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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차관 징역 5년 구형…11월20일 선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6 18: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무자격 업체에 尹 관저 공사 맡긴 혐의 등 전 행정관·공사 업체 대표 징역 5년·3년 구형 특검 "법치주의 근간 훼손…출세 위해 범행" 김오진 "특혜 줄 생각 없어…관리 소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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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김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2026.10.26. hwa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newsis/20261026182425124hurz.jpg" data-org-width="719" dmcf-mid="3mMFCcb01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newsis/20261026182425124hur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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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김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2026.10.26.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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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선고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겐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기존 공사업체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분 있는 업체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범죄"라며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김 여사가 원하는 업체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세를 위해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김 대표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대통령비서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으며, 업체 변경과 명의 대여, 허위 계약 등 법 원칙을 무시해 상당한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급성과 관저의 특수성을 내세워 위법행위를 합리화했지만, 오직 개인의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공적 권한을 남용해 국가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한 범행으로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을 향해선 "대통령 관저 이전 실무책임자로서 김 여사가 지정한 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의 대여와 허위 계약 체결 등 다수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책임자로서 불법행위를 전반적으로 지시한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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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0월 7일 김 전 차관이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증축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26.10.26. ppkjm@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newsis/20261026182425254xkfs.jpg" data-org-width="719" dmcf-mid="0f7CoQHl1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newsis/20261026182425254xkf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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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0월 7일 김 전 차관이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증축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26.10.26.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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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이 사건은 고의적인 범행이 아닌, 업무 처리 과정의 미흡함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공사는 설계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작됐고, 이후 절차는 이미 시작된 공사를 수습하는 과정이었다"며 "위법을 막지 못한 것과 위법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행정의 실패와 범죄의 고의는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황씨 측은 상부의 결정을 수행한 실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며, 김 대표 측은 21그램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명의 대여나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나 이익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위법한 사실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진행한 것은 절대 아니다. 행정 절차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을 자책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절차상 잘못을 반성하면서도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이 부정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자세를 낮췄다. 김 대표는 21그램의 시공 능력이 부당하게 평가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21그램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21그램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관과 황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를 속여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 검사를 하지 않고도 이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 지급을 위해 정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별도 기소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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