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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다음 달 12일 처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0-27 20: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HRFFwV7Ta"> <div class="video_frm" dmcf-pid="BXe33rfzWg"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fBoj9lwy3"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z30rrPGhS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fBoj9lwy3"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10/27/imbc/20261027200413455flbb.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htr3db6ke6fwg5k7?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bZd00m4qSo"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K5Jpps8BlL"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15c71c61aa368d7732d1b283ac0e261e7960322e24f94627d6a0bfa9f299692f" dmcf-pid="9g1kkfTsCn" dmcf-ptype="general">지난 대선 직전 헌정사상 초유의 파기환송심을 이끌었고, 또 지금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 장기 공백사태에도 버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641f2acbf6ed48e3985cc28b91fac450732134b6fe5a4a5d52411f8997c9fb57" dmcf-pid="2atEE4yOSi" dmcf-ptype="general">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d6d92a4058dd6bc3590f134b55e009c11f0461dc1fd86ae0c6931c6e5e4204b9" dmcf-pid="VNFDD8WITJ"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3407d56348ffcee748ee32e82728a99ed5bcd998879e24cdb4ff3742bd95e69f" dmcf-pid="fj3ww6YCWd"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a74548224c096c5d2e26830e5940ce58a902056ee9b6151d375fb7f3de9074aa" dmcf-pid="4A0rrPGhhe" dmcf-ptype="general">원내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제안한 뒤 결정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하자 의원들이 추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c4a88afe42a9f55d13fa1d8f00a51660fe7c9a4e332759778baa2a7516f78046" dmcf-pid="8cpmmQHlvR" dmcf-ptype="general">[전은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좀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b5e0a3ddd4a5cf51853a5f6c2597f6085e6ee6a10e938dc346bd8a68bb734d0" dmcf-pid="6kUssxXSCM" dmcf-ptype="general">일부 의원들은 탄핵론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국정조사 수순부터 밟자는 의견에 다수 의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12f91bc973bc5d656855a36f826e89f00072e13daca3ca683fab8ab2f13f90fc" dmcf-pid="PEuOOMZvSx" dmcf-ptype="general">이번 국정조사 대상에는 우선 지난해 대선 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9565b50108b10f4e199d63d956a1dce8eaf28c483eb36f4f8fbe57421b5dbf28" dmcf-pid="QD7IIR5TvQ" dmcf-ptype="general">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대법원장의 행보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따른 공석 사태, 업무추진비·격려금 부정 사용 논란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contents-hash="d0c260cbbac491cc024dce273130286d81c3cd0c8319c59c2d14c104d3d52c74" dmcf-pid="xwzCCe1yTP" dmcf-ptype="general">이 같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그다음 조치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p> <p contents-hash="3c575adbfa24c64dd8f593fe5d22474213b6457f7e559caa1230c6832329dec4" dmcf-pid="yBEffGLxy6"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열릴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이르면 일주일 뒤인 12일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40524d4e2decbaf30008ea8867e4da04c4b6bcc3e88082e101eac905fecf0d1f" dmcf-pid="W9r66ZaeW8"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 반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불투명합니다.</p> <p contents-hash="d820779f19623626152e89c11838ed3df6c1145a49a61fc55c233a21e1fa54aa" dmcf-pid="Y2mPP5NdT4" dmcf-ptype="general">민주당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p> <p contents-hash="5d72e61815e6ee5014ade928b6a6a9e104d14cbe26f0fdd4119aedd7cf5cf684" dmcf-pid="GVsQQ1jJSf" dmcf-ptype="general">MBC뉴스 고병찬입니다.</p> <p contents-hash="9c955caa6f0dc30f4f33dd8ff5549df403aa1fd0d92fd308a669d7e07a50f384" dmcf-pid="HfOxxtAiWV"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 문철학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99eb3959692e420a0fc5c9a6849b4befd1a9a0af405e0d10e33516f33e3cee83" dmcf-pid="X4IMMFcnh2"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6a082ad9c18d2103ab2fcc9b9560a454ad5a482e526238e830e44bb1857d7143" dmcf-pid="Z8CRR3kLh9"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 문철학</p> <p contents-hash="b7b5ccb3eb38b966a4d0c085f36403bbb232a2547efa29bbb2137ed6b7f335c1" dmcf-pid="56hee0EovK" dmcf-ptype="general">고병찬 기자(kick@mbc.co.kr)</p> <p contents-hash="71db34242739c09af0461b659399241fef09abee770ddfcff979fbecde997aa3" dmcf-pid="1PlddpDgvb"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61138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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