetKorea/20261029120232320goj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_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945289ef41e75e442c16a04707c8690e2552edb574a1473ab59f56dddf3f45e" dmcf-pid="b01zpFcngE" dmcf-ptype="general">개정의 핵심은 차량에 맡길 수 있는 운전 기능과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최근 차선 유지와 속도 제어 기능이 확산하면서 운전자 보조 기술을 자율주행으로 잘못 이해하거나, 공식 분류에 없는 '레벨 2+'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p>
          <p contents-hash="87841640126cb7203aa5b9c624061954184939dbabc6e60039e1752ccebd99a5" dmcf-pid="KptqU3kLok" dmcf-ptype="general">새 기준에 따르면 레벨 1은 조향과 속도 제어 가운데 한 가지를, 레벨 2는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한다. 다만 두 단계 모두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주행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할 때 개입해야 한다.</p>
          <p contents-hash="9e306511cbe574a04567e9953c6a49bc641f272161c73517a7627fcc10db6c45" dmcf-pid="9UFBu0Eokc" dmcf-ptype="general">레벨 3부터는 정해진 조건에서 차량이 주행을 담당한다. 레벨 3은 경보나 명백한 차량 고장이 발생하면 사람이 운전을 맡아야 하지만, 레벨 4는 지정된 운행 조건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람의 운전이 필요하지 않다. 레벨 5는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하는 단계다.</p>
          <p contents-hash="62a5300a78af968a0c2dc66f0a82d0e93806061b6d1b226c804dcb49d5a1eed3" dmcf-pid="2u3b7pDggA"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제조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사, 보험·규제기관 등이 차량 기능과 운전자 책임을 구분하는 데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31a59ffefe533a772cdb4c211d4dcfdd6a0455bc214a1118e645c25dd56bde96" dmcf-pid="V70KzUwaaj"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이 점차 고도화되고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확한 표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며 "이러한 국제표준을 국내 연구진이 주도해서 개정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65ee82fc35ee29255e85d8b3746e68ee3502ad13b9e932d4958826112d798b6" dmcf-pid="fzp9qurNaN"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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