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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여야,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한목소리 질타…비만치료 주사제 관리급여 편입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7 1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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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경찰의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김윤 민주당 김윤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압수수색에 관련된 내부 지침이 없다고 들었다”며 “미국 유타주의 경우에는 경찰청과 대학병원이 협력해 지침을 만들었다. 앞으로 현장에 있는 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지침을 만들고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겠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형사사법체계가 80년 만에 바뀌는데 경기남부청장도, 경찰청장도 공석이다. 그 공석으로 인해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압수수색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인들에게 압수수색이나 수사에 대해 자문을 구하신 적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욱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의 사과를 촉구하며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며 모멸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무분별한 비만치료제 처방·오남용 문제에 대한 대응도 촉구됐다. 정부는 비만치료 주사제를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편입해 정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무분별한 비만치료제 처방·오남용 문제에 대해 “단속을 넘어 공적 보험체계 편입과 장기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관리급여로 편입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리급여 검토체계 안에 넣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최근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를 감추고자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킬레이션 주사제에 대해서는 “킬레이션 주사제를 비급여 보고항목으로 추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적 근거와 처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작하겠다”며 “과도하게 공급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 성분의 킬레이션 주사는 혈관 속에 납 등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해독 치료제다. 중금속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필수 미네랄까지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 신장 손상, 심혈관계 독성, 전해질 불균형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가 혈중 납 농도가 최소 7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등 심각한 중독 상황에서만 투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사례처럼, 이 약물이 노폐물 배출이나 만성피로 해소를 돕는 영양·비타민 주사로 둔갑해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 금속 독성 효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127명이었으나, 킬레이션 주사제 공급량은 13만6360개에 달했다.
 정 장관은 비도덕적 투약 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더 적극적으로 행정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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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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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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