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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병도 “오늘 의총서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여부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7 10:2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업무추진비·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 국민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1fsRwV7k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96435b5fa3d37a15175349e40052065feef89fc962c19fcc7656c3b0697013"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1027000061"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838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9a2bde40-3cfc-4f9f-a741-7711876919df" dmcf-pid="Yt4Oerfzc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kukinews/20261027102424388xrhr.jpg" data-org-width="950" dmcf-mid="ydSfX9lwk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kukinews/20261027102424388xrh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c952c61c0114480fe8591ee836e09e9528d09e43a474d7552e4151ba6d017f7" dmcf-pid="GGbE6AB3aB"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div>
          <p contents-hash="ebe2fb0f10e9386b194c7f9fec636e7cf29b480a1f72e519989ef03c8933e7dd" dmcf-pid="HHKDPcb0jq" dmcf-ptype="general">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e5148fa8e7352c0cf75b8dbff9804e62a2c92e9bd0bf676ca166ae30ec1343" dmcf-pid="XX9wQkKpaz" dmcf-ptype="general">그는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했는지도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4a41593e0b982882ba792165e2b53dcf01faefcf2f799d6b11b3742eb6af147" dmcf-pid="ZZ2rxE9Ug7" dmcf-ptype="general">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며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4861d25b7f9f31a947b2eadc765ff3d58d1a487d16af633c22725fc4280188d" dmcf-pid="55VmMD2uAu" dmcf-ptype="general">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합의하지 못하자 지난 8월18일 청와대와 합의 관행을 깨고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d4e68afca2c5932b30db5156b544f579561d47d0f9d2051a6e7e48f8d11f0f61" dmcf-pid="11fsRwV7kU" dmcf-ptype="general">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히지 않았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2814d9b740272316dd9f50fb4403e65a26140d25523675e4c5c94b35de7d004" dmcf-pid="tt4Oerfzgp" dmcf-ptype="general">한편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여는 데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김건희씨의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c9fa5c7f10896ca565ba8ff644e7a8d88a0a9487d41257a56225df719937bb3f" dmcf-pid="FF8Idm4qk0" dmcf-ptype="general">그는 “오늘 오후 김건희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d7075222a6ee0ab9a7148d5e55455374f9170832bf579ec1e7f3739c8b06edf" dmcf-pid="336CJs8BN3" dmcf-ptype="general">한 원내대표는 “최근 사법부의 판단에는 우려스러운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과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뒤집혔다”며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의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cf2880fe553e1ef2ac23ca4281bd82621498cebc716bda3e2f0287d75de33f33" dmcf-pid="00PhiO6bNF" dmcf-ptype="general">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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