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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6 국감] 고성·정회·고발전…정쟁에 매몰된 법사위 국감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6 20: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세훈 무죄 판결 놓고 '조희대 탄핵' 공방…'대법관 공백' 제자리<br>김민전 자료·주진우 영상 놓고 잇단 충돌…종합감사 두 차례 파행<br>'새 형사사법체계·범죄피해자 보호' 등 제도 개선 논의는 '뒷전'<br>국감 뒤엔 '조희대 국정조사'·'영부인 골프 의혹' 고발전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2sx2pDgS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13897de27b6ec2fd7d862abba63829b02f77d44965aad0785873e30013cb9c" dmcf-pid="xVOMVUwaS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민주당 법사위원 등 의원들을 언급하며 질의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6.10.26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inews24/20261026195943117yrje.jpg" data-org-width="580" dmcf-mid="fEzRfurNv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inews24/20261026195943117yrj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민주당 법사위원 등 의원들을 언급하며 질의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6.10.2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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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5a6882423e412bc01b5b31dc7c3cead56f9aea87f10c963aa2e9343ea7b4da4" dmcf-pid="yI2WIAB3lq"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가 여야 간 고성과 설전으로 얼룩지면서 주요 사법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인선 갈등과 새 형사사법체계의 운영상 문제, 범죄피해자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지만 여야는 개별 재판 결과와 대통령 주변 인사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반복했다.</p>
          <p contents-hash="dc2fe9f8f301dcb03c908af247f5fa5aae13caadad1b99010716b871c1bf5aab" dmcf-pid="WCVYCcb0yz" dmcf-ptype="general">26일 국회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됐다.</p>
          <p contents-hash="60b22d7d6832d8c0764444a5bdce36c3111750d9e78cfd94ff2da8d0da8ce10f" dmcf-pid="YhfGhkKpv7" dmcf-ptype="general">오전에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들의 공직 진출을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감사가 약 25분간 중단됐다. 오후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 관련 영상을 공개하려 했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를 불허하면서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p>
          <p contents-hash="22d7a4d54677e00004275109e9df49d67567c332620a2f8c8ff460a6f08a8ff7" dmcf-pid="G0ab0YnQSu" dmcf-ptype="general">이날 종합감사에는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상대방의 발언과 자료를 문제 삼는 데 상당한 시간을 썼다.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427dfa040f3d3919350be476cb803431b47bbedbfd955b3230c20767e13e0a" dmcf-pid="HpNKpGLx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호철 감사원장, 오른쪽은 오동운 공수처장. 2026.10.26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inews24/20261026195944442lxhe.jpg" data-org-width="1280" dmcf-mid="4RO1ym4qv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inews24/20261026195944442lxh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호철 감사원장, 오른쪽은 오동운 공수처장. 2026.10.2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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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d5eb895aeed8c4debc13f14270417c687b06754cbd790f8e56fee2fc8934b421" dmcf-pid="XUj9UHoMlp" dmcf-ptype="h3"> 與 '오세훈 무죄' 두고 '조희대 책임론' 부각</h3>
          <p contents-hash="9ceb9bbce9b7d3606bc32e064759adccb86a70bbb95adb342fe6cc0edd9169a2" dmcf-pid="ZuA2uXgRW0" dmcf-ptype="general">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문제는 종합감사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했다.</p>
          <p contents-hash="2d99d1922d7a8507c454fd885df701672e50ab520c808a856158aeb8abc04629" dmcf-pid="57cV7Zaev3"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개별 재판부의 판결을 대법원장 탄핵 사유와 연결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c7a227f94c435d53d45db077fb40d99c32ecdc130a21eaf4827669f4eeb83167" dmcf-pid="1zkfz5NdhF" dmcf-ptype="general">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하급심 재판에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이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되느냐고 묻자 "대법원장은 해당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1aead77576d2ae7ecbe2a98bc323613cf4ede78c095da342994787d17850552b" dmcf-pid="tqE4q1jJTt" dmcf-ptype="general">오 시장 사건은 향후 상고심에서 법리적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대법관 제청과 임명 절차를 둘러싼 갈등은 별개의 문제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기존 제청의 효력과 재제청 요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석을 해소할 구체적인 절충안도 나오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f8b043122debfd770f0091e67ba49b1fc80e35ec052edad36875ff30fe94fbd" dmcf-pid="FBD8BtAil1" dmcf-ptype="general">국감 기간 조 대법원장의 책임과 탄핵 필요성을 둘러싼 주장은 반복됐지만, 대법관 인선 절차를 정상화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bf288239650d8529f3408c72cfc6dc9fb798048b7d0a4da5e541338f09f5c0" dmcf-pid="3bw6bFcnC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본인을 포함해 민주당 법사위원 등 의원들을 언급하며 질의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10.26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inews24/20261026195945834xpkk.jpg" data-org-width="1280" dmcf-mid="8ME4q1jJC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inews24/20261026195945834xpk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본인을 포함해 민주당 법사위원 등 의원들을 언급하며 질의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10.26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afb0a32d9bc017d1ef2a505a3fc85c5a2319b2b935c98e4a00e6622ee0cc0dbf" dmcf-pid="0iXAi8WIWZ" dmcf-ptype="h3">野, '李 변호인·김현지' '영부인 골프' 파상공쇄</h3>
          <p contents-hash="b6b17fa965146ba5f30fce85672330338025915d3785ac6bebfce6cdce91c6ba" dmcf-pid="pnZcn6YCWX" dmcf-ptype="general">종합국감에서의 정치적 충돌은 오전부터 이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 현황을 담은 자료를 제시하며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소속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의 이름과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가 포함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을 모욕하는 내용이라며 항의했다.</p>
          <p contents-hash="2c921db1293b53fa068c3461fc09a2be4491d11ac909145775a98dd64d2b33d1" dmcf-pid="UL5kLPGhSH" dmcf-ptype="general">김 의원이 "왜 안 되느냐"고 반문하자 서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예의가 있어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감사는 약 25분간 정회됐다.</p>
          <p contents-hash="ee8884936834feab4305eea893db91d645ced69e0e885db9699eeed7b34a5c64" dmcf-pid="uo1EoQHllG" dmcf-ptype="general">오후에는 주 의원이 김 여사의 태릉CC 골프장 이용 및 프로골퍼 동반 레슨 의혹을 제기하면서 충돌이 재연됐다. 민주당은 영상의 촬영 경위와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서 위원장은 국감장 상영을 허용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14d6108f11156d0674543461e5f0c6f4af577a7e95385f7459ec7a91582f706" dmcf-pid="7gtDgxXSCY" dmcf-ptype="general">주 의원이 당시 김 여사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골퍼 리디아 고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날짜에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고 청와대도 엄중 대응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 역시 무고 혐의로 맞고발하겠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bb4f90f5e6ec29f1afd0531ef3cd135742f0ac9804d3acb353b90fe9a2cdea" dmcf-pid="zaFwaMZvT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자료를 둘러싸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inews24/20261026195947155kbvt.jpg" data-org-width="640" dmcf-mid="6UcV7Zaev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inews24/20261026195947155kbv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자료를 둘러싸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c633d16479b9c4b251b14e22fb43b16e3a0d0f56c46a77214730e500c17b770" dmcf-pid="qN3rNR5TWy" dmcf-ptype="h3">정치권 "기관 감시·견제라는 국감 본래 기능 상실"</h3>
          <p contents-hash="322de2a562808b04ba2a6047d6b073ebe7f907dd8ab2b5c97708b4e9f4a04202" dmcf-pid="Bj0mje1ylT" dmcf-ptype="general">정책 검증보다 정치적 충돌이 부각된 국감 운영을 두고 국회가 정쟁과 제도 개선을 구분해 다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14621b052e192a7796f06e2c7005f61dd2e6daed00aca151f5064c828df9ec3e" dmcf-pid="bApsAdtWSv" dmcf-ptype="general">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여야가 본래의 감시·견제 기능을 상실한 채 차기 정치 지형을 의식한 '진지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 하더라도 국회라면 최소한 정쟁과 민생·제도 개선을 분리하는 전략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c4792026626bc6c2e5ea8392945ccc7788aaac02c158f90bf9bd5e074578736" dmcf-pid="K4Ce47mjSS" dmcf-ptype="general">이어 "대법관 공석 해소와 새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 범죄피해자 보호 등 시급한 현안이 인물과 정치적 공방에 가려졌다"며 "여야 모두 상대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면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fe8244e9db6d5b37260d126e99e0b6b156677a5b545ed20a11c61bfff13a8dd4" dmcf-pid="98hd8zsAll" dmcf-ptype="general">실제 이번 국감에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사건 처리와 기관 간 역할 조정,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보완 등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 점검해야 할 현안들이 다수 제기됐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논의의 중심이 개별 인사와 사건으로 옮겨가면서 제도 개선 논의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렸다.</p>
          <p contents-hash="954f21ec84e2478d1830dfafcc75006544be3ddfde156e63c085f91b213a0d64" dmcf-pid="26lJ6qOcTh" dmcf-ptype="general">이 평론가는 "국감 이후에도 제도 개선은 뒤로 밀리고 진흙탕 싸움만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조사와 고발 공방에 집중하기보다 국감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와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223ef9d4ca3a2a4fa10180671ce079f3b070490df057bdc906f07429bd90a5" dmcf-pid="VPSiPBIkW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잘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김호철 감사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 처장. 2026.10.26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inews24/20261026195948640orno.jpg" data-org-width="1279" dmcf-mid="P4fGhkKpv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inews24/20261026195948640orn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잘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김호철 감사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 처장. 2026.10.26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3748313b6ddeb5eef3e02c561722a04d7d5e361d3f5779b66b35d5c26245bee" dmcf-pid="fQvnQbCEhI" dmcf-ptype="h3">대법관 제청 제도·새 형사사법체계 보완 국감 뒤 과제로 남아</h3>
          <p contents-hash="7eaa5d768ca465f1737de7fbeceb7a20fd39c6a5de73a3dbc04f345023e452ee" dmcf-pid="4xTLxKhDSO" dmcf-ptype="general">문제는 국감이 끝난 뒤에도 주요 현안의 해결보다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d00543ed9a0b09bb07dd68adcd1cd7a12ac2831f1486b7eda3db009a1934f7d6" dmcf-pid="8MyoM9lwCs" dmcf-ptype="general">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기보다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조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했던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과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6962b8e328fe73db2810c7438bc1721d4bf60712c2462fa2eea299b3596bf2b7" dmcf-pid="6RWgR2SrW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탄핵 사유를 찾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사 대상과 범위,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감장에서 이어진 탄핵 공방이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6c59f049bda527f75cefb70bed135a003268c7fa7db102b672449e771ef1b69b" dmcf-pid="PeYaeVvmSr" dmcf-ptype="general">김 여사 골프 의혹을 둘러싼 논란도 고발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주 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고, 주 의원도 맞고발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여야 간 법적 공방으로 옮겨가는 셈이다.</p>
          <p contents-hash="25d872ef7c5195917b852a04203431e1b49692e73d33f5499e93211db04d3837" dmcf-pid="QaFwaMZvTw" dmcf-ptype="general">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d7ac54939df0e747990cadaaf264e413e56eaae4d0f5ddf565c2ce28824b771" dmcf-pid="xN3rNR5TWD" dmcf-ptype="general">국감의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회의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대법관 인선 갈등 해소와 법원행정처의 격려금 지급 기준 개선, 새 형사사법체계의 보완,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등은 국감이 끝난 뒤에도 국회가 점검해야 할 과제다.</p>
          <p contents-hash="9f94bb87004153b796ad6e2e37e5f2bae5dbcca234f15b2132abe2532fdba096" dmcf-pid="y0ab0YnQCE" dmcf-ptype="general">여야가 국정조사와 탄핵, 고발 공방에 다시 매몰될 경우 이 같은 과제들은 또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국감에서 확인된 문제를 어떻게 시정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느냐가 올해 법사위 국감의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p>
          <address contents-hash="47391dbf91b81d2e65cf8a45fc621c08688f7d85d44d7f68ed699a9db6abedd9" dmcf-pid="WpNKpGLxTk" dmcf-ptype="general">/김민지 기자<a href="mailto:itismjkeem@inews24.com" target="_blank">(itismjkeem@inews24.com)</a>
</addre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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