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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의총서 '조희대 국조' 추진 결론…내달 5일 본회의에 요구서 보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7 16: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추진에 이견 없었던 것으로…구체적 대응은 원내지도부 위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 내…조승래 "기본으로 가야" 단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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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10.27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NEWS1/20261027160110469mxjq.jpg" data-org-width="1400" dmcf-mid="Z5BjItAi1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NEWS1/20261027160110469mxj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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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10.27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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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세정 금준혁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내)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했고, 다른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조사계획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국정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할 사안으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등을 거론했다.
 전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국정조사를 해서 밝힐 것들을 밝혀야 한다"며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인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나온 것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도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 대변인은 안도걸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시행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유예 필요성을 설명했다면서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정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은 유예하는 쪽"이라며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가상자산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다른 세법 개정 사안과 함께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후반에는 유예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오늘 결정이 된 건 아니다"고 했다.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서는 법안에 포함된 각종 특례를 놓고 의견이 오갔다. 전 대변인은 "여러 의원께서 궁금한 부분은 법안을 공유받으면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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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2026.10.27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NEWS1/20261027160110728lguo.jpg" data-org-width="1400" dmcf-mid="5wCBQcb0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NEWS1/20261027160110728lgu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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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2026.10.27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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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승래 의원은 당내 신뢰 회복과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우리끼리 안 싸우는 게 가장 기본이다. 적은 분열시키고, 우리는 단결하는 게 가장 큰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쓴소리라기보다는 여러 의원이 현재 정국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민생을 얘기한다면 좀 더 강하게 민생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신천지 의혹이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 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용어 자체가 안 나왔다"면서도 "11월 5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처리할 법안이 있으면 11월 초부터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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