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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채널A·MBN에 시정명령…"재승인조건 위반"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8 16: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채널A, 대표가 감사위원 겸임…내년 상반기까지 겸임 해소해야 MBN, 팩트체크·선거 공약 검증 등 사업계획 3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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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천=뉴시스] 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방미통위 위원들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6.10.28. hsyh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ewsis/20261028163928686jdze.jpg" data-org-width="720" dmcf-mid="7UW9R9lw5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ewsis/20261028163928686jdz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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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시스] 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방미통위 위원들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6.10.28.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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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기자 =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MBN이 방송 재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채널A는 대표이사가 감사위원을 겸임해 독립적인 감사 선임 조건을 위반했고, MBN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승인조건 위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채널A는 2024년 방송 재승인 당시 사외이사와 감사를 최다액출자자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인물로 선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대표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어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채널A는 상법상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구별되는 만큼 감사 선임 조건을 감사위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미통위는 감사위원회 역시 회사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대표가 감사위원을 겸임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재승인조건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채널A는 2027년 상반기까지 대표의 감사위원 겸임을 시정해야 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대표가 경영의 책임을 지면서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감독책임을 직접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정당화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MBN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 중 3건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메인뉴스의 사실확인 코너 월 2회 이상 송출, 선거 시 전문기관·단체와 협력한 정책·공약 검증, 홈페이지 내 시청자 의견 피드백 코너 신설 등이다.
 MBN은 협력기관인 서울대학교 팩트체크센터가 2024년 8월 운영을 중단하면서 사실확인 코너 송출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자체 검증체계를 마련해 올해 4월부터 월 2회 이상 관련 코너를 송출하고 있으며, 시청자 의견 피드백 코너도 올해 5월 개설했다고 강조했다. 
 선거 공약 검증에 대해서는 2024년 총선 당시 전국 254개 지역구의 공약을 검증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MBN은 미이행 사항을 보완한 만큼 시정명령보다 행정지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방미통위는 재승인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만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재승인조건은 방송사업자가 공적책임을 다하고 시청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대상 사업자들은 조건 이행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오늘 시정명령을 무겁게 받아 들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행위에 대한 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받았다. 기존에는 위반행위가 2회 적발돼야 사실조사에 착수했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만으로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발굴과 판로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안도 마련했다. 데이터홈쇼핑 화면에서 데이터영역 의무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2026년도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비율과 규모를 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도 보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송에서 승소한 YTN DMB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신규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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