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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삼성전자, GOS 기만광고 200억원 과징금 불복…법적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7 14: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고 취하된 건…동의 어려워"<br>지평 "발열 관리·성능 유지 최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WYFIFcnao">
          <p contents-hash="27b8a1a21dbc9206e8d62a207764b2eedf43700c10d3ee568e978bd2e53abb40" dmcf-pid="pbKP0PGhaL" dmcf-ptype="general">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 부당 광고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5a42acfb120a3e3f6f800dca95bb0f17c3712159daebcfc7bd94f7c10da96a" dmcf-pid="UK9QpQHlk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6.07.07 윤동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akn/20261027140624715hnwa.jpg" data-org-width="745" dmcf-mid="FaoExE9U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akn/20261027140624715hnw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6.07.07 윤동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e97ed1be7825cea49f6ca127e778b4de05a51b7ddc0cf1d397e9b69f1aa852" dmcf-pid="u92xUxXSji"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외 소송이 모두 끝났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소송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GOS는 게임 이용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능으로,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이를 제재하거나 과장 광고로 본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c0b9a7ac148b85b58664c95c3c888e2eace9108c4df1e34a54442f39bd2cfdc2" dmcf-pid="72VMuMZvgJ"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도 공정위 판단에 반박했다. 지평은 "발열 관리와 성능의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며, GOS는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 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9d1fb62a89bbe1e4d1716e2d6ba3b2c9f6a292ed2b19195f81a893d624783de" dmcf-pid="zVfR7R5Tad" dmcf-ptype="general">지평은 또 공정위가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AP)의 최대 동작 속도 제한 비율만 지적하고, 이 설정이 초당 프레임 등 실제 게임 이용에 미친 영향은 밝히지 못했다고 짚었다. 초당 프레임과 그 안정성을 기준으로 보면, GOS의 개별적 최적화 설정으로 갤럭시 기기는 더 우수한 게임 실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게임 실행 성능을 보다 낮은 온도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cbbf17b832f0833c3ab914f33f35853d7a25e81dcec2890e79ae3cc0727f3cf" dmcf-pid="qf4eze1yce"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GOS 탑재를 의무화했다. 이후 GOS가 기기 성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논란이 생기자,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했다.</p>
          <p contents-hash="99657f230baf932b74609b8b6bb1b46ce1e79fdc3de18c52d860f218aa397f28" dmcf-pid="B48dqdtWcR" dmcf-ptype="general">이에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GOS로 인한 기기 성능 저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최고 성능을 내는 것처럼 광고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공정위 처분에 앞서 한국·미국·이스라엘 3개국에서 진행된 소송 8건은 모두 종결됐고, 공정위에 낸 신고도 취하된 상태다.</p>
          <p contents-hash="844a7c186e5c6a703037312519f2f64b1acdd28e82fe31021b185ddce8a71ec5" dmcf-pid="b86JBJFYaM" dmcf-ptype="general">국내 소송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는 인정했으나 손해배상 책임은 묻지 않았다. 이후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2월 강제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원고 1700여명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3월 해당 결정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4cfebfd00b86c5a1ad652f70f95c2652a30161ca3b0ad1e2673fbf08aee94af8" dmcf-pid="K6Pibi3Gox" dmcf-ptype="general">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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