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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딸깍 음악' 대중화 시대…정책은 '공백'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9 07:3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음악 표기 논란…정부, 표시 의무 확대 검토 AI 음원 저작권·정산 문제도 정책 공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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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7일 멜론 톱100 차트에 AI로 제작한 음악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멜론 사이트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NEWS1/20261029073522505myvj.jpg" data-org-width="1400" dmcf-mid="8SLipdtW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NEWS1/20261029073522505myv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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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멜론 톱100 차트에 AI로 제작한 음악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멜론 사이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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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기범 한수민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딸깍 음악'이 대중화되고 있다. 거리의 카페에서는 AI 음악들로 구성된 플레이리스트가 반복 재생되고 있고, 국내 음원 차트 상위권에도 AI 음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AI로 만든 음악이라 불쾌하다"는 반응과 "노래가 좋으면 됐다"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AI 음악을 어떻게 다룰지, 이를 둘러싼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AI 음악을 표기하는 방식부터 저작권 문제까지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전문가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h3 contents-hash="53a7fb9607d352b5fee76de356c47bdd9e255ddcba9830b522b2ad65aa17c457" dmcf-pid="4ULipdtW5g" dmcf-ptype="h3">AI 음악 표기 논란…"AI 표시 잘 보이게 해달라"</h3>
 29일 멜론에 따르면 가수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는 2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멜론 톱100 차트 2위를 기록하고 있다. 9월 월간 차트에 93위로 진입한 뒤 꾸준히 순위가 올랐다. 유튜브에서는 조회수 1378만 회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음악은 작사·작곡 팀 '글로리웨이브'가 음악 생성 AI 서비스 '수노'를 통해 제작했다. 가사는 인간이 쓰고, 작곡과 가창은 AI에 맡겼다.
 논란이 된 부분은 AI로 제작한 음악이라는 점을 대중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수의 이용자들은 "AI 노래면 AI 노래라고 표시하라", "AI 표시만 좀 더 잘 보이게 해줬으면"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음원의 경우 음악 재생 자체에선 AI 음악이라는 점을 알기가 어렵다. 제작자가 앨범 소개란 마지막 줄에 "본 앨범의 보컬은 수노 AI 기술을 통해 생성되었으며, 기획·작사 및 전체 프로듀싱 디렉션은 아티스트 머무르가 직접 진행했다"고만 짧게 언급을 해놓았다.
 현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상 AI 표시 의무가 있지만, 이는 AI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만 부과된다. AI 모델이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될 뿐 이를 활용한 창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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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튜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유튜브 뮤직과 유튜브 앱에 'AI 음악용 라벨'을 순차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공식 블로그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NEWS1/20261029073523807bmfv.jpg" data-org-width="1080" dmcf-mid="bcsr8D2u1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NEWS1/20261029073523807bmf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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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유튜브 뮤직과 유튜브 앱에 'AI 음악용 라벨'을 순차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공식 블로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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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a074d2c8a1b176138990f4c6d0c60468075924ce3a2d30d1c20fd6b5a834bf10" dmcf-pid="WrU0wFcnYe" dmcf-ptype="h3">'AI 딱지' 붙인 글로벌 플랫폼…정부, 표시 의무 확대 검토</h3>
 현재 멜론 플랫폼 차원에서는 별도 AI 창작물에 대한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음원 플랫폼이 자체적인 정책을 통해 AI 활용 여부를 표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유튜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유튜브 뮤직과 유튜브 앱에 'AI 음악용 라벨'을 순차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측은 "청취자들은 AI로 생성된 음악을 들을 때 투명성을 원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이에 따라 유튜브 뮤직은 생성형 AI를 주로 사용해 제작된 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라벨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재생 화면 바로 밑에 AI 활용 사실을 알리는 라벨을 다는 방식이다. 유튜브는 제작자가 AI를 활용한 수준에 따라 △'완전 생성형 AI' △'일부 생성형 AI' △'생성형 AI 없음' 등 세 가지 분류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AI 음악 규제가 아닌 제작 방식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스포티파이는 AI 음악과 관련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4월 창작자들이 AI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AI 크레딧' 기능을 도입한 데 이어 8월에는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의 아티스트에게 'AI 페르소나' 라벨을 부착해 인간 창작자와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라벨은 아티스트 자진 신고와 스포티파이 자체 검토를 통해 붙여진다. AI 페르소나 라벨이 붙을 경우 에디터 추천이나 알고리즘 추천에서 제외된다.
 특히 스포티파이는 최근 AI로 대량 생산된 저품질 음원 5000만 곡 이상을 추천 목록에서 제외했다. 스포티파이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인간의 예술성이 최우선"이라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또 "지난 6개월 동안 추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저품질 콘텐츠와 스팸을 제거하고 실제 인간 아티스트가 만든 음악이 더 많이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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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스포티파이는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의 아티스트에게 'AI 페르소나' 라벨을 부착해 인간 창작자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포티파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NEWS1/20261029073525129samt.jpg" data-org-width="1400" dmcf-mid="KkCOQm4q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NEWS1/20261029073525129sam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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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파이는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의 아티스트에게 'AI 페르소나' 라벨을 부착해 인간 창작자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포티파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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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AI 음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창작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상정되면서 AI기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음원이 대중화되고 이에 대한 표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면서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AI 표기 의무, 규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AI 표기를 지우는 것에 대한 추적 문제나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장단점을 놓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h3 contents-hash="dfa3b082ab5451d1828bbc0822dc534600fa472b99445fa1b39868a495dd4b16" dmcf-pid="04rDfkKpY2" dmcf-ptype="h3">저작권·정산 문제도 제도 공백</h3>
 AI 음원의 저작권과 수익 정산 문제도 정책 공백 상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8월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AI 활용 음악을 저작권 신탁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고, 정치권과 정부까지 나서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현재 AI 음원은 신탁 등록이 되지 않아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음원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인접권' 수익만 제공되고 있다.
 멜론 관계자는 "저작인접권에 대해선 수익 정산이 되는데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이드가 안 나와 정산을 못해주고 이를 모아두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I 콘텐츠 문제를 놓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멜론 차트에서 2위까지 오를 정도면 이제 AI 음원이 메이저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다"며 "아직은 전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수준인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일반인도 상업 콘텐츠를 AI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시대에 대비해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겸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AI 음원이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변화로, 이런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도록 제도를 바꿔가야 한다. AI를 안 쓰는 쪽으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AI를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어느 정도의 창작적 기여를 했느냐가 핵심이고 결과물을 끌어낸 사람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현재 무법 상태로, 계속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AI 표시 의무도 제도를 만들 수는 있지만 AI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알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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