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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령 미비·해석 혼란에 ‘발목’…위례선 트램, 개통 또또또 연기됐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8 1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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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SvdPR5TN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2c8750b7d54624081e6ea9ade6b6e046e24a3deb3c7085e84824584cddea4b"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1028000120"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416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008b1b75-6a13-426c-bd90-bc3d990980db" dmcf-pid="BvTJQe1yj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28일 ‘위례선 트램 개통 관련 경과 및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kukinews/20261028111436697xljq.jpg" data-org-width="950" dmcf-mid="zjaz3urNc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kukinews/20261028111436697xl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28일 ‘위례선 트램 개통 관련 경과 및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c0e7d16af91d1b85389da045fabc682b9f965f2931b6f94d6119eb316236536" dmcf-pid="bTyixdtWoC" dmcf-ptype="general">
           서울 위례선 트램의 개통이 또 다시 연기됐다. 오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오는 2027년 3월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완료하고 후속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65dab294fef5ccb62380f2b2a99ce5c7d41b0d48be836c2df52d78ed021d2eb3" dmcf-pid="KyWnMJFYaI"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2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위례선 트램 개통 관련 경과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3430585f26e7740a5eb76dbd9f59969e9d6c63cc68ca8456e4a887c83ac2ccdb" dmcf-pid="9WYLRi3GcO" dmcf-ptype="general">발표에 나선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교통시설안전진단과 교통안전심의 등 개통 전 필수 안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당초 목표였던 오는 12월 개통은 불가피하게 연기됐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해 오는 2027년 상반기 중 확정 개통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개통 전 잠재적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다.</p>
          <p contents-hash="4748e12565fc329b75c6436e81aac6990bd32e953c0b7bbd03cd20e739d87328" dmcf-pid="2YGoen0Has" dmcf-ptype="general">위례선 트램은 지하철 마천역(5호선)과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 남위례역(8호선)을 연결하는 총연장 5.4㎞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정거장 12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갖추고 차량 8편성이 운행할 예정이다. 초기 위례선 트램의 개통은 지난해 9월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로 한차례 연기됐다가 또 다시 12월로 개통 시기가 연기됐다. 이날 발표에서 재차 다시 미뤄진 것이다. 연기 발표만 세번째다.</p>
          <p contents-hash="9bfa9af26a8267b2613ac6ea2984ae13d6e3dc9d15906844e3debb3288874025" dmcf-pid="VGHgdLpXgm" dmcf-ptype="general">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시설은 공사를 마쳤다. 이달 기준 전체 공정률은 97%다. 운행에 필요한 차량도 모두 반입한 상태다.</p>
          <p contents-hash="b9e46c853e861a935a83b32088e65580dee217fd32488bbeb5f45ee42c1aaea0" dmcf-pid="fHXaJoUZgr"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령 미비에 따른 관계기관 해석 차이가 발목을 잡았다. 위례선 트램 5.4㎞ 중 약 1.2㎞는 보행자 혼용구간이다. 일반 도로 교차로 13개소에서 자동차·보행자와 운행 공간을 공유한다. 이에 따라 트램 주행 구간의 법적 지위와 교통안전시설 심의 여부를 둘러싸고 해석 차이가 발생해왔다.</p>
          <p contents-hash="0b43abb18430e4dcde7836bf5926001e1ca3ffd57ecb1cde8b219e11545dc677" dmcf-pid="4XZNigu5aw" dmcf-ptype="general">트램을 도시철도만을 위한 공간으로 볼지, 도로 공간으로 볼지 등이다. 트램의 특화 보행자 횡단시설에 대한 기준도 현재로서는 없다. 법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p>
          <p contents-hash="0788c570ca1220471421bd2ddd86c0bc900d7b7696bcd157c4ab37bc89475445" dmcf-pid="8Z5jna71gD"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서울경찰청과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협의가 장기화되자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대통령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협의를 확대,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달 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갈등 조정 결과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지단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를 반영,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등 후속 안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f3339ddbd1bc8b8713d53b636bd302911f212ab7cd5d7f196b8ec38129aa636" dmcf-pid="651ALNztoE" dmcf-ptype="general">시는 2027년 3월까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e3b23b11c34fd6353b6198bf8d73ff54feb4f1cc13ee9f622f5e7d6e28ef35a" dmcf-pid="P2VTISRfck" dmcf-ptype="general">임 본부장은 “교통안전 심의결과가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개통 시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9e3cb0a8b84d45c8138866af8af955c598a57dae4d4e87d0a20753ad82d4ff1" dmcf-pid="QVfyCve4jc" dmcf-ptype="general">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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